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年에는 無慮 630兆원이 쌓여〓1988년 保險料를 받기 始作한 國民年金은 運用資産이 지난해 末 現在 75兆6411億원으로 불었다. 政府 推計에 따르면 2030年頃에는 630兆원臺의 資産을 굴리게 된다.

630兆원의 20%를 株式投資로 運用한다고 해도 無慮 126兆원. 特定 株式을 사들이면 産業界에서도 獨占的 地位를 굳힐 수 있는 規模다.

國民年金 적립액이 불어나면 民間貯蓄이 줄게 돼 資金의 ‘中央 集中’ 現象이 심해진다. 物價 換率 等에도 影響을 미칠 수 있다.

▽專門性이 떨어지는 支配構造〓이처럼 엄청난 規模에 비해 國民年金의 支配構造는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國民年金의 支配構造는 크게 △保險給與 및 保險料率 等을 決定하는 財政計算 部門과 △資産運用 部門 等으로 나뉜다.

財政計算 部門의 最高 決定機構는 國民年金法이 定한 國民年金審議委員會. 保健福祉部 次官을 委員長으로 △勤勞者 代表 △使用者團體 代表 等이 參與하며 △농협 水協 飮食業中央會 等 地域加入者 代表와 消費者團體 等도 委員職을 나누어 갖고 있다. 企劃豫算處 關係者는 “利害集團들이 決定 過程에 參與하는 것은 年金의 性格上 어쩔 수 없지만 專門性이 弱한 利益團體 代表들이 直接 會議에 參席하는 것은 問題가 있다”고 指摘했다.

資産運用 部門은 高度의 金融知識과 市場에 對한 理解가 必要한 分野. 年金管理公團 內 基金運用本部가 公團 理事長의 承認을 받은 資金運用計劃을 ‘執行’하고 있지만 官僚出身 理事長과 基金運用本部間의 役割 分擔이 模糊해 效果的인 指揮 監督이 어렵다는 指摘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硏究委員은 “國民年金과 關聯한 論難은 只今까지 管轄權 다툼으로 비춰져 왔지만 정작 重要한 것은 基金運用委員會의 活性化와 支配構造 改善”이라고 强調했다.

▽投資할 對象이 없어〓공단이 8日 밝힌 지난해 基金運用 成績表는 良好한 便이다. 當期純益이 前年보다 57% 늘어난 5兆6401億원에 平均收益率도 會社債 平均收益率을 넘는 8.99%.

그러나 外部 委託規模가 基金資産 總額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갈수록 投資對象을 찾기 어려워지는 等 中長期 資産運用에는 이미 빨간 불이 켜졌다. 올해 들어 政府가 國債發行을 줄이고 企業들도 資金餘力이 좋아 會社債 市場을 찾지 않는 바람에 投資處를 發掘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工團 關係者는 “資産 配分의 長期戰略을 세워야 할 基金運用委員會 亦是 勤勞者와 使用者團體 等 利益團體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效果的인 戰略 方向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苦衷을 털어놓았다.

조헌주記者 hanscho@donga.com 박래정記者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