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監委는 6個月이 흐른 1999年 2月에야 調査에 着手했고 4月 結果를 檢察에 通報했다. 서울地檢이 事件을 搜査해 關聯者들을 裁判에 넘긴 것은 9月.

事件이 發生한 後 關聯者들이 法廷에 설 때까지 1年 4個月이 걸렸고 事件이 發生한 지 4年4個月이 지난 17日 現在 大法院에서 上告審이 進行 中이다.

▽무엇이 問題인가〓증권거래소 金監委 檢察 法院 等을 거치는 過程에 時間이 너무 많이 걸린다. 檢事들은 “事件이 檢察에 넘어올 때면 關聯者들이 도망가거나 서로 입을 맞춘 境遇가 많다”고 말한다.

正確하게 調査하기 위해 時間이 걸릴 수는 있다. 그러나 事件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모든 事件을 똑같은 節次에 따라 處理하다 보니 效率性이 떨어지는 게 問題다.

特히 金監委는 一般投資者의 不公正賣買行爲 事件에 對해서는 檢察에 通報하거나 終結하는 것 外에 處罰手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裁判을 받지 않아도 될 事件이 檢察에 通報되기도 하고 작게나마 罰을 받아야 될 事件이 終結處理되기도 한다.

證券去來所 金正秀 次長은 “다양한 事件에 다양한 制裁 方法이 必要하다”며 “重要하지 않은 事件은 證券去來所 等 自律規制機關이 處理하고 金監委와 檢察 等 政府機關은 더 重要한 少數의 事件에 힘을 集中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效率的이고 剛한 規制가 ‘剛한 市場’을 만든다는 것이다.

▽金監院에 制裁手段 줘야〓미국이나 英國이 하고 있는 것처럼 不公正賣買를 한 證券會社 關係者나 一般投資者에게 一種의 罰金에 該當하는 ‘民事制裁金’을 물리는 權限을 金監委에 주어야 한다는 主張이 많다.

한국증권연구원 정윤모 硏究員은 “司法府의 罰金制度는 時間이 많이 걸리고 專門性도 낮아 金監委가 行政罰의 一種으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金監委 이정의 事務官은 그러나 “이 制度가 우리 法體系에 맞는지 論難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金監委가 作戰勢力 等에 不當利益을 返還하도록 命令할 수 있게 하고 不公正賣買를 한 當事者의 身元을 公開하는 方案, 違反行爲를 中斷시키는 中止命令權을 行使하는 方案도 자주 擧論되고 있다.

▽市場의 自律規制 機能을 살리자〓뉴욕증권거래소 같은 自律規制機關은 美國 證市에 莫大한 規制 權限을 行使한다. 市場 專門家들이 效率的이고 自發的으로 스스로를 規制하는 自律規制가 擴大되는 것은 世界的인 趨勢다.

韓國 證券去來所나 證券業協會는 規制와 關聯해 金監委와 金監院의 下部機關에 不過해 오래 前부터 法的으로 自律規制 機能을 强化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證券去來所는 實名制法 導入 以前보다 調査 資料의 接近이 어려워져 인터넷 等을 통한 不公正去來의 技法이 더욱 高度化되고 있는 現實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指摘이다.

또 韓國 證券去來所는 不公正去來가 일어나고 있는 證券社에 對한 檢査 權限도 없다.

申奭鎬記者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