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金在哲(金在哲·寫眞) 會長은 21日 서울 江南區 三成洞 트레이드타워 貿易클럽에서 貿易의 날(30日)을 앞두고 가진 記者懇談會에서 “只今과 같은 過度한 行政規制가 存在하는 限 外國人들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金 會長은 “韓國의 東北亞 비즈니스 中心地化 戰略은 우리 經濟의 生存戰略”이라며 “하지만 特定階層의 눈앞의 利益이나 政府 部處 利己主義에 依해 本來 趣旨가 흐려지는 傾向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日”이라고 指摘했다. 아울러 그는 政府의 通商政策에 對해서도 一鍼을 놓았다.

“組織의 問題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게 問題입니다. 長官도 國際會議에 가면 每番 名銜만 돌리다 끝나죠. 反面 유럽이나 日本은 數十 年씩 한 사람이 專門性을 갖고 協商에 臨합니다.”

金 會長은 對日 貿易赤字를 解消하기 위해 政府가 작은 事案에도 神經을 써야 한다고 主張했다.

“日本서 核心 部品을 들여와야 하니 貿易赤字가 不可避합니다. 하지만 韓國은 食品이나 農水産物 輸出로 이를 改善할 수 있는데 까다로운 衛生規定 等 日本의 눈에 보이지 않는 障壁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政府가 큰 協商에만 매달리지 말고 實質的으로 貿易逆調를 줄일 수 있는 작은 部分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는 또 韓國의 다음 自由貿易協定(FTA) 相對로 싱가포르보다 人口 1億5000萬名의 멕시코가 더 時急하다는 게 貿易業界의 見解라고 傳했다. 멕시코와 FTA를 맺을 境遇 農産物 被害를 最少化할 수 있으면서도 中南美 據點市場으로 活用할 수 있다는 主張이다.

배극인記者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