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14日 “대우차를 引受한 美 제너럴 모터스(GM)의 投資金이 들어오면 最終 損失金額을 決定한 뒤 分擔을 要請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99年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때 産業 우리(옛 한빛) 조흥은행 等은 대우차에 2兆3000億원臺의 資金을 新規支援했다.

當時 2金融圈은 新規支援을 拒否하다가 政府 次元의 ‘大宇 살리기’가 始作된 뒤 “一旦 銀行圈에서 돈을 내고 損失이 發生하면 나중에 分擔한다”는 原則에 同意했다.

산업은행 關係者는 “GM 資金이 들어오는 만큼 銀行圈이 2金融圈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現在 貸出殘額인 1兆7000億원보다는 줄어들겠지만 最小限 1兆원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99年 當時 債券은 市中銀行(27%) 以外에 한국투신 현대투신 等 投信圈이 36%, 서울保證保險 19% 等 保險圈이 26%, 待遇캐피탈 5%臺 等 2金融圈이 모두 73%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損失分擔이 이뤄지면 特히 大宇캐피탈 서울保證保險 等 會社規模 對備 債權分擔 規模가 큰 機關은 相當한 資金難을 겪을 展望이다.

또 投信圈에서 不實債券을 사들인 資産管理公社가 ‘偶發債務’를 떠안을 것인지를 둘러싸고도 論難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련記者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