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廳이 最近 全國 稅務署 納稅者保護擔當官室에 만든 惡德 高利私債業者 申告센터에 接受된 被害者들의 辭緣을 읽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利子가 하루에 1%씩 붙는 社債, 社債 한番 잘못 썼다가 離婚까지 當한 主婦, 利子를 줬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生떼를 쓰는 私債業者.’

國稅廳은 全國의 99個 稅務署에 接受된 被害事例가 열흘만에 100件을 넘어섰다고 2日 밝혔다. 被害者 大部分은 信用이나 擔保가 없어 金融機關에서 500萬원도 빌리기 힘든 零細庶民들로 社債를 썼다가 큰 困辱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國稅廳 한상률(韓相律) 所得稅科長은 “申告者 身分은 可及的 露出시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檢察과 警察 等 有關機關에 通報할 境遇에도 身元은 되도록이면 알리지 않을 計劃”이라고 强調했다.

▽年間 360% 利子〓A氏(28·女)는 月貰契約書를 擔保로 해 서울 所在 私債業者로부터 1年 滿期條件과 月利子 15%로 先利子 170萬원을 除外하고 500萬원(債券元金)을 빌렸다. A氏는 利子支給日人 每달 末日 3回에 걸쳐 利子를 私債業者에게 支給했는데 利子支給일이 經過하면 私債業者는 A氏에게 電話를 걸어 “덩치 큰 사람을 보내겠다”고 脅迫했다. A氏가 빌린 돈은 先利子를 勘案하면 利子率이 月 30%로 年間으로는 360%에 該當하는 엄청난 高金利.

▽빚에 시달리다 離婚까지〓B씨(35·여)는 急錢이 必要해 釜山地域 私債業者로부터 500萬원을 빌렸으나 돈을 갚지 못했다. 私債業者는 B氏의 媤宅食口들을 脅迫했고 結局 B氏는 離婚을 하게 됐다. B氏는 아이들을 親庭에 맡겨둔 채 逃亡다니고 있다.

▽“돈 안 갚았다” 生떼〓C氏(47)는 京畿地域에 있는 私債業者로부터 100萬원을 빌린 뒤 計座移替를 通해 이 私債業者에게 180萬원을 갚았으나 私債業者는 이 計座가 本人과 關係없는 計座라며 生떼를 썼다. 結局 이 私債業者는 保證人인 C氏 동생의 會社에 債券金額 1000萬원을 押留 措置했다.

▽트럭까지 押留해〓충북에 居住하는 D氏(41)는 구멍가게 傳貰保證金을 擔保로 私債業者로부터 300萬원을 빌렸다. D氏가 利子를 한番 늦게 내자 私債業者는 열흘에 10%씩 年 365%짜리 加算金利를 適用, 保證金과 트럭을 押留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