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經聯 손병두(孫炳斗) 會長은 이날 “政府가 이달 末까지 週5日 勤務制 導入을 위한 勞使政 協商이 妥結되지 않으면 政府 立法을 推進하겠다면서 經濟團體의 意見을 要請해와 이같은 全經聯 立場을 傳達했다”고 밝혔다.

全經聯은 意見書에서 週5日 勤務制를 導入하더라도 銃 休日數가 日本의 休日數(年間 129∼139日)를 넘지 말아야 하며, 無勞動 無賃金 原則을 지키기 위해 有給週休(有給週休)를 無給週休로 바꾸어야 한다고 促求했다.

또 △生理休暇 廢止 △生理休暇 및 年月次休暇 賃金補塡 禁止 △超過勤勞 割增率을 25%로 縮小 △未使用 休暇에 對한 金錢補償 禁止 △彈力的 勤勞時間制는 最小 6個月 單位로 할 것을 要求했다.

孫 副會長은 “삶의 質 向上을 위한 勤勞時間 短縮에는 原則的으로 同意하지만 韓國 經濟와 企業의 競爭力을 維持하기 위해 旣存 休日·休暇 制度上의 過剩保護 規定을 國際基準에 맞춰 改善할 것을 要求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에 對해 韓國勞總 關係者는 “全經聯의 意見은 2年餘 前 協商을 처음 始作한 때로 後退한 것”이라면서 “協商을 하자는 것인지 疑心스럽다”고 非難했다.

全經聯은 經濟團體들과 함께 ‘勞使政委員會 안에서의 合意를 통한 法制化’ 努力을 持續하겠다고 밝혔으나 勞使政間에 意見 差가 커 이달 末 協商 妥結은 어려울 展望이다.

신연수記者 ysshin@donga.com 李瑱記者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