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위는 16日 忠南 洪城과 瑞山 一帶를 事業 領域으로 한 中繼有線放送 ‘韓國케이블TV 모두放送’의 SO 轉換을 條件附 承認했다. 이 放送은 같은 地域 SO인 ‘韓國케이블TV 忠南放送’과 경업(競業)禁止 關聯 訴訟을 벌이고 있는데도 放送위는 敗訴할 境遇 事業權을 返還하라는 條件을 붙여 承認했다.

‘모두放送’은 10月 末 ‘忠南放送’이 提起한 競業禁止 假處分 申請을 둘러싸고 大田地法 瑞山支院으로부터 “2011年 8月까지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할 수 없다”는 判決을 받았으며 現在 이와 關聯한 本 訴訟을 벌이고 있다.

放送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初 SO 轉換 承認 對象에서 ‘모두放送’件을 法廷 最終 判決 때까지 保留키로 했으나 16日 “承認 等 行政行爲가 民事訴訟에 拘束되지 않는다”는 理由로 決定을 飜覆한 것. 放送위側은 “‘모두放送’李 承認에 必要한 點數를 充足하고도 오랜 訴訟으로 인해 事業을 하지 못하는 不利益을 最少化하기 위한 決定”이라고 說明했다.

그러나 放送界에선 이番 條件附 承認은 行政의 一貫性이 缺如된 行爲이며 ‘모두放送’側이 訴訟에서 질 境遇 數十億원에 이르는 SO 轉換費의 浪費를 招來케 하는 無責任한 決定이라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特히 放送위가 지난달 初 承認을 保留했을 때 訴訟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事實을 認知하고 있었는데도 突然 決定을 飜覆한 背景에 對해서는 疑惑이 提起되고 있다.

전승훈記者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