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日 午後 서울 汝矣島 國會 議員會館 507號室에서 큰 소리가 새나왔다. “또 다른 內國人 카지노는 안 됩니다.” 이 房은 國民의黨 全北 群山의 김관영 議員室. 金 議員 앞에는 江原 廢鑛地域 塵肺症 被害者 團體에서 나온 10餘 名이 앉거나 서 있었다. 이들 ‘江原道 옛 鑛員들’은 金 議員이 代表 發議한 ‘새만금事業 推進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以下 새萬金特別法) 改正案의 한 條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새만금事業 地域에 內國人이 出入할 수 있는 카지노 設置를 許容하는 63兆 11港이었다. 現在 內國人이 合法的으로 드나들 수 있는 카지노는 講院 旌善의 강원랜드뿐이다. 새萬金特別法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해 새만금에 第2의 內國人 카지노가 생기면 강원랜드의 ‘獨占的 地位’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憂慮가 이들을 움직인 것이다. 이들은 生存權 問題라고 했다.새만금에서 벅시 詩傑을 꿈꾸다 1940년대 初 오두幕 같은 술집이나, 客室이 몇 個 안 되는 투박한 모텔밖에 없던 美國 南西部의 荒凉한 沙漠에 카지노가 登場했다. 러시아系 유대人 移民者의 아들이었던 벅시 詩傑은 ‘검은돈’을 끌어들여 1946年 賭博場이 갖춰진 ‘플라밍고 호텔’을 지었다. 歡樂의 都市 라스베이거스의 始作이었다. 사막은 아니지만 바다를 막아 人工的 地平線이 만들어질 程度로 넓은, 그러나 질퍽한 땅. 새萬金에서 金 議員은 複合리조트(IR·Intergrated Resorts) 建設을 꿈꾸고 있다. 복합리조트는 호텔, 쇼핑센터·컨벤션센터·公演場, 博物館, 레스토랑, 카지노가 集約돼 비즈니스와 레저, 엔터테인먼트, 觀光을 한곳에서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融合레저觀光施設이다. 現 政府가 重點 育成産業으로 分類한 마이스(MICE) 産業의 核心 인프라이기도 하다. 마이스는 企業會議(Meeting), 補償觀光(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展示會(Exhibition)의 첫 글字를 합친 말로 國際的 規模의 懷疑, 展示會 關聯 産業을 뜻한다. 2010年 開場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가 代表的이다. 김 議員은 온통 카지노에 關心이 쏠리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새만금에 複合리조트가 들어서면 向後 5年間 23兆5000億 원의 經濟生産이 誘發되고, 생기는 附加價値만 8兆9000億 원입니다. 또 일자리가 23萬 個 생깁니다. 複合리조트에 常時 雇用되는 사람만 3萬5000名입니다.” 김 議員은 말을 이어갔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에 있는 호텔은 客室만 2500個가 넘습니다. 이런 호텔이 새만금에 들어선다고 想像해 보세요. 여기서 使用하는 寢臺시트와 手巾을 洗濯하려면 巨大한 洗濯工場이 必要하겠지요. 各 客室에 꽂을 꽃을 생각하면 花卉團地가 들어서야 합니다. 複合리조트 運營에 必要한 여러 專門·技能職 일자리를 위한 各種 學校, 學院이 들어섭니다. 複合리조트뿐만 아니라 周邊·背後地域이 같이 發展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베이샌즈의 延面積 3%만을 차지하는 카지노는 全體 賣出의 80% 以上을 차지한다. 새萬金特別法 改正案에 不滿인 사람들이 複合리조트보다 카지노에 더 神經을 쓸 수밖에 없는 理由다. 複合리조트에 投資하려는 事業家들이 가장 關心을 갖는 것도 事實 內國人 카지노다. 김 議員은 “世界 大規模 複合리조트에 內國人 出入을 不許하고 投資가 成功한 事例는 없다”고 主張했다. 그는 “複合리조트가 團地 카지노에 不過하다는 것은 誤解”라며 “카지노의 收益으로 複合리조트의 여러 다른 프로젝트를 財政的으로 뒷받침하면 그 열매가 經濟成長”이라고 强調했다.“카지노는 一攫千金 한탕主義” 김 議員의 바람과는 달리 새萬金特別法 改正案 問題는 ‘카지노 戰爭’으로 規定되어 가고 있다. 이 戰爭은 강원랜드가 있는 講院 代 全北의 地域 對決과, 內國人 카지노에 對한 贊反 對決 樣相을 띠고 있다. 일부 言論은 金 議員과 새누리黨 廉東烈 議員(太白-橫城-寧越-平昌-旌善)李 衝突했다고 表現했다. 廉 議員은 8月 22日 國會에서 ‘새萬金 內國人 카지노 設置의 問題點’을 主題로 緊急 세미나를 열었다. 金 議員이 새萬金特別法 改正案을 낸 지 닷새 만이었다. 이 세미나에서 廉 議員과 參席者들은 새萬金 카지노의 問題點을 條目條目 指摘했다. 廉 議員으로서는 地理的 接近性이 旌善보다 좋은 새만금에 內國人 카지노가 생기면 강원랜드의 競爭力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地域經濟의 沈滯로 連結될 確率이 높다는 생각에 必死的이다. 강원랜드의 賣出 減少는 人力 採用 및 카지노 收益金 配分 減少라는 惡循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제주도와 仁川에 外國人 專用 카지노를 包含한 複合리조트가 앞으로 6곳이 더 들어서는데 새萬金 複合리조트에 外國人 손님이 오겠느냐며 收益性 問題를 指摘하는 목소리도 있다. 金 議員은 “濟州와 仁川의 複合리조트는 投資 規模가 1兆5000億 원에 不過하지만 새萬金은 10兆 원 以上이 投資될 것으로 본다”며 “規模와 競爭力에서 文化施設과 公演場, 展示施設을 갖춘 새만금이 월등하다”고 主張했다. 端的으로 MICE에서 가장 重要한 것이 인센티브 觀光인데 中國에서 2000∼3000名이 韓國에 올 때 이들을 한꺼번에 受容해 文化公演 等을 享有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카지노 弊害論度 다시 불붙고 있다. 特히 새만금이 있는 全北의 市民團體들이 反對하고 나섰다. 全北市民社會團體連帶會議는 지난달 20日 全北道議會에서 ‘새萬金 內國人 카지노 藥인가, 毒인가?’라는 主題의 討論會를 열어 카지노는 藥이 아니라 毒이라고 强調했다. 카지노의 副作用으로 因한 社會的 費用이 카지노로 얻을 經濟的 效果보다 크다는 것이다. 전종설 이화여대 社會福祉學科 敎授 硏究팀이 射倖産業統合監督委員會의 用役을 받아 2010年 發表한 硏究 結果에 따르면 2009年 카지노, 競馬, 復權 等 全體 射倖産業의 賣出 規模는 16兆5337億 원이지만 賭博 中毒者들로 因한 社會·經濟的 費用은 78兆2358億 원으로 推定된다. 射倖産業統合監督委員會에 따르면 2014年 賭博 中毒 有病率(該當 地域 人口 對備 賭博 中毒者 數)은 5.4%로 主要 國家의 2倍 以上이었다. 김 議員은 “全北 民心은 8 對 2로 새萬金 複合리조트에 贊成”이라면서 “學界 硏究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賭博中毒者 가운데 治療를 요하는 ‘病的 賭博者’ 比率은 0.9∼1.6%로 다른 나라와 큰 差異가 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130 臺 4’ “이게 다 강원랜드 때문이다.” 김 議員은 內國人 카지노 反對論이 힘을 얻는 理由를 이렇게 主張했다. 2000年 강원랜드 開場 때부터 카지노에 對한 規制, 監督, 管理를 徹底히 하지 못했고 賭博中毒 豫防과 治癒에도 神經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돈 잃고 敗家亡身하며 極端的 選擇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社會的 問題로 떠오르자 ‘강원랜드의 弊害’가 ‘카지노의 弊害’와 同一視됐다는 얘기다. 실제 1995年 內國人 카지노를 許容하는 內容의 ‘廢鑛地域 開發支援에 關한 特別法’(以下 肺特法)을 마련했을 때 카지노 關聯 規定은 1個 弔問에 不過했다. 內國人이 카지노를 出入하게 하면서도 그 統制裝置로 ‘文觀部 長官이 必要한 境遇 內國人 出入制限 等을’ 訓令으로 두도록 委任해 둔 것이 全部였다. 싱가포르는 카지노의 實效的인 規制를 위해 獨自的인 ‘카지노管理法’을 制定했고 이에 따라 카지노監督委員會를 設置했다. 이 委員會가 카지노 認許可權을 가지며 警察, 會計士, 辯護士 같은 組織 內 專門 人力에게 카지노 管理 및 監督을 위한 司法 權限까지 附與했다. 이런 人員만 130名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카지노 關聯 獨立法은 없고 觀光振興法과 廢特法으로 分散돼 있다. 總理室 傘下 射倖産業統合監督委員會가 있으나 實質的인 카지노 監督 機能은 不實하다. 文化體育觀光部에서 강원랜드를 비롯해 全國의 外國人 專用 카지노 16곳에 對한 關聯 業務를 擔當하는 人員은 4名에 不過하다는 指摘이다. 김 議員은 “카지노는 避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對象이 아니라 管理하고 開放해야 하는 對象”이라고 主張한다. 이를 위해 監督 人員을 現在 4名에서 100名 以上으로 두는 카지노 監督廳을 新設하고 內國人 出入을 嚴格히 制限하며, 現在 1回 9000원인 강원랜드 入場料보다 越等히 많은 1回 5萬∼10萬 원으로 하는 等 嚴格한 規制策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카지노 監督과 規制를 위한 特別法’(假稱)을 準備해 곧 發議할 豫定이다.싱가포르 리셴룽 總理의 ‘說得’ 싱가포르 리셴룽(李顯龍) 總理는 2005年 4月 18日 싱가포르 議事堂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A4用紙 27張 分量의 ‘複合리조트 開發 提案’이라는 演說文이 들려 있었다. 複合리조트 事業이 왜 必要하며, 決定에 이르기까지 政府가 어떤 努力과 過程을 거쳤는지 詳細히 披瀝했다. 그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前에 카지노는 안 된다”던 自身의 아버지 리콴유(李光耀) 前 싱가포르 總理를 說得했고, 이제 마지막 作業으로 議員들의 同意를 求하려는 것이었다. 리 總理는 自身도 2002年 싱가포르 經濟成長의 新戰略을 摸索하는 ‘經濟審議委員會’ 議長이었을 때 “게임에 對한 接近이 더 容易해져서 賭博을 한層 더 助長하게 되고 게임中毒 危險을 增加시킬 수 있다”며 카지노를 反對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리 總理는 그럼에도 다른 글로벌 都市에 비해 뒤처지는 싱가포르 經濟의 活性化를 위해 “카지노가 아닌 複合리조트”를 選擇했다고 밝혔다. 리 總理는 카지노가 싱가포르 社會에 끼치는 惡影響과 마이너스 要因들을 詳細히 羅列한 뒤 그럼에도 複合리조트 推進을 決定했다며 이렇게 表現했다. “덩샤오핑(鄧小平)李 말했듯이 ‘窓門을 열어 新鮮한 空氣를 呼吸하는 同時에 파리 같은 昆蟲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事例에서 보듯이 새萬金 內國人 카지노 問題도 社會的 合意를 이끌어 내기 위한 努力이 더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金 議員은 이를 認定하면서도 “社會的 合意까지 이르기에는 너무 힘들다”면서 “低成長 經濟를 克服하기 위해 逆發想과도 같은 複合리조트 建立에 나설 最適의 時間이 只今”이라고 말했다. 只今이 最適인 理由 中 하나로 中華圈 카지노가 흔들리고 있다고 金 議員은 指摘했다. 2013年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의 反腐敗 規制 强化 政策 以後 마카오 카지노 事業은 萎縮되고 있다. 2014, 2015年 年間 賣出 增加率은 마이너스를 記錄했다. 마카오 카지노 賣出의 50%를 차지한다는 中國 富裕層이 稅務調査를 憂慮해 마카오 房門을 忌避하고 있다. 이들이 자주 찾는 싱가포르도 最近 비슷한 打擊을 받고 있다고 한다. 마카오와 싱가포르에서 離脫한 中國 富裕層의 카지노 需要는 約 12兆6000億 원에 이른다고 한 民間硏究所는 分析했다. 이런 狀況에서 日本은 카지노를 包含한 複合리조트를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年까지 建立하기 위해 카지노 合法化를 推進하고 있다. 아직 合法化 與否는 不透明하지만 中國 觀光客 1億 名을 日本에 빼앗길 수 있다는 視角도 없지 않다.법 通過 可能할까 현재 金 議員이 發議한 새萬金特別法 改正案은 常任委인 國土交通委員會에 附議(附議)돼 있다. 國土委와 法制司法委員會를 넘어 本會議까지 通過되려면 갈 길이 멀다. 상임위 法案 通過에는 該當 部處인 文體部의 同意가 重要하다. 하지만 8月 國會 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 全體會議에 나온 김종덕 當時 文體部 長官은 “內國人 카지노 追加 許容을 反對한다”는 趣旨의 發言을 했다. 現在까지 알려진 文體部의 公式 立場도 內國人 카지노를 또 許容하는 것에 否定的이다. 여기에다 ‘內國人 카지노는 좋은데 왜 새萬金이어야 하느냐’는 다른 地域의 不滿이 작지 않다. 이를 說得하려는 金 議員의 論旨도 아직은 不充分한 듯하다. 金 議員은 “複合리조트 收益金 一部를 강원랜드와 江原道에 最優先的으로 配慮하고 나머지를 다른 試圖에 均等 配分하는 相生 方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른 地域이 滿足할지는 未知數다. 플라밍고 호텔 開場 以後 벅시 詩傑은 世上을 떠났지만 라스베이거스는 70年 後인 只今까지도 如前히 輝煌燦爛하다.민동용 記者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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