모건스탠리 아시아地域 首席 이코노미스트 앤디 時에(Andy Xie·寫眞) 博士는 來年 韓國經濟에 對해 “急速한 消費支出 鈍化에 어떻게 對應할지가 軟着陸 與否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世界銀行(IBRD)의 이코노미스트 等을 歷任한 時에 博士는 本報와의 e메일 및 電話 인터뷰를 통해 韓國 硏究機關들과는 뚜렷이 다르게 韓國經濟를 내다봤다. 韓國銀行 等 國內 主要機關은 來年 初 消費支出이 減少할 것이라는 데는 同意하지만 減少幅은 그리 深刻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하지만 詩에 博士는 最近까지 成長의 相當 部分을 消費支出이 떠받쳐왔다는 點을 根據로 家計貸出이 줄어들면 消費心理 萎縮과 支出 縮小는 두드러질 것이라 밝혔다. 때문에 金利引下와 租稅減免을 통해 消費를 어느 程度 지속시키지 않는다면 韓國經濟가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美國 MIT大에서 經濟學博士 學位를 받은 그는 韓國과 中國經濟에 關한 世界 頂上級 애널리스트다.
-韓國에서 信用거품이 꺼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百貨店과 割賦販賣點의 11月 賣出이 떨어졌다. 10月에만 6兆1000億원 增加를 보였던 家計貸出은 11月에는 3分의 1 水準인 2兆1000億원 增加로 鈍化되었다.신용공급 사이클의 高點이 어디인지 집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11月을 轉換點으로 增加勢가 잡혔다고 생각한다”
-消費支出이 鈍化함으로써 앞으로 韓國經濟에 미칠 影響은….
“9月까지 經常價格 基準으로 消費支出은 10.2% 늘었고 國內總生産(GDP) 增加率은 6.6%였다. 消費를 除外한 名目GDP 增加率은 매우 낮다는 意味다. 信用供給 사이클이 下降曲線을 그릴 때 消費는 急激히 縮小한다. 韓國經濟는 來年 初 硬着陸이냐 軟着陸이냐의 고비에 설 것이다. 나는 軟着陸할 것으로 믿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景氣擴張的 政策과 輸出이 堅固하게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韓國 內의 一般的 展望과 달리 消費支出 減少를 强調하는 것 같다.
“韓國에서의 家計信用 膨脹은 宏壯히 急激했다. 信用카드 會社의 總資産은 GDP 對比 19%에 該當한다. 國際 平均이 5% 以下인 點을 勘案할 때 엄청난 것이다. 韓國人들이 節稅 等을 위해 信用카드 使用을 늘린 것인지 아니면 堪當하지도 못할 生活패턴을 維持하려고 信用카드 빚을 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두 가지 說明 가운데 中間 地點이 眞實이 아닌가 생각한다. 때문에 信用增加 사이클의 下降으로 因한 消費支出의 減少는 深刻할 수 있다.”
-그래서 金利를 낮춰야 한다는 것인가.
“硬着陸은 延滯率 擴大→貸出審査 强化→延滯率 擴大라는 惡循環에 依해 빚어진다. 景氣振作策만이 惡循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利子率이 낮아진다면 金融機關이 貸出基準을 强化하더라도 惡循環으로 連結되지는 않는다.
收入이 줄어드는 景氣下降期에 實質利子率이 그대로 維持되면 債務者들은 倒産한다. 이런 狀況에서 金利를 낮추는 것은 通貨信用政策의 基本이다. 利子率을 낮추지 않으면 韓國經濟는 硬着陸에 直面할 것이다.
韓國은 財政이 健全한 便이다. 稅金引下 等 財政擴張 政策도 必要하다고 본다. 外國人의 國內投資를 늘리고 東北亞 商業中心地가 되기 위해서도 競爭力을 갖춘 租稅制度는 必須的이다. 景氣 下降은 그런 方向으로 나아가는 데 좋은 名分이 될 수 있다.”
-來年 成長率이 6%線에 達할 수 있다고 보는가.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韓國사람이 1人當 國民所得 1萬달러 水準이 다른 OECD國家들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하는 點이다. 때문에 6%線 成長을 追求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兩(量)的 수치에 執着하는 것은 잘못이다. 韓國이 競爭을 促進하고 外國人 投資를 늘려 서비스 部門의 效率性을 증가시킨다면 원貨 價値는 剛해질 것이다. 通貨價値 上昇을 통해 韓國民이 얻을 수 있는 1人當 國民所得 增加는 앞으로 增加分의 折半 程度에 이를 수 있다. 成熟한 經濟가 된다는 것은 政策 優先順位가 量에서 質(質)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6% 成長은 버블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다면 適正 成長率은 얼마라고 보는가.
“潛在的 經濟成長率은 勞動人口 增加率에 勞動生産性 增加率을 合한 것과 一致한다. 勞動人口 增加는 1%, 勞動生産性 增加率은 아마도 2∼3% 線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經濟가 未發達한 狀態라면 勞動生産性 增加는 아주 높게 나타난다. 韓國은 이미 成熟한 經濟인데다 國內市場이 차지하는 比重이 많이 높아졌다. 勞動生産性 成長率이 濠洲나 英國처럼 成熟한 經濟와 類似하게 나타날 것이다. 때문에 6%보다는 낮아야 한다고 본다.”
김용기記者 ykim@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