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벤처企業兵役特例支援擴大…兵役法施行令來달 改正

入力 1997年 4月 27日 20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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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벤처企業의 人力確保를 支援하기 위해 兵役特例專門硏究要員이 義務期間中外國으로 硏修出張갈 境遇義務服務期間으로 認定해주던 範圍를 現行 3個月에서 6個月로 擴大하는 等兵役特例制度를 全面改善키로 했다. 政府는 國防部通産部等關聯部處와의 協議를 거쳐 다음달 初兵役法施行令을 改正, 이같이 施行키로 했다. 政府는 그동안 專門硏究要員에게 有效期間 1年의 複數旅券만 發給해주었으나 앞으로는 有效期間 5年의 複數旅券度發給해주기로 했다. 政府는 또 專門硏究要員의 大企業配定人員을 縮小하고 中小企業에 對한 配定人員을 漸進的으로 擴大, 現在 28%인 中小企業配定率을 오는 2000年까지 50%로 높이기로 했다. 또 專門硏究要員이 政府指定業體硏究機關에 2年以上義務服務한 境遇에 한해 다른 指定業體로 前職可能토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2年以內勤務者도 새로이 兵役特例指定業體로 選定된 벤처企業에 한해 職場을 옮길 수 있도록 했다. 政府는 이와 함께 專門硏究要員이 服務할 수 있는 硏究所의 選定基準을 碩士學位所持者 3人以上保有業體에서 2人以上保有業體로 擴大하는 한便産業技能要員이 服務할 수 있는 指定中小企業을 現行從業員數 10人以上의 業體로 限定했으나 앞으로는 從業員數制限을 撤廢, 有望中小企業은 모두 指定받을 수 있도록 했다. 政府는 現在兵役義務代身碩士學位以上所持者가 政府指定業體의 硏究機關에서 5年을 服務하는 專門硏究要員制度와 國家技術資格所持者가 指定業體에서 3年을 勤務하는 産業技能要員制度等兵役特例制度를 運營해오고 있다. 〈윤정국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