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窓口에서는 公課金을 받지 않습니다. 納付 申請書를 作成해 告知書와 함께 封套에 넣어 無人接受기에 넣어주십시오. 그런데 外換銀行 計座는 있습니까?”

朴氏가 “外換銀行 計座가 없다”고 하자 銀行 職員은 다른 銀行으로 가보라고 했다. 外換銀行 通帳이 없는 사람의 公課金을 받지 않는다는 것.

朴氏는 “財産稅 告知書에 全國 銀行 本支店이 納付場所로 나와 있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銀行員은 制度가 바뀌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朴氏는 할 수 없이 걸어서 10分 距離에 있는 다른 銀行에 가서 財産稅를 냈다.

一部 市中銀行 支店에서 電氣料나 財産稅 等 各種 公課金을 받지 않아 市民들이 不便을 겪고 있다.

銀行側이 區廳, 한국전력 等 公課金 賦課 機關에서 받는 代行處理料가 銀行員 人件費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理由로 窓口에서 公課金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

▽‘損害보는 장사는 할 수 없다’〓외환은행은 22日부터 서울 종로구 季冬支店 等 全國 21個 支店 窓口에서 各種 公課金을 可能한 限 받지 않고 있다. 外換銀行側은 “受納處理에 드는 原價가 件當 600∼2000원이지만 代行手數料 輸入은 200원도 안 된다”며 “公課金을 받지 않는 地點을 漸漸 늘려나갈 計劃”이라고 말했다.

代身 自己 銀行 顧客에 한해 通帳에서 出金하는 條件으로 無人接受기를 통해 公課金을 받아준다. 하지만 이 境遇에도 納入 領收證을 現場에서 받지 못한다. 따라서 各種 公課金 納入證名이 當場 必要한 사람들은 다른 銀行을 찾아야 한다.

나머지 銀行도 마찬가지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月부터 248個 全國 店鋪에서 ‘公課金 바로 맡김 서비스’를 實施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국민은행 通帳을 가진 顧客이 支給 依賴書와 告知書를 無人 接受期에 넣으면 通帳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領收證은 郵便으로 顧客에게 보내진다. 急하게 公課金 領收證이 必要하거나 國民銀行 通帳이 없는 사람에게는 無用之物인 셈.

조흥은행과 新韓銀行도 自己 銀行에 通帳을 開設한 顧客을 對象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運營하고 있다.

▽‘公課金 賦課 機關은 進退兩難’〓서울市와 한국전력 等 公課金 賦課機關들은 銀行들의 損害를 認定하면서도 銀行들이 充分한 弘報 없이 窓口 接受를 拒否하는데는 手數料를 올리기 위한 ‘實力行使’의 性格도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市는 手數料를 올리는 方案을 檢討하기도 했지만 市民 負擔이 커지고 物價上昇을 招來한다는 點 때문에 一旦 白紙化한 狀態.

이성선(李成善) 서울市 稅務運營課長은 “公課金 收納約定에 惰行 顧客의 公課金을 받지 않을 境遇 罰則을 주는 條項이 없다”며 “公課金을 인터넷이나 自動移替를 통해 내도록 弘報하는 方法 外에는 별다른 解決策이 없다”고 말했다.

송진흡記者 jinhup@donga.com

김두영記者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