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無罪인가=올 2月 國內 30個 音盤社는 벅스뮤직 等 인터넷 無料音樂사이트들을 著作權法 違反 嫌疑로 告訴했다.

벅스뮤직은 “소리바다처럼 네티즌들이 PC에 音樂파일을 다운로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파일이 PC에 남지 않는 實時間 스트리밍(streaming) 方式”이라며 “音盤 가게에서 길거리로 音樂을 내보내는 것과 같아 著作權을 侵害하지 않았다”고 主張하고 있다. 大部分의 인터넷業體들이 採擇하고 있는 스트리밍 方式이 著作權法 違反으로 決定되면 그 波長은 音樂사이트를 넘어 全體 인터넷 콘텐츠사이트로 번질 展望이다.

이와 關聯해 15日 서울地法 刑事抗訴5部는 스트리밍 方式으로 뮤지컬 公演을 인터넷으로 放送한 徐某氏에게 罰金 100萬원을 宣告해 注目을 받고 있다. 裁判部는 有罪 判決 理由에 對해 “著作權者의 許諾 없이 不特定 多數에게 뮤지컬 콘텐츠를 送信한 것은 著作權 侵害”라고 밝혔다. 法院은 스트리밍 方式도 違法이라고 이미 結論을 내린 것이다. 여기에다 檢察은 “벅스뮤직이 音樂파일을 會員 PC에 다운로드해 준 境遇도 있으며, 一部 스트리밍 音源(音源) 파일은 著作權者의 許可 없이 無斷 複製한 것”이라고 밝혔다.

音源 使用料에 對해 벅스뮤직은 “使用料를 支拂할 意思가 있으나 文化관광부 및 韓國音源製作者協會가 定한 ‘會員 1人當 月 500원’은 1400萬名의 會員과 지난해 會社 賣出額 99億원을 考慮할 때 堪當하기 어렵다”는 主張이다.

▽音樂파일뿐 아니라 映畫파일度=最近엔 高畫質 不法 複製 映畫에 對해 映畫社, 劇場, 비디오 業界가 法的 對應을 檢討하고 있어 知的財産權 侵害 論難은 繼續 擴散될 兆朕을 보이고 있다.

實際 피디박스, 브이쉐어, 웹폴더 等 인터넷 파일 共有 사이트에는 터미네이터3(25日 國內 開封), 고양이의 報恩(다음달 1日 開封) 等 未開封 映畫들이 올라와 數千 名이 映畫를 본 狀態다.

韓國映像協會 유남준 事務局長은 “一部 映畫파일 交換 사이트에 對해 著作權 違反 嫌疑로 檢察에 告發할 豫定”이라며 “이番 일을 통해 네티즌들도 文化콘텐츠에 對한 著作權을 올바로 理解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知的財産權 侵害의 惡影響=知的財産權을 침해당한 業體들은 深刻한 經營難을 呼訴하고 있다. 文化관광부에 따르면 2000年 4140億원 規模였던 國內 音盤市場은 지난해 2800億원 規模로 急減했다.

國內 게임業體들이 온라인 게임에서 世界的 水準에 올랐다고 하지만, 컴퓨터게임이 中心인 世界 게임市場에서는 市場占有率이 5% 未滿에 머물고 있다. 國內 業體들이 不法 複製가 쉬운 CD 形態의 컴퓨터게임 開發을 抛棄해 버린 탓이다.

이番 知的財産權 侵害 論難에 對해 아직 많은 네티즌들은 벅스뮤직의 便을 들고 있다. ‘인터넷은 無料’라는 認識을 바꾸기 어려운 것. 한글과 컴퓨터 關係者는 “國內 네티즌들이 繼續 이런 認識을 갖고 있다면 國內 소프트웨어 産業은 到底히 競爭力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政府는 이달 1日부터 著作權法 改正案을 施行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等의 業體들은 사이트 내 會員들이 音樂 및 動映像 等 著作物을 不法으로 複製하거나 揭載한 事實을 摘發하면 揭載者에게 複製 및 電送을 그만둘 것을 要請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著作權 侵害 責任을 같이 져야 한다.

情報通信部 關係者는 “法院이 知的財産權을 保護하는 決定을 내리더라도 네티즌들이 知的財産權을 올바로 認識하지 못하면 效果가 없다”며 “네티즌들은 自身이 인터넷 콘텐츠를 통해 얻은 즐거움과 利益에 對해 適正한 代價를 支拂해야 한다”고 强調했다.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不法複製 遮斷技術 어디까지▼

不法複製 擴散에 對應해 인터넷 業界는 디지털 複製防止 技術 導入에 눈을 돌리고 있다. 映畫나 音樂 等 콘텐츠에 暗號 機能을 넣어 不法的인 複製를 막는 디지털著作權管理(DRM) 技術이 代表的이다.

맥스MP3, 푸키, 렛츠뮤직 等 9個社로 構成된 인터넷音樂서비스業體協議會는 最近 스트리밍 音樂 서비스를 全面 유료화한 데 이어 DRM 시스템을 活用한 다운로드 서비스 導入을 推進하고 있다. 加入者들이 PC에 貯藏하고 들을 수 있도록 다운로드 서비스를 提供하되 DRM 機能을 통해 不法的인 複製는 遮斷한다는 것.

映畫業體들도 인터넷을 통한 動映像 複製가 急增함에 따라 著作權 保護에 關心을 쏟고 있다. 월트디즈니는 包裝을 뜯으면 酸化作用이 始作돼 48時間 뒤엔 使用할 수 없는 DVD를 8月 中 내놓을 豫定이다. 日本의 저팬웨이브와 마쓰시타는 一定時間이 지나면 내려받은 映畫가 自動 削除되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러한 디지털 複製 防止 技術의 成功 與否는 如前히 未知數다. 저마다 規格이 다른 데다 번거롭다는 理由로 業體와 消費者들이 外面하고 있기 때문이다.

暗號化된 有料 MP3 파일을 携帶用 機器에서 즐기려면 MP3 플레이어나 PDA도 같은 DRM 機能을 支援해야 하므로 번거롭다. 또 複製防止 技術을 無力化하는 해킹 技術의 發達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애플의 온라인 音樂서비스 ‘I튠스 뮤직스토어’의 成功은 디지털 複製 防止 技術의 새로운 可能性을 提示하는 事例로 풀이된다.

애플은 한 曲에 99센트의 다운로드 料金을 받는 簡單한 비즈니스 모델로 서비스 始作 2週 만에 200萬曲을 販賣했다. 著作權 保護機能을 最少化해 消費者들이 購入한 音樂파일을 다른 CD나 携帶機器에 손쉽게 複寫해 듣도록 한 것이 的中했다.

適切한 價格과 使用環境만 갖추면 네티즌들도 인터넷 콘텐츠 購入에 기꺼이 돈을 쓸 것이라는 點이 立證된 셈이다.

김태한記者 freewill@donga.com

▼健康한 인터넷 參與企業-機關▼

▽共同主催社(22個)=동아일보(동아닷컴, 少年東亞日報) KT KTF 데이콤 하나로통신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드림위즈 야후코리아 엠파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프리챌 SK커뮤니케이션즈 네오위즈 하나로드림 넷마블 영진닷컴 芝蘭之交소프트 에듀박스 인터情報 모비젠 컴트루테크놀러지

▽共同主催機關(7個)=韓國開發硏究協議體(CODS) 情報保護實踐協會 學父母情報監視團 서울地方警察廳사이버犯罪搜査隊 韓國컴퓨터生活硏究所 韓國사이버監視團 韓國웹사이트開發評價院 ▽後援(2個)=情報通信部 情報通信倫理委員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