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來달初通信協商…政府「不干涉明文化」受容

入力 1996年 11月 24日 20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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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會平記者」政府는 民間企業의 通信裝備購買에 「政府不干涉」을 明文化하자는 美國側要求를 받아들이되 協定에는 包含시키지 않고 같은 內容을 담은 別途書翰(사이드 레터)을 交換하는 代案을 提示하기로 했다. 財政經濟院關係者는 24日『다음달 初열리는 美國과의 第3次通信協商에서는 지난 22日 끝난 유럽聯合(EU)과의 通信協商에서 合意한 것처럼 政府의 不干涉原則을 受容하되 協定이 아닌 別途書翰을 통해 이를 約束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協商은 當初 25, 26日로 豫定됐다가 啞胎經濟協力體(APEC) 頂上會議 때문에 延期됐다. 이 關係者는 別途書翰에서 비差別, 內國民待遇를 約束하는 關稅貿易一般協定(GATT) 規定의 遵守原則을 相互確認하고 民間企業의 裝備購買와 關聯한 紛爭이 생기면 世界貿易機構(WTO) 紛爭解決節次에 따르도록 해 多者間規範의 틀안에서 解決토록 하는 方案을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EU와 交換한 別途의 書翰에서는 EU以外의 第三國에 EU보다 유리한 條件을 提供할 境遇에는 EU에도 같은 待遇를 하겠다고 約束한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는 美國과의 協商에서도 EU와의 合意方法을 그대로 適用, 政府의 不干涉原則을 明文化하는 새로운 協定의 締結에는 反對할 方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