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通信委員會〓放送委員會 文化관광부 情報通信部로 나뉘어 있는 放送 通信 關聯 業務를 一元化하기 위한 機構다. 放送위는 最近 放送通信委員會 新設을 骨子로 한 ‘放送通信 構造改編’의 밑그림을 引受委員會에 提案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放送通信委員會’는 關聯 部處와 業界의 尖銳한 葛藤으로 인해 ‘統治權 次元의 決定’이 없으면 推進이 힘들 것이라는 展望이다. 專門家들은 目標 時點 內에 合意가 이뤄지지 않으면 國會에서 ‘票決’을 통해서라도 法案을 確定해야 한다고 指摘하고 있다.

▽디지털 放送 方式 轉換〓約 2年 前부터 提起되어온 디지털 放送의 電送 方式을 둘러싼 論難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特히 放送社 勞組와 市民團體들이 要求하고 있는 유럽式 方式에 對해 美國式 固守 立場을 數次例 闡明해 온 情通部가 노무현 政府에선 어떻게 對應할지 注目된다.

▽放送社 社長과 放送委員 選任〓98年 任命된 박권상 KBS 社長은 現職 政府 및 傘下 公企業의 團體長 中 가장 長壽하고 있다. 朴 社長은 來年 5月 任期가 滿了되나 盧 當選者와의 關係를 考慮해 이른 時日 內에 辭意를 表明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再選任된 MBC 김중배 社長은 任期가 2005年까지여서 當分間 去就에는 變化가 없을 것이라는 觀測이 나오고 있다.

放送委員會는 現在 9人의 委員이 모두 來年 2月 13日 任期가 滿了된다. 放送 委員 中에는 ‘放送 行政과 政策의 一貫性’을 내세워 一部 委員들의 連任 ‘運動’李 可視化되고 있다. 강대인 委員長은 K臺 大學院長으로 內定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 KBS2 民營化 論難〓MBC와 KBS 2TV 民營化에 對한 論議도 노무현 政府의 放送 政策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다. 盧 當選者는 一旦 “放送의 公共性과 公正性 確保에 注力해야 한다”며 民營化에는 留保的인 立場을 밝혔다. 그러나 ‘1公營 多民營’ 體制가 韓國 放送의 큰 틀이라는 點에 對해서는 學界의 異見이 적은 만큼 이들 放送社의 民營化 論難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媒體 活性化〓인터넷 媒體은 그동안 放送法이나 選擧法上에서 規制 條項이 없어 論難을 일으켰다. 特히 이番 選擧에서 인터넷 媒體의 影響力과 弊害가 同時에 提起된 만큼 인터넷도 旣存 言論 媒體처럼 定期刊行物法上의 責任과 權限을 누리도록 法을 改正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提起되고 있어 노무현 政府의 政策이 注目받고 있다.

전승훈記者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