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李鎭雨)氏 等 辯護士 6名과 牧師 等 ‘國民共同體意識改革’ 幹部 9名은 最近 로또福券을 發行하는 行政自治部長官 等 關聯部處 長官 7名과 이를 販賣하는 국민은행長 等 모두 12名을 福票發賣 等의 嫌疑로 서울地檢에 告發했다고 25日 밝혔다.

이들은 告發狀에서 “現行 刑法은 ‘福票發賣 等 罪(第248條)’를 規定하고 있고 福票 發行은 關聯 特例法에 따라 制限的으로 許容하고 있다”며 “하지만 로또福券은 運營方法 및 販賣金額의 使用 目的 等 아무런 法的 根據도 없이 發行되고 있다”고 主張했다.

大韓佛敎 曹溪宗 慈悲實踐本部도 “로또福券 發行이 國民의 幸福追求權 및 適正 勤勞를 받을 憲法上 權利를 앗아가고 있다”며 國家와 濟州道, 국민은행을 相對로 로또福券 發行 및 販賣禁止 假處分申請을 22日 서울地法에 냈다.

實踐本部는 申請書에서 “로또福券이 健全한 勤勞意識을 侵害, 正當한 努力을 통해 돈乙벌기보다는 僥倖을 바라는 그릇된 ‘한탕主義’를 擴散시켰다”며 “政府의 安逸한 發想이 勤勞意欲 喪失뿐 아니라 國民의 射倖心을 부추기고 있다”고 批判했다.

앞서 基督敎倫理實踐運動本部度 18日 11個 로또福券 發行 및 販賣機關을 相對로 “政府가 全 國民을 相對로 天文學的 金額의 賭博판을 벌이고 있다”며 販賣中止 假處分申請을 낸 바 있다.

또 인터넷復權 委託發行業體인 ‘레드폭스아이’社도 來달 初 로또福券 發行機關을 相對로 刑事告發이나 憲法訴願을 提起한 뒤 販賣禁止 假處分申請을 내는 方案을 檢討 中이어서 로또福券 發行의 法的 妥當性을 둘러싼 論難은 더욱 뜨거워질 展望이다.

길진균記者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