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化財團 러시

(박제균 앵커) 여러분 安寧하십니까. 7月 16日 東亞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最近 地方自治團體들이 앞 다퉈 文化財團을 設立하고 있습니다. 文化財團 러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김현수 앵커) 廣域自治團體 뿐 아니라 基礎自治團體들의 文化財團 設立도 增加하고 있는데요. 이런 現象을 取材한 映像뉴스팀 구가인 記者 나와 있습니다. 舊 記者, 地自體가 設立한 代表的인 文化財團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구가인 記者) 2000年代 前後 생긴 京畿, 서울, 仁川 文化財團 等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문화財團의 境遇 하이서울페스티벌과 같은 서울市 行事로 잘 알려져 있지만 주된 機能은 文化藝術 支援事業이나 文化享有를 위한 事業 等을 벌이는 것입니다.

基礎自治團體가 設立한 文化財團度 꽤 있는데요. 城南文化財團이 運營하는 城南아트센터의 境遇, 서울 外郭에 있는 公演場이지만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지난해 100萬 名 觀客을 突破에 話題가 된 바 있습니다. 조수미, 강수진 等 世界的인 藝術家들이 이 公演場에서 公演을 한 바 있습니다.

(朴 앵커) 現在 地方自治團體가 세운 文化財團은 얼마나 됩니까.

(구가인) 네, 最近 2, 3年 사이 文化財團을 設立하는 地自體가 急速히 늘고 있습니다.

廣域市·道 가운데는 지난 1月 出帆한 釜山文化財團을 包含해 現在까지 總 7個가 設立됐고, 現在 大邱文化財團이 7, 8月 警 出帆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大田과 全北 文化財團이 出帆할 計劃이고, 忠北과 慶南道 2010年 文化財團을 設立할 計劃입니다.

基礎自治團體가 文化財團을 設立하는 수도 急增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도 지난 한해 麻浦文化財團과 九老文化財團, 江南文化財團 等이 門을 열었습니다.

現在 基礎自治團體가 設立한 文化財團은 約 20個 程度 되는 것으로 把握되는데요. 이 가운데 折半 가까이가 最近 1年 사이에 門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金 앵커) 그런데 이렇게 地自體가 文化財團 세우기에 熱을 올리는 理由가 뭔가요?

(구가인) 크게 두 가지 理由가 있습니다. 먼저 文化政策을 民間 專門家들이 主導하는 傾向을 들 수 있습니다. 中央에는 이미 韓國文化藝術委員會가 設立됐고요, 文化財團 亦是 文化行政의 專門性을 높이고 支援에서 政治的 自律性을 確保하는 것을 目標로 세워졌습니다.

더불어 最近 中央政府의 權限이 地自體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文化體育觀光部가 發表한 來年度 藝術支援 政策 改善方向에서만 보더라도 地域文化藝術 支援事業 豫算은 176億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0億원 가까이 增加한 額數입니다.

여기에 文化가 重要하게 여겨지면서 地自體의 支援도 增加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廣域地自體가 設立한 文化財團 豫算은 大部分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文化財團이 있는 地域의 境遇 그 專門性으로 因해 中央으로부터 더 많은 支援을 받을 수 있고 財源을 좀 더 效率的으로 使用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습니다.

(인터뷰) 이현식 事務處長 / 仁川文化

"文化와 關聯된 政策에 安定된 틀이 생긴다는 게 가장 長點 같아요. 持續的으로 專門家들이 自己 地域을 理解하는 사람이 地域의 文化發展을 위해 安定된 構造로 일한다는 게 長點이라고 할 수 있고요."

(朴 앵커) 地方自治團體長의 境遇 選擧로 뽑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地自體가 設立하고 支援하는 文化財團度 政治的인 面에서 자유롭지 않을 텐데요.

(구가인) 事實 文化財團은 그러한 政治性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現在 大部分의 文化財團이 全的으로 地自體의 支援에 依存하는 境遇가 많기 때문에 完全한 自律性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게다가 自治團體長이 自身의 地域 文化財團 理事長을 兼職하는 것도 問題입니다. 代表的인 廣域市도 文化財團만 보더라도 서울과 光州 等을 除外하고는 大部分 自治團體長이 理事長을 兼職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광렬 硏究企劃調整室長 / 韓國文化觀光硏究院

"事業計劃이나 豫算 承認權을 自治團體長이 가지니까 왼손이 議決해서 오른손이 承認하는 模樣새가 됩니다."

또 豫算이 不足한 一部地域의 境遇 文化財團에 公務員이 大擧 派遣돼 核心的인 役割을 하기도 합니다. 退職한 公務員 或은 自治團體長 側近이 文化財團을 꾸리는 境遇도 많습니다. 이런 境遇 文化財團의 本來 目的이 退色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보니 創作과 文化享有 支援이라는 主 機能을 疏忽히 하고 地自體가 委託하는 行事만을 하게 될 問題도 있습니다.

(金 앵커) 앞으로 地自體들이 繼續해서 文化財團을 設立하게 될 텐데, 文化財團에서 하는 事業이나 活動들이 서로 겹치는 境遇도 많을 것 같습니다. 豫算 浪費 아닌가요?

(구가인) 네, 서울이나 大都市의 境遇 많은 文化財團의 活動이 重複되다보면 非效率的인 側面이 있습니다. 各 組織을 運營하는데 財源이 重複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文化藝術에 對한 實質的 支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터뷰) 朴良雨 敎授 / 中央大學校 藝術大學院

"이렇게 된 데는 政治的인 理由가 아닌지 싶네요. 적어도 廣域自治團體와 別途로 基礎自治團體가 自己 나름의 文化藝術活動을 하고픈 欲心이 있는 거죠. 正말 文化財團이 純粹한 支援機關으로 남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專門家들은 文化藝術 支援이라는 文化財團의 주된 機能이 政治的 論理로 毁損되지 않도록 制度的인 改善이 必要하다고 助言합니다. 이와 더불어 文化財團의 役割에 對한 地域社會 內의 合議 亦是 必要할 것으로 보입니다.

(朴 앵커) 舊 記者,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