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人的資源部는 올해부터 放學期間을 學校 自律로 決定할 수 있도록 法이 改正됨에 따라 많은 學校가 豫告 없이 自律 放學을 實施, 學父母들에게 混亂을 주고 있다고 보고 11日 이 같은 公文을 一線 學校에 보냈다.

이에 따라 各 學校는 學校運營委員會와 事前 協議해 年間 放學計劃表를 作成, 學年 始作前인 2月末까지 學父母들에게 通報해야 한다.

敎育部는 自律 放學을 授業日數에 包含되는 體驗 學習일이나 裁量 活動時間으로 便法 處理해 年間 法定 授業日數人 220日을 제대로 채우지 않는 學校는 行政 및 財政的으로 制裁하기로 했다.

自律放學이 實施된 以後 敎育部에는 “맞벌이 夫婦인데 豫告 없이 放學을 하는 바람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學校側이 自律放學일을 體驗學習일로 處理해 여름 겨울 放學日數는 그대로 維持된다고 한다” 는 等 自律放學을 둘러싼 民願이 쏟아지고 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