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히 湖南地域은 課稅 比率이 全國 平均보다 훨씬 낮았던 反面 嶺南地域은 平均에 비해 높아 한나라당은 ‘地域差別的 稅務行政’이라며 攻勢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國稅廳이 13日 國會 財經위 義意和(鄭義和·한나라당) 議員에게 提出한 國政監査 資料에 따르면 最近 3年間 光州地方國稅廳에 接受된 脫稅 提報에 對한 稅務當局의 課稅活用 比率이 다른 地域에 비해 유난히 낮았다. 光州地方廳은 光州와 全南北을 管轄한다.

이 資料에 따르면 올해 上半期(1∼6月)에 光州地方廳의 課稅活用 比率은 37.0%로 全國 平均(46.8%)보다 9.8%포인트 낮았다.

反面 大邱地方靑(大邱·慶北地域 管轄)과 부산지방청(釜山·蔚山·慶南地域 管轄)의 比率은 66.5%와 54.9%로 光州地方廳보다 各各 29.5%포인트와 17.9%포인트 높았다.

課稅活用 比率이 50%라면 10件의 脫稅 提報를 接受한 뒤 稅務調査 等을 통해 5名에게 稅金을 賦課했다는 뜻이다.

國稅廳의 地域別 課稅活用 比率 隔差는 2000年과 2001年에도 비슷했다.

2000年의 全體 課稅活用 比率은 43.5%. 對區廳과 釜山廳이 各各 55.5%와 50.0%였던 反面 光州廳은 28.1%에 그쳤다. 또 2001年에도 光州廳의 比率은 21.4%로 全國 平均(33.4%)과 比較할 때 唯獨 낮았다.

大田과 忠南北을 管轄하는 大田廳은 2000年과 2001年에는 全體 平均보다 낮은 30.0%와 25.1%에 머물렀으나 올 上半期에는 51.3%로 急騰해 눈길을 끌었다.

鄭 議員은 “現 政權이 湖南에서 發生하는 稅務非理에 對해서는 눈을 감아준 反面 嶺南地域에 對해서는 酷毒한 稅政(稅政)을 해온 明白한 證據”라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國稅廳은 “脫稅 提報는 一種의 民願業務로 處理過程을 透明하게 管理하고 있으며 最近에는 脫稅 事實보다는 單純한 申告나 不明確한 提報가 많아 不問에 부치는 比率이 높은 便”이라고 解明했다.

박정훈記者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