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一旦 乘用車 特消稅 引下措置가 景氣 振作 次元에서 이뤄졌던 만큼 6月까지 景氣狀況을 지켜본 뒤 特消稅率 還元 與否를 決定하겠다고 밝혔다.

財政經濟部 최경수(崔庚洙) 稅制室長은 8日 “最近 열린 韓美通商關係會議 實務者協議에서 美 貿易代表部(USTR)側이 乘用車에 對한 特消稅率을 7月 以後에도 只今처럼 維持해 줄 것을 會議 案件으로 傳達해왔다”고 밝혔다.

美 政府의 要請은 ‘美國 自動車 輸入業體의 販賣에 影響을 줄 수 있는 租稅政策을 바꿀 때는 美國과 協議를 거쳐야 한다’는 韓美自動車協定에 따른 것. 政府는 지난해 11月 內需 振作을 통한 景氣活性化를 위해 特別消費稅法을 고쳐 프로젝션TV 에어컨 貴金屬 等의 特消稅를 平均 30% 낮췄으며 自動車의 境遇 基本稅率 代身 彈力稅率을 適用하는 方式으로 올 6月末까지 限時的으로 稅金을 折半 程度 깎아주고 있다. 財經部 關係者는 “稅率 調整은 國內 景氣 判斷에 따라 달라질 事案”이라고 前提하고 “이달中 經濟政策調整會議에서 景氣 判斷을 綜合한 뒤 美側 要請 事項을 받아들일지 與否를 決定하겠다”고 밝혔다. 輸入自動車業體는 勿論 國內 自動車 業體들도 特消稅 還元에 反對하고 있어 政府가 美側 要請을 受容할 可能性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래정記者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