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監督院은 벤처企業이 海外에서 資金 調達을 쉽게 할 수 있도록 海外轉換社債(CB)와 海外 新株引受權府 社債(BW) 發行에 對한 規制를 풀어줄 計劃이다.
金監院은 19日 “올해 初 强化된 海外 CB와 BW 發行 規制로 企業들이 海外에서 資金을 調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指摘에 따라 實態를 把握 中”이라며 “强化된 規制로 인해 資金調達에 어려움을 겪는 企業이 많이 나타나면 改善方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監院은 지난해 벌어진 잇단 金融詐欺 事件에서 海外 CB가 不法 資金調達 手段으로 惡用된 事實이 드러나자 올해 初 海外에서 公募 發行된 CB와 BW를 發行 後 1年間 內國人이 引受할 수 없도록 措置했다.
또 定款이나 株總에서 決定된 境遇를 除外하고 海外 CB와 BW의 轉換價格 調整을 最低價格의 30% 以內에서만 可能하도록 規制했다.
金監院 關係者는 “健全한 벤처企業들까지 海外 CB와 BW 發行을 통한 資金調達이 事實上 어려워지는 等 副作用을 呼訴하고 있어 一部 補完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最近 企業들의 海外 CB와 BW 發行實績이 거의 없는 데다 外國人들도 轉換價格 制限 때문에 國內企業의 海外 CB나 BW 買入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金監院은 分析하고 있다.
김동원記者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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