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廳은 11日 企業의 國際去來 規模가 커지고 個人의 外貨 支出이 늘고 있는 點을 勘案해 稅金 없는 國父(國富) 流出을 强力하게 團束하기로 했다고 發表했다.

國稅廳 集計結果 1999年 以後 企業이나 個人이 國際去來 等을 하면서 脫漏했다가 追徵당한 稅金은 1兆4796億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番 稅務調査 對象 企業의 稅金脫漏 嫌疑內容을 類型別로 보면 △變則海外投資 75個社 △所得 變則海外移轉 31個社 △變則 外資導入 4個社 等이다.

個人 137名은 △申告所得에 비해 過多하게 海外골프旅行을 자주 했거나 信用카드를 使用한 사람 84名 △變則的으로 高額을 海外에 贈與한 送金者 32名 △海外移住 斡旋業者와 僞裝移民子 21名 等이다.

國稅廳은 調査對象을 選定하기 위해 △海外골프旅行者 4萬5000名 △海外移民子 1萬5000名 △海外送金者 1000餘名의 財産變動狀況과 稅金申告 內容을 分析했다.

國稅廳이 이番 調査에 앞서 1997年부터 2000年까지 國內에서 廢業申告를 하고 海外에 投資한 企業 等을 對象으로 올들어 調査를 벌인 結果 189個社의 稅金脫漏 事實을 摘發했다.

國稅廳 한상률(韓相律) 國際調査擔當官은 “189個 가운데 102個 企業은 海外投資金額을 帳簿에 올리지 않고 廢業申告를 하는 方法으로 86億원을 脫漏했다”고 말했다. 또 企業資金을 企業株 等 個人이 有用한 事例도 79件, 175億원에 이르렀다.

某 貿易業體 代表 李某氏는 國稅廳에 申告한 個人所得이 한푼도 없는 데도 企業資金을 빼돌려 1998年부터 2年 동안 홍콩과 마카오 等을 20次例 오가면서 賭博資金 等으로 6萬5142달러를 썼다.

國稅廳은 韓國에 進出한 外國企業들이 △移轉價格 造作을 통해 不當하게 所得을 빼돌리는 行爲 △本店警備를 知事가 負擔하는 行爲 △實際로는 固定事業場이면서 單純連絡事務所로 假裝해 稅金을 줄이는 行爲 等도 重點 團束할 方針이다.

천광암記者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