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政經濟部는 美國 테러로 豫想되는 經濟的 後遺症에 對應하기 위한 政府次元의 非常綜合對策을 앞으로 10日 以內에 마련할 方針이다.
또 當初 4·4分期(10∼12月)로 豫想했던 國內 景氣 回復時期를 來年 以後로 미루고 4·4分期 中 5∼6%臺의 經濟成長도 어렵다고 밝히는 等 景氣診斷 및 展望에 對한 旣存 政府 見解를 公式 修正했다.
권오규(權五奎) 財經部 次官補는 13日 “美國 테러 後 狀況展開가 不透明하고 美國의 對應水位度 여러 갈래로 나눠질 것으로 보여 政策方向을 잡기가 어렵지만 컨틴전시플랜(非常經濟計劃) 中 美國과 世界 經濟成長率을 1∼2%臺와 2%臺로 各各 前提한 2段階는 이미 넘어섰고 3段階에 들어선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卷 次官補는 “다만 最惡의 狀況을 假定한 3段階 對策 中 赤字財政을 통한 追加更正豫算 追加編成 與否 等 具體的으로 어떤 政策을 擇할지는 未定”이라고 덧붙였다.
政府는 輸出不振이 深刻해 景氣에 惡影響이 클 것으로 判斷되면 ‘2003年 均衡財政 目標’ 抛棄를 宣言하고 赤字國債 發行을 통한 2車追加更正豫算 編成과 콜金利 追加 引下措置 等 大大的인 內需景氣 浮揚에 나설 可能性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규(辛東奎) 財經部 國際金融局長은 “테러 背後勢力에 對한 美國의 膺懲水準에 따라 世界 經濟 回復時期와 株價 換率 貿易 投資 等 國際 經濟에 미칠 影響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財經部는 앞으로 每日 經濟動向과 政府의 對應措置를 說明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政府는 14日 靑瓦臺에서 김대중(金大中) 大統領 主宰로 진념(陳稔) 副總理 兼 財政經濟部 長官 等 主要 經濟長官과 經濟 5團體長이 參與하는 民官(民官) 合同懇談會를 갖고 美國 테러事態에 對應하기 위한 經濟對策을 論議할 豫定이다.
한便 LG經濟硏究院은 13日 ‘테러쇼크가 몰고 올 經濟的 波長’이라는 報告書에서 “美國經濟가 萎縮되면 韓國經濟도 輸出과 投資不振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올 下半期 國內 經濟成長率이 1.7%臺, 올해 年間 成長率이 2.4% 水準에 머물 것으로 展望했다.
또 下半期 輸出은 13.9% 줄어들고 올해 經常收支黑字度 지난해보다 約11億달러 줄어든 99億달러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反面 강봉균((康奉均) 韓國開發硏究院(KDI) 院長은 이날 한 朝餐모임에서 “美國 테러事態가 惡材인 것은 틀림없지만 經濟 外的인 突發事件人 만큼 一週日에서 열흘 程度 지나면 心理的 恐慌이 많이 가실 것”이라며 “韓國經濟가 어렵지만 經濟成長率이 더 낮아지지 않은 時點을 京畿 邸店(底點)으로 본다면 3·4分期가 邸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美國 테러關聯 시나리오別 經濟展望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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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展望(可能性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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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爭 等으로 事態가 惡化될 境遇
(可能性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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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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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年
年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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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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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年
年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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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半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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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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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半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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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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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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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經濟成長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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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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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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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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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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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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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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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油價(두바이유, 배럴當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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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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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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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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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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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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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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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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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成長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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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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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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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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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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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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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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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常收支(億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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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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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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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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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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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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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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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物價
上昇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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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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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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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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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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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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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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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換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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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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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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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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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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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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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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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 : 基本展望은 올해안에 早期收拾되는 境遇, 事態惡化境遇는 來年 1分期까지
事態收拾이 遲延되는 境遇임. (資料 : LG經濟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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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박중현·김승진기자>shkwon@donga.com
권순활·박중현·김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