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7日 서울 政府中央廳舍에서 나승포(羅承布)國務調整室長 主宰로 法務部 行政自治部 敎育人的資源部 産業資源部 情報通信部 保健福祉部 勞動部 等 關係部處 次官이 參席한 가운데 對策會議를 열고 이 같은 內容의 對策을 確定했다.

政府는 또 △大學의 IT學科에 尖端裝備를 支援하고 △學科 定員을 擴大해 나가며 △‘서울情報技能大’ 等 3個의 IT關聯 機能臺를 新設키로 했다.

政府는 이와 함께 失業者가 中小製造業에 就業할 境遇 雇傭保險의 ‘早期 再就職 手當’을 現在(失業給與 殘餘額의 折半)보다 2倍(殘餘額 全部)로 올려주는 等 優待키로 했다.

한便 政府는 國民基礎生活保障制에 따라 自活支援을 받고 있는 對象者들이 正當한 事由없이 自活事業에 不參할 境遇 生計給與 中斷 等 强力한 制裁措置를 取해 나가기로 했다.

政府는 特히 外國人 産業硏修生이 ‘3D業種’으로 빠져나가 不法 滯留者가 繼續 增加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對한 團束과 함께 硏修制度 改編 方案을 마련할 方針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