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高費用構造」改善時急』…「韓國과 ＯＥＣＤ」學術會議

入力 1996年 11月 28日 20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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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炯南記者」韓國과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協力方案을 論議하는 國際學術會議가 28日 서울 롯데호텔에서 外交安保硏究院主催로 열렸다. 「OECD와 韓國―바람직한 協力關係의 摸索」이란 主題의 이날 學術會議에는 도널드 존스턴 OECD事務總長도 參席, 「韓國과 OECD의 協力擴大方案」이란 題目의 特別演說을 했다. 다음은 主要人士의 發言要旨. ▼존스턴 事務總長〓韓國은 OECD加入을 통해 政策代案에 對한 知識과 經驗을 旣存會員國과 共有, 政策樹立에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韓國은 加入協商過程에서 큰 幅의 外國人直接投資와 資本移動自由化를 約束, 韓國의 利益에 符合하는 方向으로 世界經濟와의 統合을 促進할 수 있게 됐다. 이는 自由化와 競爭을 통한 經濟의 效率性向上으로 이어질 것이다. 韓國은 아시아 두番째의 OECD國家로서 啞胎地域과 OECD를 연계시킬 수 있는 나라다. 特히 啞胎地域의 人權과 民主主義投資自由化를 促進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 ▼다니구치 마코토 事務次長〓韓國의 加入으로 18個 APEC 會員國中 OECD 會員國이 7個國으로 늘었다. APEC가 投資人的資源開發中小企業等의 分野에서 OECD의 專門性을 活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相互利益이 더욱 擴大될 것이다. OECD가 追求하는 世界經濟의 統合過程에서 韓國은 OECD와 啞胎地域의 對話相對國을 連結하는 重要한 役割을 遂行하게 될 것이다. ▼李漢久(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長〓韓國의 OECD 加入은 삶의 質改善을 爲한 機會임이 분명하지만 適切히 運營되지 못하면 否定的效果를 招來할 수 있다. 韓國經濟가 보다 開放되고 透明性이 높아지면서 資本自由化等 많은 挑戰이 따를 것이다. 非經濟分野에서 OECD國家와의 差異를 줄이는 努力도 隨伴돼야 한다. 韓國은 競爭力과 經濟의 安定性을 提高해야 하며 過消費를 抑制하고 高費用低效率의 經濟構造를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政府部門의 效率을 國際水準으로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