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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公正委 調査 무슨 意圖인가|동아일보

[社說]公正委 調査 무슨 意圖인가

  • 入力 2002年 7月 25日 18時 40分


公正去來委員會가 2年餘 만에 大企業에 對한 不當內部去來調査를 再開함으로써 國會議員 補闕選擧와 大統領選擧를 앞두고 企業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疑惑을 사고 있다. 아직은 公正委가 政治的인 意圖를 갖고 調査하는 것인지 아닌지 判斷할 根據가 確實치 않다. 그러나 計劃조차 없던 調査를 敏感한 時期에 불쑥 始作한다는 點에서 疑心을 받기에 充分하다. 이런 點에서 이番 調査는 時期的으로 대단히 適切하지 못하다.

公正위의 調査는 공정하고 透明하며 一貫性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公正위는 그동안 大企業調査에 對한 政府 計劃에 對해 便利한 대로 말을 바꾸어 一貫性을 지키지 못하고 國民과의 約束도 스스로 저버렸다. 더구나 政治的인 고비 때마다 轉嫁의 報道처럼 ‘公正委 調査’를 휘둘러왔기 때문에 企業들은 公正위를 信賴하지 않고 있다.

올해는 財閥企業에 對한 調査를 計劃조차 세우지 않았었다. 이남기(李南基) 公正去來委員長도 “企業의 負擔을 勘案해 不當內部去來 一齊調査 計劃은 없다”고까지 斷言했었다. 그런데도 調査를 再開한 것은 아무래도 理解가 되지 않는다.

當初 計劃이 없었더라도 緊急히 調査해야 할 만한 理由가 있다면 財閥企業들도 마땅히 調査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公正委는 特別한 調査 理由나 背景을 밝히지 않고 있어 疑懼心을 더하고 있다. 公正위의 主張대로 常時 監視 次元의 調査라고 보기에는 釋然치 않다. 이는 企業檢察이라는 公正委의 올바른 姿勢가 아니다.

只今 우리를 둘러싼 經濟環境은 매우 不透明하다. 美國經濟의 不安과 달러貨의 弱勢, 證市沈滯 等으로 살얼음板을 걷고 있다. 이러한 때에 萬若 政治的인 意圖에서 調査를 再開한 것이라면 公正委는 큰 汚點을 남기게 될 것이다. 公正委는 어떤 理由에서 調査에 着手했는지를 透明하게 밝혀 不必要한 誤解를 사지 말아야 한다. 公正委는 우리 經濟와 消費者들을 위해 只今 이 時點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眞摯하게 되돌아볼 必要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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