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11個國 單一通貨인 유로 出帆의 理論的 基礎를 提供했다는 評을 듣는 그는 代表的인 通貨統合論者답게 “世界經濟는 世界通貨를 必要로 한다(World Economy needs World Currency)”며 ‘世界通貨’의 必要性을 力說했다. 2次 世界大戰 後 國際通貨體制의 基礎였던 브레튼우즈 協定을 擧論하면서 “第2의 브레튼우즈 協定이 必要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世界 主要國의 競技 減速(減速)에 憂慮를 나타내고 美國 日本 유럽聯合(EU) 等 主要 先進國의 景氣回復은 地域別로 다른 速度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特히 유럽이 오랫동안 取해온 지나친 社會福祉政策이 經濟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유럽의 景氣沈滯가 美國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展望했다.

그는 또 韓國經濟에 對해서는 換率變動幅을 줄일 수 있는 裝置 마련과 充分한 外換 確保가 必要하다는 見解를 밝혔다. 韓國의 外換危機 直後 國際通貨基金(IMF)과 韓國 政府가 擇했던 지나친 원貨 平價切下(달러當 원貨換率 急騰) 政策은 分明히 잘못된 處方箋이었다고 强調하기도 했다.

-世界 主要國 經濟의 現實과 展望을 어떻게 보나.

“美國 日本 유럽의 經濟가 모두 平均 以下로 떨어져 世界經濟가 下降 局面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情報技術(IT) 革命과 80年代 美國 로널드 레이건 行政府의 減稅政策 效果로 90年代에 ‘幸運의 逆轉’에 成功했던 美國 經濟부터 비틀거리고 있다. 하지만 美國 景氣는 來年 初쯤 回復될 것이며 이르면 올겨울로 回復時期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日本 經濟는 90年代부터 沈滯가 이어지고 있는데 最近에는 投資 擴大로 얼마 前보다는 多少 나아 보인다. 中國 經濟는 앞으로도 比重이 더 커질 것이다.”

世界 ‘3代 經濟權’ 가운데 特히 유럽 經濟의 現象에 對해서는 매우 悲觀的이었다.

“유럽 各國은 國內總生産(GDP)에서 社會保障費가 차지하는 比重이 너무 크다. 政府豫算 支出도 많은 經濟構造다. 이렇게 되면 經濟政策 運用의 效果的인 手段이 없어지고 經濟의 競爭力도 떨어진다. 그렇다고 한番 높아진 社會保障費 比重을 大幅 낮추는 것은 該當 國家 政府로서는 政治的 負擔 때문에 擇하기가 어렵다.”

-貴下가 말하는 ‘世界通貨’는 무엇을 말하는가. 또 앞으로 國際通貨體系의 方向은….

“앞으로도 如前히 美國 달러는 世界에서 가장 重要한 ‘共通 貨幣’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새내기’인 유로는 몇 年 內에 달러와 競爭하게 될 것이다. 많은 나라가 달러와 유로 가운데 選擇할 수 있다. ‘世界通貨’는 ‘單一世界通話’와는 다르다. 單一世界通話는 各 나라가 自國 通貨를 抛棄해야 하므로 政治的으로 不可能하다. 世界通貨란 달러와 竝行해 使用되는 通貨를 의미한다.”

그는 經濟政策을 選擇하는 데 있어 ‘換率 目標(Exchange Rating Tar-geting)’를 選好했다. 通貨量이나 物價보다 換率을 軸으로 한 政策이 바람직하다는 主張이었다.

“政策 選擇에서는 크게 通貨 目標, 인플레이션 目標, 換率 目標가 있을 수 있다. 先進國은 主로 인플레이션 目標에 焦點을 두고 通貨 目標를 쓰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 가야 할 方向은 換率 目標라고 생각한다. 特히 經濟規模가 크지 않은 나라는 變動換率制를 維持하기 어려우므로 經濟 大國(大國)의 通貨와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

-美國 企業들의 잇따른 會計不正 事件이 美國 및 世界經濟에 미칠 影響은….

“不法行爲에 對해서는 斷乎하게 膺懲하면 된다. 現行 法律만 잘 適用하면 되며 굳이 法을 改正할 必要는 없다. 하지만 經濟에 미치는 惡影響이 그리 크거나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먼델 敎授는 經濟政策에서 政府의 役割을 比較的 重視하는 經濟學者로 꼽힌다. 그가 생각하는 政府와 企業間의 바람직한 關係는 무엇일까.

“原論的 이야기지만 政府는 法을 制定하고 企業은 法을 遵守하면 된다. 企業은 利益을 위해 로비를 할 權利가 있다. 但只 企業이 너무 欲心을 부리면 안 된다. 特히 企業間 競爭이 熾烈한 美國보다는 大企業 數가 相對的으로 적고 政治的 힘이 큰 日本이나 韓國에서 複雜해질 可能性이 높다. 勿論 大企業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世界舞臺에서 競爭하려면 大企業을 認定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企業規模가 크면 摩擦이 일어난다. 韓國의 大企業은 公企業 意識을 가질 必要가 있다.”

-韓國이 取해야 할 通貨 및 財政政策 方向은…. 또 韓國經濟의 課題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具體的인 資料를 只今 갖고 있지 않으므로 仔細한 言及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原論的으로 말한다면 韓國은 于先 원-달러 換率을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해 원-엔(日本) 換率과 원-위안(中國) 換率을 안정시킬 必要가 있다. 또 一角에서 擧論되는 韓國 中國 日本間 3國 自由貿易地帶 創設度 바람직할 수 있다.”

먼델 敎授는 이와 關聯해 韓國에 ‘事實上(de facto)’의 固定換率制와 外換保有額 擴充을 勸告했다. 그러나 記者가 “現在 韓國의 外換保有額이 1000億달러를 넘어섰는데 더 外換保有額을 쌓으라는 뜻인가”라고 反問하자 “아, 그런가. 그런 程度라면 外換保有額은 充分하다. 그래서 正確한 統計를 보지 않고는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며 ‘外換保有額 追加 擴充’ 發言을 撤回했다.

-韓國의 外換危機 後 IMF 役割에 對한 見解는….

“IMF의 프로그램이 韓國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特히 달러當 원貨換率이 1800원이 넘도록 한 處方은 IMF와 韓國 政府의 完全한 잘못이었다. IMF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判斷은 韓國이 해야 했다. 韓國은 當時 지나친 換率急騰을 막았어야 했다.”

토론토〓권순활記者 shkwon@donga.com

▼로버트 먼델 敎授는…▼

로버트 먼델 敎授는 國際經濟學 分野에서 새로운 地平을 열었다는 評價를 받고 있는 學者다.

먼델 敎授는 1960年代 後半 내놓은 ‘安定化 政策(stabiliza-tion policy) 理論’을 통해 “政府가 財政政策과 通貨政策을 適切히 섞어 使用하면 經濟에 肯定的 影響을 더 미칠 수 있다”고 强調했다. 이러한 分析틀은 後學들에 依해 繼承 發展되면서 現代 開放 巨視經濟學의 土臺가 됐다.

이 主題에 對한 硏究를 더 진전시켜 나온 學問的 成果가 ‘먼델-플레밍 모델’. 相當히 複雜하지만 簡單히 말하면 大體로 固定換率制 國家에서는 財政政策이, 變動換率制 國家에서는 通貨政策이 效果가 더 크다는 理論이다.

그는 特히 ‘最適 通貨地域(optimum currency areas) 理論’을 만들어낸 學者로 有名하다.

最適 通貨地域이란 各國이 ‘共通 通話(common currency)’를 使用해 協力하면 도움이 되는 地域. 資本과 勞動의 移動이 자유로운 國家는 인플레이션 實業 等과 같은 ‘去來 費用’을 最少化하면서도 通貨統合을 이룰 수 있다는 結論을 내렸다.

이 理論은 90年代 들어 빠르게 進行된 유럽 通貨統合과 單一 經濟權 出帆의 理論的 基礎로 活用됐다.

유럽聯合(EU)에서 積極 活動하기도 했던 그는 特히 99年 1月1日 EU 11個國 單一通貨인 유로가 出帆하면서 ‘유로의 아버지(Father of the Euro)’라는 영광스러운 ‘別名’을 얻었다. 유로의 理論的 根據를 提示한 功勞는 99年 노벨 經濟學賞 受賞의 直接的 契機가 됐다.

유엔 國際通貨基金(IMF) EU 等에서 活潑한 活動을 했고 美國 캐나다 中南美 等에서 經濟諮問 役割도 맡았다. 한때 IMF에서 일했지만 이 機構에 對해 批判的인 글을 많이 發表했다. 韓國의 外換危機 때는 韓國 經濟狀況을 많이 안타까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먼델(Robert Mundell) 敎授 略歷▼

△1932年生(70歲) △캐나다 出身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大 및 英國 런던政經大 卒業 △美國 매사추세츠 工科大(MIT)에서 博士 學位 取得 △國際通貨基金(IMF) 勤務 △‘폴리티컬 이코노미’ 編輯長 △美國 시카고大 敎授 △뉴욕 컬럼비아대 經濟學科 敎授(現在) △1999年 노벨 經濟學賞 受賞 △‘安定化 政策 理論’ 開發 △‘最適 通貨地域 理論’ 開發 △‘유로의 아버지’로 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