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國次長檢事會議］『被疑者９０％無理하게 審問』

入力 1997年 3月 14日 20時 21分

좋아요: 個

[서정보記者] 14日大檢察廳에서 열린 全國地檢과 支廳次長檢事會議는 그동안 法院의 令狀實質審査制運營方式에 對한 檢察의 不滿을 總整理하는 雰圍氣였다. 이날 會議에서는 그동안 一線檢察이 自體調査한 令狀實質審査制施行過程에서 드러난 問題點을 條目條目聲討했다. 大檢은 이를 위해 이미 一線地檢과 支廳을 통해 法院의 無理한 令狀棄却事例를 包含한 實質審査制運營上의 問題點을 把握했다. 서울의 한 支廳은 最近 땅詐欺事件被疑者에 對한 拘束令狀이 棄却된데 對해 『被疑者가 專擔判事와 高校大學同期인 辯護士를 選任함으로써 專擔判事가 親分關係에 치우쳐 極히 恣意的으로 令狀을 棄却했다』고 報告하기도 했다. 檢察은 會議時間度 아예 午前 9時半부터 밤 10時까지로 넉넉하게 잡아 集中的인 討議를 벌였다. 이날 會議에서 터져나온 檢察의 不滿을 한마디로 要約하면 令狀實質審査가 너무 過度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 檢察은 法院이 被疑者審問을 必要할 때만 하도록 돼 있는 法規定을 無視하고 令狀이 請求된 被疑者의 約90%를 無理하게 審問하는 바람에 問題가 發生했다는 것. 이때문에 被疑者護送에 너무 많은 時間과 努力이 들어 警察이 搜査意欲을 잃고 令狀請求를 忌避하는 等의 副作用이 深刻하다고 檢察은 指摘했다. 또 犯罪被害者의 立場은 度外視하고 被疑者陳述만으로 逃走 및 證據湮滅憂慮를 判斷해 令狀棄却이 昨年보다 3倍以上 늘었다고 主張했다. 檢察은 그동안 이같은 問題를 浮刻시키기 위해 다양한 方法을 驅使했다. 그 中代表的인 事例가 「拘引된 被疑者의 警察署誘致」를 둘러싼 不法論爭. 檢察은 그동안 法院이 獨走해 온 令狀實質審査制運營과 關聯, 被疑者誘致問題等施行過程에서 露出된 여러가지 問題를 公論化하는 方法으로 檢察쪽에 유리한 雰圍氣를 造成하려 해온 것으로 分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