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個 器官對象 最大 ‘政策 特監’〓財經部 金監委 預金保險公社 資産管理公社 韓國銀行 等 政策機關들은 監査院 監査에 대놓고 反撥하지는 못하지만 政策判斷에 對해 칼자루를 휘두르는 雰圍氣에 시큰둥한 모습이다. ‘돈 먹는 河馬’로 불리는 한빛은행과 제일은행을 비롯해 不實 種禽舍 한국투신 대한투신 等의 任職員들은 받은 돈을 適切하게 使用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다만 이미 構造調整을 當해 統廢合됐거나 門을 닫은 257個 金融會社는 監査를 하려야 할 수도 없다. 財經部 金監委 等 公的資金 造成과 執行의 最高司令塔에서는 ‘政策的인 判斷을 法律 잣대로 判定하려는 것은 無理’라며 强力히 反撥하고 있다.

▽밝혀야 할 宿題들〓監査院은 이番 監査事項으로 △公的資金을 造成한 規模는 맞는지, 제대로 執行했는지 △管理監督은 適切했는지 △公的資金을 받은 金融機關이 不實을 숨기지 않았는지 等을 主로 살펴볼 計劃이다. 特히 公的資金을 받은 金融會社에 對해 이미 ‘非公式채널’을 動員해 廣範圍하게 뒷調査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特히 지난해 12月 3日 追加로 造成된 40兆원의 公的資金이 果然 不可避한 것이었는지, 또 1次 公的資金 執行過程에서 原則과 基準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公的資金을 받고서도 經營正常化를 이루지 못한 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稅金을 浪費한 事例도 原因을 파헤쳐야 한다.

公的資金을 준 金融機關을 事後에 제대로 管理하지 않아 國民血稅로 ‘退職金 잔치’를 벌이는 等 金融機關 任職員과 企業主들의 모럴해저드에 對해 제대로 責任을 묻지 않은 經緯에 對해서도 追窮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一角에서는 “公的資金이 中間에 새고 있다”는 疑惑도 提起하고 있어 監査院이 眞僞與否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追加造成론 벌써 ‘들먹’〓財經部 關係者는 “公的資金 政策은 ‘地雷밭 게임’과 같다”고 말했다. 모든 不實을 한꺼번에 털고 나갈지, 아니면 그때그때 處한 狀況에 따라 地雷가 터지면서 不實을 메워야 할지 決定해야 하는 어려운 判斷을 要求한다는 것.

縛繩(朴昇)公的資金管理委員長의 追加造成 必要性 發言과 함께 財經部內에서도 돈이 더 必要할 것 같다는 얘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2次 公的資金 造成 때 晉念(陳稔)長官이 “더 以上 追加로 달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비해 只今은 “公的資金이 充分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共感하는 대목”이라는 立場으로 바뀐 셈. 公的資金의 造成, 執行, 事後管理 等을 總體的으로 살펴야 할 理由도 여기에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