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檢察에 告發된 4個社를 除外하고 技術的 會計粉飾으로 制裁를 받은 9個 大企業의 境遇에는 模糊한 部分이 많다.

于先 債券規模나 投資額이 큰 債權金融機關이나 機關投資家들은 9個 大企業에 對해 訴訟을 提起하기 어렵다는 것이 專門家들의 見解. 金融機關이나 證券會社는 이들 企業의 技術的인 會計處理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

問題는 少額株主들이다. 金融監督院 정용선 會計監理局長은 “一般投資者는 專門家들과 달리 財務諸表의 當期純利益만 보고 投資할 수도 있다”며 “이런 投資者가 被害를 봤다면 訴訟이 可能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現實的으로는 少額株主도 訴訟이 쉽지 않다. 昨年 初 財務諸表가 公示됐을 때 株價가 全般的으로 낮은 狀態였고 下半期부터 株價가 强勢를 보였기 때문에 損害를 본 投資者는 많지 않다.

結局 앞으로의 株價가 重要하다. 粉飾會計 嫌疑를 받고 있는 企業의 株價가 14日부터 大部分 弱勢를 보이고 있지만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 애널리스트들은 政府로부터 粉飾會計 嫌疑를 받은 事實 自體 때문에 株價가 떨어진 것이지 企業價値가 事實보다 誇張됐다는 認識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LG産前과 동국제강은 하루 만에 株價가 다시 反騰하고 있다.

또 一部 大企業은 當局의 制裁가 不當하다며 訴訟을 提起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相當한 時日이 지나봐야 少額株主도 訴訟이 可能한지 判斷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李秉岐記者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