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債權金融機關 協議會를 召集한 날로부터 7日間 모든 債券 金融機關의 債券行使를 禁止한 法案의 當初 規定이 ‘憲法에 保障된 財産權을 侵害한다’는 法曹界의 反撥에 따라 削除됐다.

國會는 18日 法司委員會와 本會議를 잇달아 열고 與野 3黨이 共同發議한 企業構造調整促進法 制定案을 一部 修正해 通過시켰다. 이 法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施行된다.

當初 法案에서는 法 適用을 받는 企業을 施行令으로 規定토록 했으나 修正通過된 法案은 ‘信用供與額 合計가 500億원 以上인 企業’으로 明文化했다. 財政經濟部 當局者는 “約 1000個 企業이 適用對象에 包含될 것”이라고 說明했다.

또 債券行使 猶豫와 關聯해 法的 强制條項을 없애는 代身 主債券 銀行이 債權團協議會 召集을 金融監督院長에게 通報하고 金監院長은 債券行使의 猶豫를 債權團에 要請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金監院長의 要請이 있더라도 金融機關의 債權行使는 可能하다.

이와 함께 金融機關 任職員이 債權團 協議會 決定에 따라 債券 再調整 또는 新規로 信用供與를 한 境遇 故意 및 重過失을 빼고는 선량한 管理者의 義務를 다한 것으로 看做해 責任을 免除하는 內容도 ‘지나친 保護條項’이라며 削除했다.

이 밖에 協議會 決定에 따라 企業에 新規資金을 支援한 境遇 會社整理法上의 公益債券, 和議法上의 一般優先權이 있는 債券, 破産法上의 財團債權으로 看做하는 規定 亦是 ‘一般 債權者의 權利를 過度하게 侵害할 憂慮가 있다’는 理由로 없앴다.

國會審議過程에서 이처럼 法案內容이 많이 바뀐 것은 이 法의 內容이 알려진 뒤 相當數 判事 및 辯護士들이 “司法府가 最終 決定해야 할 不實企業 整理를 債券 金融機關團에 事實上 全權을 맡기는 것은 國民의 財産權 行事에 制限을 加하고 違憲素地도 있다”며 强力히 反撥했기 때문이다.

다만 企業構造調整 促進을 위해 推進돼온 이 法의 核心條項이 大幅 白紙化되거나 有名無實해짐에 따라 자칫 不實企業을 果敢히 整理하는 데 蹉跌이 빚어질 것이라는 憂慮도 나오고 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