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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 언제 살아나나"…국책-민간 經濟硏 報告書|東亞日報

"經濟 언제 살아나나"…국책-민간 經濟硏 報告書

  • 入力 2001年 5月 27日 18時 53分


韓國經濟의 ‘現在와 未來’에 對해 걱정하는 國策 및 民間 經濟硏究所들의 分析報告書가 잇따라 나왔다. 特히 이런 分析은 最近 財政經濟部와 靑瓦臺 經濟팀 等 政府側에서 나온 ‘景氣 好轉론’과 多少 距離가 있어 눈길을 끈다.

▽韓國開發硏究院(KDI),‘指標는 괜찮아졌지만 實속은 別로 없다’〓KDI는 27日 ‘週刊 經濟動向’을 통해 “現在 우리 經濟엔 肯定的인 面과 否定的인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밝혔다.

KDI는 “1·4分期(1∼3月) 實質 國內總生産(GDP) 成長率은 3.7%로 當初 展望한 3.5%를 웃돌았다”고 說明했다. 그러나 1分期 最終 消費支出은 當初 豫想値인 2.4%보다 크게 낮아진 0.4% 增加에 그쳤고 輸出單價도 큰 幅으로 떨어지면서 成長의 質的 內容은 豫想보다 否定的으로 나타났다고 分析했다.

KDI는 “앞으로 國內 消費需要는 漸次 回復되지만 輸出은 如前히 얼어붙어 年間 成長率은 當初 展望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4%臺 初盤을 보일 것”으로 豫想했다.

特히 輸出은 美國 日本의 景氣下降의 影響을 받아 뚜렷이 萎縮되고 있어 輸出이 成長에 이바지하는 程度는 1分期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分析이다. 反面 家計와 企業의 心理가 살아나는데다 雇傭增加 및 財政 早期執行 等으로 內需는 部分的인 回復을 보일 可能性이 있다고 내다봤다.

▽삼성경제연구소, ‘下半期에도 本格 景氣回復 어려울 듯’〓이 硏究所는 이날 내놓은 ‘最近 競技의 特徵 및 向後 展望’ 報告書에서 “最近 國內 景氣 鈍化가 鎭靜되고 있으나 輸出이 줄고 投資가 萎縮돼 向後 景氣는 如前히 不透明하다”고 診斷했다.

報告書는 지난달 輸出增加率이 -9.3%로 99年 2月 -16.8% 以後 가장 낮았으며 2分期 輸出增加率도 -4.0%로 展望했다. 올해 年間 投資 增加率도 1.0% 程度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公共料金 追加引上과 最近 上昇한 원·달러 換率이 2分期 以後 物價에 影響을 미쳐 前年同期 對比 物價上昇率은 上半期 4.8%, 下半期 4.1%로 政府 年間目標値人 3%代보다 높을 것”이라며 物價가 올라 實質所得이 떨어지면 消費도 萎縮될 것으로 豫想했다.

▽LG經濟硏究院, ‘日本型 不況’ 警告〓이 硏究員은 27日 “우리 經濟에 對한 不確實性이 커지면서 企業들이 資金이 있는데도 積極的인 投資를 꺼려 貯蓄이 投資로 이어지지 않는 ‘日本型 不況’에 빠질 可能性이 있다”고 指摘했다.

報告書에 따르면 1分期 設備投資增加率이 98年 4分期 以後 처음으로 減少勢로 돌아섰으며 美國 景氣後退로 인해 全體 設備投資의 約 47%를 차지하는 情報技術(IT)分野의 投資가 줄고 있다. 또 企業의 負債規模는 99年 1分期 662兆원에서 지난해末 619兆원으로 줄고 企業 內部保有資金도 늘었지만 新規投資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LG硏究院은 “企業의 投資心理가 萎縮되면 政府가 財政支出을 늘리고 金利를 낮춰도 企業의 資金需要가 생기지 않고 通貨·財政政策이 效果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며 “財政·金融政策뿐만 아니라 企業에 對한 規制를 다시 檢討하는 等 投資心理를 회복시키는 政策이 必要한 時點”이라고 强調했다.

<최영해·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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