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刑事11部(裁判長 한창훈)는 3日 “事業 投資金 名目으로 5億 원을 가로챈 嫌疑(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詐欺)로 映畫監督 李揆亨 氏(52·寫眞)에게 懲役 2年型을 宣告하고 2日 法廷拘束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이규형의 知名度를 信賴한 被害者로부터 巨額을 騙取하고도 곧 投資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時間만 끌며 돈을 갚지 않았다”면서 “돈을 빌릴 當時에 職員 20名의 月給이 滯納될 程度로 會社 事情이 어려웠던 이 氏는 5億 원을 빌린 뒤 辨濟期日人 6月 1日까지 PP 登錄 申請도 하지 않고 代身 會社 債務 10億餘 원 가운데 一部를 갚는 데 使用했다”고 밝혔다.

W株式會社의 代表理事인 이 氏는 2008年 4月 末 朴某 氏(38·女)에게 ‘會社를 放送委員會에 PP(放送채널使用事業) 登錄을 하면서 銀行 殘額 證明을 위해 5億 원이 必要하다. 한 달 뒤에 돈을 갚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갚지 않은 嫌疑로 起訴됐다.

李 氏는 映畫 ‘請블루스케치’로 데뷔해 ‘어른들은 몰라요’ 等 10餘篇의 映畫를 만든 監督이다. 日本大衆文化評論家 等으로 活躍하며 20餘 篇의 著書도 냈지만 最近 事業 失敗로 經濟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