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교통부는 ‘住宅供給에 關한 規則’을 改正, 서울 等 投機過熱地區에서 事業承認이나 管理處分計劃 認可를 받으면 以後 5年間 새로 分讓되는 아파트에 1順位로 請約할 수 없게 할 豫定이다.

이에 따라 組合住宅이나 再開發, 再建築아파트 持分을 買入해 내 집을 마련하거나 投資하려는 사람들은 投資戰略을 修正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組合員이 制限을 받는 것은 아니다’〓재건축이나 組合住宅은 事業計劃承認 이전인 安全診斷, 組合設立 認可 段階에서는 持分을 갖고 있어도 再當籤 制限을 받지 않는다.

再開發은 區域 內 땅과 建物의 鑑定評價가 이뤄지는 管理處分計劃 認可 前까지 制限이 없다.

따라서 組合員 資格이 있는 사람은 事業 段階가 어느 程度 進行됐는지를 點檢해보고 投資 價値가 確實히 保障되지 않는다고 判斷되면 事業承認이나 管理處分計劃 認可 前에 되파는 것이 좋다.

▽‘投機過熱地區 밖 아파트는 1順位로 請約할 수 있다’〓사업승인이나 管理處分計劃 認可를 받은 組合住宅, 再建築, 再開發아파트 組合員이라도 投機過熱地區가 아닌 곳에서는 再當籤 制限을 適用받지 않는다. 이番 措置의 目的이 投機過熱地區 내 집값 安定이기 때문.

따라서 △서울市 全 地域 △京畿 고양시의 대화동 탄현동 風洞地區 一山2地區 △남양주시의 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華城市의 태안읍 봉담地區 동탄地區 △仁川市의 三山宅地1地區 等 投機過熱地區를 除外한 地域에서는 1順位 資格으로 아파트를 請約할 수 있다.

▽‘未分讓 아파트는 契約이 可能하다’〓청약 順位別 分讓 節次를 거치고도 팔리지 않은 未分讓 아파트는 請約資格 制限이 없다. 無住宅者에게 이미 請約 機會를 준 만큼 追加 規制가 不必要하다는 것이 建交部側 判斷이다.

따라서 未分讓 아파트는 投機過熱地區에 屬하느냐 與否에 關係없이 事業承認이나 管理處分計劃 認可를 받은 組合住宅, 再建築, 再開發아파트 組合員도 아무런 制限없이 分讓받을 수 있다.

송진흡記者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