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在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大學 招聘敎授로 밴쿠버에 滯留中인 金 前長官은 '週刊東亞'에 이메일을 보내 "2000年 6月과 7月 사이 세次例 열린 經濟長官會議 中 어느 會議에서도 '세이프가드 延長 不可 方針'은 論議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金 前長官은 "따라서 '長官會議에서 金 前長官의 同意 아래 方針이 決定됐다'는 國內 一部 言論의 報道는 全혀 事實이 아니다"라고 反駁했다.

이같은 內容은 經濟長官會議를 통해 關係部署와 '세이프 가드 延長 不可' 方針을 協議했다는 外交通商部側의 說明을 正面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이番 事態의 責任 問題를 둘러싸고 적지않은 論難이 일 展望이다.

金 前長官은 "세이프 가드 關聯 論議를 어렴풋이 捕捉한 것은 7月初"라고 밝혔다. 이 當時 政府 代表團에 參與한 農林部 關係者가 (세이프가드 延長 關聯) 意見照會를 해와 農林部 次官 名義로 絶對 받아들일 수 없다는 立場을 傳達했고 이에 따라 合意書에 農林部 意見이 反映됐다는 事實까지 報告받았다는 것.

金 前長官은 '세이프가드 延長 不可'를 合意해 준 問題의 附屬書와 關聯해서도 "7月15日頃 外通部로부터 問題의 附屬書를 팩시밀리를 통해 傳達받았으나 外通部側의 누구도 이 部分이 '세이프가드 延長 不可'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해준 적이 없다"고 밝히고 "現在까지도 이 書翰이 어떤 效力을 갖는지 農林部로서는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金 前長官은 또한 通商交涉本部의 機能에 對해서도 剛하게 批判했다. 金 前長官은 "國民의 政府 初期 外通部 內에 通商交涉本部를 두고 協商 全權을 몰아준 것은 得보다 失이 많았다"고 前提하고 "通常'交涉'本部의 役割보다는 通商'中繼'本部의 役割밖에 하지 못하는데다 專門性이 缺如된 循環補職制로 인해 莫大한 國益 損失로 連結될 可能性이 크다"고 指摘하기도 했다.

通商交涉本部側은 金 前長官의 이러한 反撥에 對해 "當時 農林部 菜蔬特作課에 協商 關聯 合意文을 모두 보내 金 前長官이 供覽한 뒤 署名한 事實까지 確認했다"면서 金 前長官의 行動을 '말바꾸기'라고 非難하며 理解할 수 없다는 反應을 보였다. 한便 當時 經濟長官會議에 參與했던 김영호 前 産業資源部長官 亦是 記者와의 電話通話에서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도 있다"고 말해 이番 事態의 責任 問題를 둘러싸고 波長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豫告하기도 했다. "經濟長官會議에서 政府部處間 合意했다"고 밝힌 한덕수 前 經濟首席과는 連絡이 되지 않고 있다. 김성훈 前 長官은 마늘協商이 妥結된 뒤인 2000年 8月7日 長官職에서 물러났다.

성기영 週刊東亞 記者 sky320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