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林部는 17日 이같은 內容을 뼈대로 하는 ‘農村投資誘致 對策안’을 마련, 이를 施行하기 위해 올해 안에 農漁村整備法과 農業基本法 等 關聯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都市의 돈, 農村으로 끌어들이기〓농림부 方案에 따르면 全國 6億3000萬坪의 限界農地에 미니골프場 田園住宅 콘도 실버타운 等을 지을 수 있도록 許可해주기로 했다. 이때 取得稅 登錄稅 等 地方稅를 減免해준다. 또 地方自治團體나 농협 等에만 許容하던 限界農地 整備事業을 民間事業者도 할 수 있도록 許容키로 했다.

農林部는 또 都市民이 農村地域 住宅을 所有해 1家口 2住宅이 되더라도 讓渡稅를 免除해주는 方案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對象은 首都圈과 廣域市를 除外한 全國의 面地域 住宅.

이와 함께 都市民이 農地를 사들여 會員制兄 週末農場事業을 할 수 있도록 農地法上 規制도 緩和할 方針이다.

정학수(丁鶴秀) 農林部 農村開發局長은 “農村人口와 農家所得이 繼續 줄고 있어 農村의 自生的 成長은 限界에 부닥쳤다”면서 “都市의 資本과 사람을 끌어들여 農村共同體의 崩壞를 막기 爲한 對策”이라고 說明했다.

▽部處間 意見調律 어려울 듯〓農林部 房안 곳곳에 稅金 減免이라는 ‘당근’이 들어 있어 實現된다면 都市資本을 끌어들이는데 相當한 效果가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그러나 財政經濟部가 이에 反對하는데다 地方自治團體도 地方稅 減少를 憂慮하고 있어 農林部 方案이 採擇될지는 未知數.

例를 들어 農村住宅에 對한 1家口 2住宅의 例外 認定 方案은 財經部가 剛하게 反對하고 있다. ‘1家口 1住宅 讓渡所得稅 非課稅’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一部 稅制 專門家들은 農林部의 提案을 契機로 讓渡所得稅 改編 論議를 本格化해야 한다고 主張하기도 한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魯英勳) 硏究委員은 “現行 讓渡稅制는 居住하지도 않을 집을 사도록 誘導해 本來 趣旨와는 달리 投機를 부추기고 있다”고 指摘했다.

집을 몇 채 所有했건 關係없이 個人이 一定期間에 一定額을 넘어서는 讓渡差益을 얻었을 때 所得稅로 課稅하면 農村住宅 買入 等의 問題는 저절로 풀린다는 것이다.

박중현記者 sanjuck@donga.com

◇限界農地=平均傾斜率 15% 以上이거나 다른 農地와 連結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2㏊(6000坪) 未滿의 農地. 現在 全國的으로 21萬㏊(6億3000萬坪)의 農地가 限界農地로 分類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