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豫算處가 1日 發表한 ‘高齡化 進展과 豫想되는 主要 政策課題’ 報告書에 따르면 올해 65歲 以上 老人人口는 全體 人口의 7.9%인 377萬名으로 이미 ‘高齡化社會’에 들어섰다. 또 2019年에는 老人人口比率이 14.4%에 이르러 ‘高齡社會’로 進入할 것으로 展望됐다.

高齡化社會에서 高齡社會로 들어서는 期間은 우리나라가 19年으로 프랑스의 115年, 美國 71年, 日本 24年에 비해 매우 빠른 水準이다. 國際的 基準에 따라 全體人口 가운데 65歲 老人人口가 7% 以上이면 ‘高齡化社會’, 14% 以上이면 ‘高齡社會’로 分類된다.

豫算處 報告書에 따르면 老人人口를 生産年齡人口로 나눈 老人扶養費는 2002年에는 11.1%가 돼 15∼64歲 生産年齡人口 9名 程度가 老人 1名을 扶養하는 셈이다. 그러나 高齡化 進展으로 2019年에는 生産年齡人口 5名이 老人 1名을 扶養하는 水準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5∼64歲의 生産年齡人口가 全體 人口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2000年 71.7%에서 2020年에는 71.0%, 2040年에는 58.4%로 急激히 떨어져 勞動供給 減少가 深化될 것으로 豫想됐다.

經濟活動人口가 줄어들면 年金 給與와 老人醫療費, 老人福祉서비스의 需要 增加로 인해 社會的 壓迫이 적지 않을 것으로 分析됐다.

김광현記者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