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事實은 金融監督院이 3月 한달間 社債利用者 6829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社債利用者 設問調査'에서 드러난 것이다.

設問調査 結果에 따르면 社債資金 用途는 信用카드 延滯代金 整理(26.9%)가 가장 많았고 △家計生活資金(26.5%)△事業資金(16.3%)△銀行 等 延滯貸出金 整理(14.7%)△다른 社債 貸出整理(8.8%)巡으로 나타났다. 加入者의 經濟的인 能力을 勘案하지 않고 카드를 發給하거나 現金서비스 限度를 無作爲로 늘려준 카드社의 攻擊的인 營業이 社債利用을 부추기고 있는 것.

金監院은 "銀行 家計貸出金中 負債償還용이 9.5%임을 勘案할 때 社債資金 用途의 50.4%가 負債償還用이라는 調査結果는 社債利用者가 私債를 빌려 制度圈의 負債를 갚더라도 結局 高金利의 私債는 갚지못하거나 私債를 갚기위해 또다시 信用카드 現金서비스를 利用하는 等 '負債의 惡循環'에서 벗어나지 못할 可能性이 높다"고 分析했다.

應答者들은 私債를 利用하게 된 根本原因으로는 過多한 쇼핑, 遊興費 마련 等 無分別한 消費(20.5%)와 證券投資 失敗, 競馬 花鬪 等 投機的인 目的(18.4%) 等 健全하지 못한 消費行爲(38.9%)를 꼽았다. 不渡 等으로 인한 事業失敗, 構造調整으로 인한 失職(32.8%), 病院費 敎育費 等 給田의 必要(11.4%)도 많다.

性別로는 男子가 事業失敗(21.2%) 證券投資失敗(16.7%) 失職(16.1%) 술이나 賭博(10.0%) 巡으로 應答했고 女性은 過多한 쇼핑(23.5%), 病院費마련(15.7%), 失職(13.6%)을 꼽았다.

年齡別로는 30∼50代 男性은 證券投資失敗가 가장 많았고 20代 男性은 遊興費 마련이 많았다. 20∼30代 女性은 過多한 쇼핑이 가장 큰 原因이었고 40∼50代 女性은 證券投資失敗가 가장 많았다.

1人當 私債利用 金額은 500萬원以下가 60.1%로 가장 많고 500萬∼1000萬원(27.5%), 1000萬∼1億원(9.8%), 1億원超過 0.8%順. 社債利用者의 月平均 金利는 10%∼20%가 가장 많았고 年間 240%를 넘는 超高金利를 利用하는 사람도 14.6%를 차지했다. 또 社債利用者中 24.8%가 私債業者로부터 暴行, 脅迫 等의 被害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