工場設立來年부터 쉬워진다…심사－허가 ３０日로 短縮

入力 1996年 10月 26日 20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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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下半期부터는 軍事保護區域灌漑優良地域直轄河川區域에 工場을 設立할 境遇에도 關係部處에 가지 않고 市郡區에 關係書類를 接受하면 市郡區의 實務綜合審議會가 이를 一括處理한다. 이에 따라 工場設立과 關聯, 處理期限이 45日에서 30日로 短縮되는 一括處理對象이 現在의 15開港에서 18個項으로 늘어난다. 行政刷新委員會(委員長朴東緖)는 26日 이같은 內容의 工場設立節次簡素化方案을 마련, 發表했다. 이에 따르면 工場設立承認後工場用地 및 建築面積을 20%以內에서 擴大 또는 變更하는 境遇國土利用管理法에 依한 變更承認節次가 省略돼 工場設立完了報告書에 變更內容을 기재만 하면 된다. 特히 退職公務員이나 工團專門家를 活用해 工場設立申請부터 竣工檢査까지의 모든 節次를 相談, 또는 代行해주는 「工場設立民願後見人窓口」가 市郡區에 設置된다. 이는 工場設立申請者들이 2千萬∼3千萬원의 過多한 手數料를 내고 測量設計事務所等代行機關을 利用하는 現在의 慣行을 是正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農地를 工場用地로 轉用할 境遇農地管理委員會의 審査를 거치도록 한 現行規定이 廢止돼 市郡區의 許可期間이 7日에서 5日로 줄어든다. 行刷委는 이밖에 工場設立承認後 6年以內에 工場設立을 完了해야 하는 現行制度를 고쳐 이를 8年以內로 延長했다.〈尹正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