基準市價가 5000萬원 以下 오른 아파트 保有者는 讓渡稅를 數百萬원 더 負擔해야 하지만 江南 地域 大型高級아파트의 境遇 1億원이 넘는 讓渡稅를 더 내야 해 負擔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該當 地域 住民들은 늘어난 稅金負擔에 한숨을 내쉬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負擔을 줄일 수 있을지 苦心하고 있다.

이番 基準市價 引上으로 讓渡稅가 얼마나 오르게 되는 것인지 몇 가지 例를 통해 통해 살펴보자.

▽基準市價 3億6000萬원 오른 境遇〓서울 瑞草區 ○○洞에 位置한 64坪型 아파트를 1999年 9月1日에 샀다가 2002年 9月20日에 파는 K氏의 事例.

買入 當時 이 아파트의 基準市價는 1999年 7月1日에 告示된 4億4450萬원. 萬一 A氏가 이番 基準市價 調整 以前에 아파트를 팔았다면 K氏는 올해 4月4日에 發表된 基準市價 7億6500萬원을 讓渡價額(價額)으로 適用받을 수 있었다. 讓渡價額은 大型住宅을 除外하고는 實去來價에 關係 없이 基準市價를 適用받기 때문.

讓渡價額에서 △取得價額 4億4450萬원 △必要經費(取得價額의 3%) 1333萬5000원 △讓渡所得控除 2500萬원을 빼고 稅率 36%를 곱한 뒤 1170萬원을 累進控除韓 9797萬9400원의 讓渡稅를 내면 됐던 것.

하지만 13日부터 基準市價가 11億2500萬원으로 3億6000萬원 올랐기 때문에 K氏는 두 倍가 넘는 2億2757萬9400원의 讓渡稅를 내야 한다. 無慮 1億2960萬원의 稅金을 追加負擔하게 된 것.

K氏의 아파트는 專用面積이 50坪이 넘는 高級住宅이기 때문에 3年 以上 保有한 1家口1住宅이라 하더라도 讓渡稅를 내야 한다.

▽基準市價 2億원 오른 境遇〓서울 江南區 ○○洞 所在 56坪 아파트를 2000年 9月1日에 買入해 2002年 9月20日에 賣渡하는 L氏의 事例.

L氏는 13日 以前에 이 아파트를 팔았더라면 課稅標準 6690萬원에 稅率 27%를 곱한 1356萬3000원의 讓渡所得稅를 내면 됐지만 이番에 基準市價가 2億원이나 오르는 바람에 課稅標準度 2億6690萬원으로 훌쩍 늘어나고 最高稅率인 36%가 適用돼 7082萬1000원의 稅金을 더 負擔한다. 結局 모두 8438萬4000원을 讓渡稅를 내야 하는 것.

L氏의 아파트는 專用面積이 45坪에 未達하기 때문에 來年 9月 以後에 아파트를 팔면 讓渡稅 非課稅 對象이 된다.

▽基準市價 1億5000萬원 오른 境遇〓서울 江南區 ○○洞에 位置한 46坪型 아파트를 2000年 9月1日 사들여 올해 9月20日에 파는 P氏의 事例.

買入當時 基準市價는 2000年 7月1日 告示된 4億2400萬원. 올해 4月 考試 때는 5億2000萬원으로 올랐다가 이番에는 6億7000萬원으로 1億5000萬원이 또 올랐다.

終戰 考試를 適用해 讓渡稅를 計算하면 讓渡所得은 8328萬원으로 稅金은 1738萬800원.

그러나 調整된 基準市價를 適用하면 讓渡所得이 2億3328萬원으로 늘어나고 稅金도 7138萬800원으로 불어난다.

結局 K氏는 基準市價 調整 以前보다 410.7% 늘어난 5400萬원의 讓渡稅를 더 내야 한다.

▽基準市價 8000萬원 오른 境遇〓서울 瑞草區 ○○洞 所在 34坪型 아파트를 2000年9月1日에 買入해 올해 9月20日에 賣渡하는 C氏의 事例.

買入當時 基準市價는 2000年 7月1日 告示된 基準市價는 2億4800萬원. 올해 4月 考試 때는 3億2800萬원으로 올랐다가 이番에 다시 4億800萬원으로 8000萬원이 上昇했다.

C氏가 이番 告示 以前에 집을 팔았더라면 27%의 稅率이 適用돼 1441萬6200원의 讓渡稅를 내면 됐다. 그러나 이番에 基準市價가 오르는 바람에 適用稅率度 36%로 바뀌어 2790萬5400원의 稅金을 더 내야 한다. 結果的으로 4232萬1600원의 讓渡稅를 負擔하는 것.

그러나 C氏가 1家口1住宅 保有者라면 '3年 以上 保有' 條件으로 讓渡稅를 免除받을 수 있다.

▽基準市價 3000萬원 오른 境遇〓仁川 延壽區 ○○洞에 位置한 34坪型 아파트를 2000年 9月1日에 사들여 올해 9月20日에 파는 J氏의 事例.

買入 當時 이 아파트의 基準市價는 2000年 7月1日에 告示된 6700萬원. 萬一 J氏가 이番 基準市價 調整 前에 아파트를 팔았다면 1億2800萬원의 基準市價가 適用돼 1075萬2300원의 讓渡稅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基準市價가 바뀌면서 最高稅率인 36%가 適用돼 結果的으로 868萬4100원이 늘어난 1943萬6400원의 稅金을 더 낸다.

J氏도 1家口1住宅과 3年 以上 保有의 條件이 充足되면 讓渡稅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일 基準은 殘金 치른 날〓稅法上 認定되는 양도일은 契約일이나 中途金을 내는 날이 아니라 殘金을 치른 날이다. 殘金을 받기 前에 登記하면 登記接受일이 양도일로 看做된다.

따라서 基準市價 考試가 施行되는 날인 13日 前에 殘金整理가 됐거나 登記가 이뤄진 境遇는 새 考試를 適用받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殘金整理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이番 告示가 適用돼 稅金 負擔이 늘어난다.

박정훈記者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