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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經營戰略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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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남건우 記者입니다.

woo@donga.com

取材分野

2024-04-03~2024-05-03
事件·犯罪 27%
社會一般 23%
檢察-法院判決 17%
金融 7%
保健 7%
人物/CEO 3%
勞動 3%
經濟一般 3%
人事一般 3%
기타 7%
  • 政府 “投機公職者, 親日派처럼 沒收 溯及”… 利益 5倍 還收 推進

    더불어民主黨과 政府, 靑瓦臺가 28日 高位 黨政協議會를 열고 不動産 投機 利益 沒收를 爲한 溯及 立法과 모든 公務員 財産 登錄 義務化 等의 全方位 對策을 빼든 것은 民心의 動搖가 그만큼 尋常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與黨은 特히 韓國土地住宅公社(LH) 事態 餘波가 9日 앞으로 다가온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는 勿論이고 來年 치러질 大選까지 惡影響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公職者 不動産 投機를 ‘親日反民族行爲’와 같은 行爲로 規定하는 等 强度 높은 對策을 公言하고 있다. 黨政靑은 投機 監視網을 强化하기 위해 財産 登錄 對象을 모든 公職者로 擴大하고 不動産 關聯 業務를 맡은 公職者는 原則的으로 業務 關聯 地域의 不動産을 新規로 取得하지 못하도록 할 豫定이다. 公職者가 自身의 地位를 利用해 利益을 얻지 못하도록 統制하는 ‘公職者 利害衝突防止 制度’를 마련하고 公職者가 市場攪亂 行爲를 하면 不當利得의 最大 5倍를 還收하는 안도 推進한다. 投機憂慮地域에서 農地를 사는 사람은 地方自治團體 農地委員會 審議를 거치도록 할 豫定이다. 이番 事態를 觸發한 LH에 對해서는 任職員의 財産 登錄制, 新規 不動産 取得 制汗劑 等을 推進한다. 投機를 遮斷하기 爲한 組織 改編도 推進된다. 민주당 金太年 代表 權限代行 및 院內代表는 이날 열린 黨政靑 會議에서 “不動産 投機 不當利益을 沒收하는 立法을 補完하겠다”며 “個別 法에 散在한 犯罪收益 還收 體系를 整備하고 還收 基準을 金融犯罪 水準으로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會議에서는 公職者의 不動産 投機 犯罪에 對해 “親日反民族行爲者와 같은 水準으로 規定해 沒收를 溯及 推進해야 한다”는 論議까지 나왔다. 一般的으로 犯罪行爲 時點 뒤에 만들어진 法律 條項을 溯及 適用해 處罰하는 건 違憲이다. 하지만 ‘親日反民族行爲者 財産의 國家 歸屬에 關한 特別法’처럼 溯及 適用이 認定되도록 制度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不動産 投機 根絶 對策의 細部 方案은 29日 靑瓦臺에서 열리는 反腐敗政策協議會에서 最終 確定된다. 하지만 모든 公務員의 不動産 登錄制와 不當利益 沒收를 爲한 溯及 立法은 推進 過程에서 論難이 豫想된다. 장영수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LH 事態가 重要하다고 해도 溯及 適用 主張은 說得力이 없다”며 “親日反民族行爲者의 財産 還收가 唯一하게 認定받은 例外일 程度로 溯及 適用이 어렵다”고 說明했다. 不動産 財産 登錄制가 導入된다 할지라도 借名을 利用할 수 있기 때문에 投機를 源泉的으로 遮斷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本人, 配偶者, 直系존비속까지 登錄 對象에 包含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든지 제3자를 利用해 去來할 수 있다는 얘기다. 政府 關係者는 “借名 去來는 作定하고 投機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事實上 搜査의 領域”이라며 “財産 登錄 過程에서 警覺心을 갖게 해 投機를 막자는 게 不動産 財産 登錄制의 趣旨”라고 말했다. 不動産 財産 登錄制, 農地 利用 實態 調査에 들어가는 行政費用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야기도 있다. 公務員과 公共機關 職員을 合하면 約 150萬 名인데, 이들의 配偶者와 直系존비속까지 더하면 4人 家族 基準으로 約 600萬 名이 財産 登錄 對象에 오른다. 新規 取得 農地에 對한 利用 實態 調査 義務化 亦是 많은 人力이 必要할 것으로 豫想된다. 現在 大槪 邑面 單位 地自體에서 1名이 農地 取得 關聯 業務를 擔當하고 있기 때문이다. 世宗=남건우 woo@donga.com / 허동준 記者}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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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離婚 公式은 ‘나이 들고, 아이 크면, 싸우지 않고’

    韓國 社會에서 黃昏 離婚은 늘고, 未成年 子女가 있는 夫婦의 離婚은 줄고 있다. 協議離婚의 比重은 늘어나는 趨勢다. 그래서 요즘 離婚 트렌드를 ‘나이 들어서, 아이가 다 크고 나면, 싸우지 않고 離婚한다’는 말로 要約하는 이도 있다. 25日 統計廳의 ‘2020年 婚姻·離婚 統計’에 따르면 지난해 平均 離婚 年齡은 男子의 境遇 49.4歲, 女子는 46歲로 나타났다. 10年 前만 하더라도 男子는 45歲, 女子는 41.1世가 平均 離婚 年齡이었다. 平均 離婚 年齡이 每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老年期에 離婚을 하는 夫婦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지난해 發生한 10萬6500件의 離婚 가운데 37.2%(3萬9671件)가 結婚한 지 20年 以上 된 夫婦의 離婚이었다. 10件의 離婚 中 4件假量이 黃昏 離婚인 셈이다. 2000年에 이 比重은 14.2%에 不過했다. 지난해 60歲 以上 男子의 離婚 件數는 1萬9500件, 女子는 1萬2800件으로 前年 對比 各各 9.6%, 12.2% 늘었다. 지난해 60歲 以上 3萬2300名이 離婚을 하고 ‘돌싱(돌아온 싱글)’李 된 것이다. 이삼식 漢陽大 高齡社會硏究院 院長은 “女性들이 過去엔 男便 老後 資産에 對한 依存度가 높았지만 이젠 女性의 經濟的 地位가 높아졌고 離婚할 때 資産도 分割된다”며 “離婚해도 經濟的 어려움이 적은 女性들이 黃昏 離婚을 決心하는 것 같다”고 分析했다. 反面 子女가 어린 夫婦의 離婚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未成年 子女가 있는 夫婦의 離婚은 前年 對比 8.1%(4000件) 減少한 4萬5000件으로 全體 離婚 件數 中 42.3%를 차지했다. 未成年 子女가 있는 夫婦의 離婚 比重이 2000年에는 70.6%, 2010年에는 53.8%였던 것을 勘案하면 20年 사이에 30%포인트 가까이 比重이 줄어든 것이다. 協議가 이뤄지지 않아 裁判까지 가는 離婚 件數의 比重도 減少勢다. 지난해 裁判離婚은 2萬2800件으로 前年 對比 2.3%(500件) 줄었다. 全體 離婚에서 裁判離婚이 차지하는 比重은 21.4%였다. 2010年에는 그 比重이 24.8%였는데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協議離婚의 比重은 持續的으로 늘어 지난해 全體 離婚 中 78.6%를 차지했다. 離婚 10件 中 8件 程度는 協議離婚인 것이다.세종=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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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首都圈 땅 買入할때 資金計劃書 提出 推進

    앞으로 首都圈 땅을 살 때 資金調達 計劃書를 義務的으로 提出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土地 買入 資金의 出處를 確認해 不適切한 貸出을 받았거나 知人과 親姻戚 名義만 빌리는 投機 疑心 去來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25日 企劃財政部와 國土交通部 等에 따르면 政府는 韓國土地住宅公社(LH) 事態를 契機로 이런 內容을 뼈대로 하는 ‘投機 根絶 및 再發 防止策’을 檢討하고 있다. 投機 防止策은 이달 末 發表할 豫定이다. 土地 買入 時 資金調達 計劃書 提出 對象 地域은 首都圈으로 限定하는 方案이 有力하게 擧論된다. 開發 可能性이 比較的 낮은 비(非)首都圈 地域까지 擴大할 境遇 正常的인 土地 去來를 위축시키고 行政 費用이 늘어나는 副作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資金調達 計劃書에는 金融機關 貸出金 外에도 家族이나 知人들에게 빌린 資金을 明示해야 한다. 買收者가 保有한 現金으로 調達할 境遇 預金인지, 株式이나 다른 不動産을 處分한 代金인지, 贈與나 相續 與否도 밝혀야 한다. 現在 住宅 購入時 投機過熱地區와 調整對象地域에선 金額과 相關없이 無條件 資金調達 計劃書를 提出해야 한다. 비(非)規制地域에선 6億 원 以上 住宅을 사는 境遇에만 資金調達 計劃書를 내고 있다. 世宗=남건우 woo@donga.com / 김호경 記者}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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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型 流通業體, 直買入 納品 代金 60日內 줘야

    앞으로 롯데, 新世界, 쿠팡 等 大規模 流通業體는 納品業體로부터 直接 商品을 購入할 때 60日 以內에 代金을 支給해야 한다. 또 入店業體가 運營을 맡긴 雇用人이 아플 때 ‘營業時間을 遵守하라’고 强要해선 안 된다.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같은 內容을 담은 大規模流通業法 改正案이 國會 本會議에서 議決됐다고 24日 밝혔다. 이番 改正案은 더불어民主黨 高榕禛 議員과 민형배 議員이 지난해 7月 議員 發議했다. 直買入 去來는 流通業體가 消費者에게 販賣할 物件을 納品業體로부터 直接 購買하는 것이다. 改正案에 따라 流通業體가 直買入 去來를 할 때는 商品을 受領한 날로부터 60日 以內에 納品業體에 代金을 支給해야 한다. 旣存에는 따로 法定支給期限이 없었다. 또 只今까지는 入店業體가 運營을 맡긴 雇用人이 아프더라도 쇼핑몰이나 마트가 定한 營業時間을 지켜야 했지만 疾病 等 不可避한 事由가 發生하면 流通業體는 營業時間 短縮 要求를 拒絶해서는 안 된다. 改正案은 國務會議 等의 節次를 거쳐 다음 달 公布될 豫定이며 恐怖 後 6個月이 지난 11月頃부터 施行된다.세종=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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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公職者 財産登錄해도 借名去來 死角… 家族 包含하면 600萬名, 行政費用도 莫大

    더불어民主黨 金太年 代表 職務代行 兼 院內代表는 19日 國會에서 열린 高位 黨政靑 協議會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等 不動産 關聯 業務를 하는 公職者는 財産登錄을 義務化하고 向後 公務員, 公共機關, 地自體, 脂肪 公企業을 包含한 모든 公職者로 財産登錄을 擴大하는 方案을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公職者들의 財産을 國民에게 透明하게 公開해 投機 行爲를 事前에 防止하겠다는 趣旨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미 財産 登錄이 義務化된 高位公職者들도 借名去來 等으로 監視網을 避한다는 疑惑이 提起되는 만큼 公職者 財産 登錄 義務化가 ‘보여 週期式 規制’에 그칠 수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公務員과 家族을 包含한 數百萬 名의 財産 申告를 管理 監督하기 위해 行政力이 浪費될 수 있다는 憂慮도 提起된다. 財産 登錄 義務化의 가장 큰 死角地帶는 投機에 惡用되는 借名去來를 걸러낼 수 없다는 點이다. 現在 4級 以上 公務員은 義務的으로 財産 狀況을 申告해야 하는데, 最近 LH 땅 投機 論難이 불거진 뒤 一部 市民團體들은 政府 部處의 高位公務員들度 借名으로 土地를 賣買했다는 疑惑을 提起했다. 지난 政府에서는 大法官 出身 國務總理 候補者가 借名으로 保有한 不動産을 子女에게 물려준 疑惑이 불거지며 自進 辭退하기도 했다. 財産登錄制의 對象이 모든 公職者로 擴大될 境遇 莫大한 行政費用이 들어갈 것이란 指摘도 나온다. 公務員과 公共機關 職員은 約 150萬 名으로 推算된다. 이들의 配偶者와 直系존卑屬을 包含하면 4人 家族을 基準으로 600萬 名이 財産登錄 對象에 오르는 셈이다. 이에 對해 政府 內部에서도 憂慮의 목소리가 많다. 政府 關係者는 “投機 防止로 얻는 利益도 있겠지만 600萬 名義 不動産 財産을 들여다보는 데 들어가는 行政力이 너무 클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政府 關係者는 “不動産 業務와 關聯이 없는데도 財産 登錄을 해야 한다면 個人이 國家로부터 監視받는 氣分이 들 것”이라며 “公務員勞組의 反撥도 憂慮된다”고 말했다. 投機 根絶 對策에 包含되는 農地 取得 關聯 事前·事後管理 强化 方案 亦是 實際 農地로 使用되는지가 關鍵인데 이를 管理 監督하려면 地方自治團體 行政力이 只今보다 大擧 擴充돼야 可能하다. LH 職員의 投機를 防止하기 위한 改革 方案으로는 住居福祉와 住宅 建設 機能의 一部를 떼어내는 方案이 有力하게 檢討되고 있다. LH의 核心 機能인 土地 開發을 分離하는 건 現實的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展望이 많다. 다만 LH의 住居福祉 組織을 떼어내 公共賃貸住宅 管理 業務를 專擔하는 國土交通部 傘下機關 ‘住宅管理公團’과 합치는 方案이 擧論된다. 住宅建設 機能의 一部를 地自體 傘下 公企業으로 넘길 수 있다는 觀測도 있다. 이에 對해 심교언 건국대 不動産學科 敎授는 “LH 核心 機能을 分離하면 行政 肥效率이 커질 것”이라며 “3期 新都市는 勿論이고 2·4供給對策에서 發表한 公共主導 開發事業도 LH의 役割이 核心的인데 機能을 分離하면 이런 事業을 제대로 推進하기 어렵다”고 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김호경 記者}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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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 昨年 結婚 50年만에 가장 적었다

    “結婚式을 또 演技해야 하나….” 서울에서 職場에 다니는 A 氏(30)는 지난해 8月로 結婚式 날짜를 잡았다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李 擴散되자 約 8個月 뒤로 미뤘다. 다음 달 結婚式을 앞두고 있지만 如前히 不安하다. 코로나19街 사그라지질 않으니 式을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코로나19街 퍼진 지난해 結婚(婚姻 申告 基準)李 關聯 統計가 作成되기 始作한 1970年 以來 가장 적었다. A 氏처럼 코로나19에 따른 社會的 距離 두기 强化로 結婚을 미루거나 아예 取消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外國人 入國이 어려워지며 國際結婚이 大幅 減少한 影響도 크다. 지난해 離婚 件數는 減少勢로 돌아섰는데 20年 以上을 함께 산 夫婦들의 ‘黃昏 離婚’은 늘었다. 18日 統計廳이 發表한 ‘2020年 婚姻·離婚 統計’에 따르면 지난해 婚姻 件數는 21萬3502件으로 前年에 비해 10.7%(2萬5657件) 減少했다. 두 자릿數 減少率이 나타난 건 外換危機 때인 1997年(―10.6%) 以後 23年 만에 처음이다. 김수영 統計廳 人口動向課長은 “코로나19로 結婚이 延期되거나 取消된 境遇가 많았고, 特히 外國人 入國이 急減하면서 國際結婚이 크게 減少했다”고 말했다. 實際로 外國人과의 婚姻 件數는 지난해 1萬5341件으로, 前年 對比 35.1%(8302件) 줄었다. 關聯 統計가 集計된 1993年 以後 最大 減少 幅이다. 國際結婚 等 男性의 結婚이 減少하며 男性 초혼 年齡(33.2歲)李 1990年 統計 作成 以來 처음으로 낮아졌다. 反面 女性 平均 초혼 年齡은 30.8歲로 10年 前보다 1.9歲 늘면서 統計 作成 以來 가장 높았다. 結婚에 對한 價値觀 變化와 집값 上昇 等 經濟的 與件의 變化도 結婚을 미루거나 忌避하는 重要한 要因으로 꼽힌다. 職場人 文某 氏(33)는 最近 ‘非婚注意’를 宣言했다. 서울 집값은 이미 넘볼 수 없도록 뛰어버린 데다 基本的으로 들어가는 生活費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文 氏는 “費用을 따져보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便하다. 앞으로도 結婚은 안 할 거다”고 傳했다. 코로나19街 强打한 지난해 離婚 件數는 10萬6500件으로 前年에 비해 3.9%(4331件) 줄었다. 2017年 以後 3年 만에 마이너스(―)로 轉換된 것이다. 2012年부터 婚姻이 줄며 離婚도 줄어든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法院 休廷 等으로 離婚 節次가 길어진 影響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0年 以上 婚姻을 持續한 夫婦의 ‘黃昏離婚’은 지난해 3萬9671件으로, 前年보다 3.2%(1225件) 늘었다. 關聯 統計를 集計한 1990年 以後 最大다. 조영태 서울대 保健大學院 敎授는 “高齡 人口 增加와 女性의 經濟的 地位 向上이 黃昏 離婚 增加에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라 1住宅者 稅金 減免 等을 위해 離婚한 境遇도 一部 있을 것”이라고 分析했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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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사는게 속便해”…지난해 結婚 1970年 以後 가장 적었다

    “結婚式을 또 演技해야 하나….” 서울에서 職場에 다니는 A 氏(30)는 지난해 8月로 結婚式 날짜를 잡았다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李 擴散되자 約 8個月 뒤로 미뤘다. 다음달 結婚式을 앞두고 있지만 如前히 不安하다. 코로나19街 사그라지질 않으니 式을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코로나19街 퍼진 지난해 結婚(婚姻申告 基準)李 關聯 統計가 作成되기 始作한 1970年 以來 가장 적었다. A 氏처럼 코로나19에 따른 社會的 距離두기 强化로 結婚을 미루거나 아예 取消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外國人 入國이 어려워지며 國際結婚이 大幅 減少한 影響도 크다. 지난해 離婚 件數는 減少勢로 돌아섰는데 20年 以上을 함께 산 夫婦들의 ‘黃昏 離婚’은 늘었다. 18日 統計廳의 發表한 ‘2020年 婚姻·離婚 統計’에 따르면 지난해 婚姻 件數는 21萬3502件으로 前年에 비해 10.7%(2萬5657件) 減少했다. 두 자릿數 減少率이 나타난 건 外換危機 때인 1997年(―10.6%) 以後 23年 만에 처음이다. 김수영 統計廳 人口動向課長은 “코로나19로 結婚이 延期되거나 取消된 境遇가 많았고, 特히 外國人 入國이 急減하면서 國際結婚이 크게 減少했다”고 말했다. 實際로 外國人과의 婚姻 件數는 지난해 1萬5341件으로, 前年 對比 35.1%(―8302件) 줄었다. 關聯 統計가 集計된 1993年 以後 最大 減少 幅이다. 國際結婚 等 男性의 結婚이 減少하며 男性 초혼 年齡(33.2歲)李 1990年 統計 作成 以來 처음으로 낮아졌다. 反面 女性 平均 초혼 年齡은 30.8歲로 10年 前보다 1.9歲 늘면서 統計 作成 以來 가장 높았다. 結婚에 對한 價値觀 變化와 집값 上昇 等 經濟的 與件의 變化도 結婚을 미루거나 忌避하는 重要한 要因으로 꼽힌다. 職場人 文某 氏(33)는 最近 ‘非婚注意’를 宣言했다. 서울 집값은 이미 넘볼 수 없도록 뛰어버린 데다 基本的으로 들어가는 生活費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文 氏는 “費用을 따져보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便하다. 앞으로도 結婚은 안 할 거다”고 傳했다. 코로나19街 强打한 지난해 離婚 件數는 10萬6500件으로 前年에 비해 3.9%(―4331件) 줄었다. 2017年 以後 3年 만에 마이너스(―)로 轉換된 것이다. 2012年부터 婚姻이 줄며 離婚도 줄어든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法院 休廷 等으로 離婚 節次가 길어진 影響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0年 以上 婚姻을 持續한 夫婦의 ‘黃昏離婚’은 지난해 3萬9671件으로, 前年보다 3.2%(1225件) 늘었다. 關聯 統計를 集計한 1990年 以後 最大다. 조영태 서울대 保健大學院 敎授는 “高齡 人口 增加와 女性의 經濟的 地位 向上이 黃昏 離婚 增加에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라 1住宅者 稅金 減免 等을 위해 離婚한 境遇도 一部 있을 것”이라고 分析했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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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豫約 플랫폼마다 最低價 달라진다

    서울에서 職場에 다니는 文某 氏(33)는 얼마 前 한 호텔豫約 플랫폼을 통해 10萬 원臺 호텔을 豫約해 하룻밤을 묵었다. 다른 호텔豫約 플랫폼에선 호텔을 檢索조차 해보지 않았다. 文 氏는 “於此彼 플랫폼마다 價格이 거의 비슷해 다른 호텔豫約 플랫폼에서 檢索하여 比較해 볼 必要性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文 氏처럼 한 곳의 호텔豫約 플랫폼 價格만 確認하면 ‘最低價 宿泊’ 機會를 놓칠 수 있다. 15日 公正去來委員會는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等 호텔豫約 플랫폼이 國內 호텔과 맺은 契約 內容을 審査하고 ‘우리 會社에 가장 유리한 條件을 提供하라’는 式의 最低價 保障 條項을 是正 措置했다고 밝혔다. 그間 國內 호텔들은 호텔豫約 플랫폼과 契約을 할 때 이런 最低價 保障 條項을 넣었다. 호텔豫約 플랫폼이 契約에 該當 條項을 넣으면 더 많이 檢索되게끔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該當 플랫폼에 가장 유리한 條件으로 客室을 내놓고 다른 플랫폼에는 더 유리한 條件으로 宿泊 商品을 販賣할 수 없다는 式의 契約 條項은 호텔豫約 플랫폼끼리의 競爭을 制限하는 副作用으로 이어졌다. 例를 들어 A호텔이 호텔스닷컴과 客室을 10萬 원에 팔기로 契約을 하면 같은 客室을 익스피디아나 인터파크 等에 10萬 원 未滿으로 팔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國內 호텔들은 모든 호텔豫約 플랫폼에 같은 物量의 客室을 供給하고, ‘100% 還拂 可能’ 같은 取消 條件도 同一하게 提供해야 했다. 호텔業界는 이런 條項이 價格 競爭을 制限한다며 2019年 7月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과의 朝餐懇談會에서 問題를 提起했다. 公正委는 같은 해 12月 서울과 濟州島에 있는 호텔 16곳을 訪問해 호텔豫約 플랫폼과의 契約書를 點檢했다. 호텔豫約 플랫폼 5곳은 公正委 調査 過程에서 스스로 該當 條項을 削除하거나 修正했다. 호텔들도 앞으로 自社 홈페이지에만 유리한 條件을 適用할 순 없게 된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호텔에 電話, 訪問, e메일 等을 통해 直接 豫約하는 消費者에게는 호텔豫約 플랫폼보다 低廉하게 商品을 提供할 수 있다. 김성근 公正委 서비스業監視課長은 “호텔들은 앞으로 特定 호텔豫約 플랫폼을 對象으로 客室 料金을 낮추는 等 積極的인 販賣 促進 戰略을 펼칠 수 있다”며 “市場 全般的으로 價格 競爭이 發生해 消費者에게 惠澤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세종=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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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正委, ‘코로나 打擊’ 公演業界 違約金 減免 推進

    公正去來委員會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으로 打擊을 받은 公演業界의 臺官 契約金과 違約金을 낮추는 方案을 公演場들과 論議하고 있다. 社會的 距離 두기 强化로 公演을 取消하거나 規模를 줄일 수밖에 없는 公演業界가 負擔해야 할 契約金과 違約金 負擔이 크다는 指摘이 提起됐기 때문이다. 15日 公演業界에 따르면 公正委는 最近 國內 主要 公演場 關係者들을 만나 契約金과 違約金 等에 對한 對官 規約을 自進 是正하는 方案을 論議하고 있다. 公正委는 지난해 旅行·航空·宿泊·外食·웨딩 分野에서 感染病이 發生해 契約이 取消될 때 違約金을 減免하는 內容으로 消費者紛爭解決基準 改正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擴散을 막기 爲한 社會的 距離 두기 指針에 따라 公演業界의 公演 賣出이 크게 줄었다. 公演 豫賣사이트 인터파크에 따르면 지난해 全體 公演 티켓 販賣金額은 1303億5600萬 원으로, 前年(5276億4800萬 원)에 비해 75.3% 減少했다. 公演業界는 公演을 제대로 하지 못해 經營難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돌려받지 못하는 臺官 契約金이나 내야 할 違約金 負擔이 크다고 말한다. 反面 公演場들은 代替 需要를 찾기 어려운 公演業界 特性上 契約金과 違約金을 無作定 낮추기는 어렵다고 主張한다. 公正委 關係者는 “코로나19 以後 公演業界가 相當히 어려운 만큼 合理的인 解決 方案을 찾기 위해 全般的으로 살펴보고 있는 段階”라고 말했다.세종=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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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沈痛했던 ‘LH 鎭火’ 緊急會議… “狀況 워낙 深刻해 뭐라도 내놔야”

    “一旦 뭐라도 後續措置를 내놓아야 한다.” 日曜日인 14日 午後 丁世均 國務總理를 비롯해 卞彰欽 國土交通部 長官, 김현수 農林畜産食品部 長官, 김창룡 警察廳長 等 高位 當局者들이 한자리에 모여 政府서울廳舍에서 韓國土地住宅公社(LH) 關聯 緊急 對策會議를 연 背景에는 이런 切迫함이 作用했다고 與圈 核心 關係者가 傳했다. 參席者들에 따르면 이날 會議는 “아주 沈痛한 雰圍氣” 속에서 한 時間假量 進行됐다. 特히 이番 事態로 文在寅 大統領에게 辭意를 表明한 便 長官은 會議 내내 錯雜한 心境을 숨기지 못했던 것으로 傳해졌다. 與圈 關係者는 “洪楠基 經濟副總理도 17日頃 LH 改編方案 會議를 열 豫定”이라며 “다만 現在 狀況이 워낙 深刻해 그때까지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判斷에 따라 急하게 會議를 연 것”이라고 했다. ○ LH 投機 疑心 20名 强制處分 措置 이날 會議에서 政府는 지난 政府合同調査團(合調團)의 1次 調査 結果 投機 事實이 疑心되는 LH 職員 20名에 對해 農地法 第10條 等에 따라 農地强制處分 措置를 推進하기로 했다. 處分 義務期間(1年) 內에 處分하지 않을 境遇 處分 命令을 따를 때까지 每年 履行强制金으로 該當 農地 土地價額의 20%를 賦課하는 式이다. 아울러 農地 投機 根絶을 위해 農地 取得에 對한 條件도 强化하기로 했다. LH 職員들이 農地를 買入한 뒤 實際 農事를 짓는 것처럼 苗木을 심어 投機에 利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對한 國民的 憤怒가 政府의 不動産對策에 對한 不信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農地를 取得할 때 地方自治團體에 提出하는 農業經營計劃書에 營農 經歷과 農業 機械·裝備 確保 方案 等을 적어야 하는데 이에 對한 證憑資料를 함께 提出하도록 했다. 하지만 農食品部 關係者는 “年間 30萬 件이 넘는 農地取得資格 證明이 發給되는데 現在 邑面마다 擔當 公務員 1名이 農業經營計劃書를 審査하고 있다”며 “法的으로 4日 以內에 審査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限界가 있다”고 말했다. 政府는 또 投機 憂慮地域에 對해서는 地自體에 住民과 市民社會團體 等이 參與하는 農地委員會를 設置해 審議를 거치도록 했다. 新規 取得 農地에 對한 利用實態 調査 義務化와 農業이 아닌 다른 目的으로 農地를 取得했을 때 賦課되는 處罰을 强化하는 方案도 檢討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會議에서 2·4供給對策 關聯 後續 對策 및 推進 方案은 擧論되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 與圈 關係者는 “事業 主務機關인 LH에 對해 國民 信賴가 바닥을 친 狀況에서 現實的으로 當場은 論議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鎭火 쉽지 않은 與 當場 4·7 再·補闕選擧를 치러야 하는 더불어民主黨도 死活을 걸고 再發防止策을 쏟아내고 있지만 ‘불 끄기’는 쉽지 않은 狀況이다. LH 事態(2日)가 터진 以後 現在까지 與黨 議員들이 發議한 關聯 法案만 公職者倫理法 改正案과 公共住宅特別法 改正案, 韓國土地住宅公社法 改正案 等 19件에 이른다. 國會 國土交通委員會 所屬 진성준 議員도 이날 未公開 內部 情報 利用 時 處罰 水位를 旣存 懲役 5年 以下에서 最大 7年 以下로 强化한 一名 ‘公職者 投機防止 3法’을 發議했다. 特히 法 適用 對象을 ‘業務 處理 中 알게 된 者’로 해 직접的인 業務 關聯性이 없는 職員의 投機도 禁止했다. 與圈 關係者는 “릴레이 發議를 이어가고 있지만 豫防 次元의 法案들로 이미 화난 民心을 달래기엔 力不足”이라고 했다. 朴映宣 民主黨 서울市長 候補가 던진 ‘LH 特別檢事(特檢)’ 카드도 進陟이 쉽지는 않은 狀況이다. 黨 指導部가 卽刻 “特檢을 受容하고 野黨과 協議하도록 하겠다”고는 했지만 野黨은 “檢察 搜査가 于先”이라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院內 關係者는 “12日 與野 合意 不發 以後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狀況”이라며 “繼續 與野 合意를 試圖할 것”이라고 했다. 國民의힘 김재식 副代辯人은 이날 論評을 통해 “迅速한 搜査가 必要한 이 時點에 ‘團合大會 같은 關係長官會議’는 必要 없다”며 “只今 當場 檢察 搜査를 指示해 ‘拔本塞源’의 意志부터 보이라”고 批判했다. 민주당 內에도 特檢을 둘러싼 異見이 이어지고 있다. 檢警 搜査權 調整에 따라 警察廳 國家搜査本部의 搜査力이 처음 試驗臺에 오른 狀況에서 섣불리 特檢을 導入하면 向後 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 設置 等 搜査-起訴 完全 分離라는 ‘檢察改革 시즌2’에 蹉跌을 빚을 수 있다는 憂慮다. 最近 黨 議員 및 補佐官을 對象으로 3期 新都市 保有 現況 調査를 마친 민주당은 이르면 이番 週 結果를 내놓고 野黨을 向해 ‘議員 全數調査’ 壓迫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김지현 jhk85@donga.com / 世宗=남건우·구특교 記者}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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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正委, 移通3社 携帶電話 割賦手數料 談合 疑惑 調査

    公正去來委員會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等 移動通信 3社의 携帶電話 割賦手數料 談合 疑惑에 對한 調査에 들어갔다. 11日 移動通信業界에 따르면 公正위는 이番 週 移動通信 3社 本社를 찾아 現場 調査를 벌였다. 이들이 携帶電話 割賦手數料를 연 5.9%로 談合했다는 疑惑이 提起된 데 따른 것이다. 割賦手數料는 消費者들이 携帶電話를 割賦로 購買할 때 通信社에 納付하는 利子를 말한다. 앞서 洪翼杓 더불어民主黨 政策委議長은 지난달 25日 黨 政策調整會議에서 “2009年 端末機 割賦金利가 導入된 以來 金利가 5.9%에서 거의 變化 없이 維持되고 있다”며 “當時 基準金利가 3.25%에서 現在 0.5%까지 下落했는데도 아무런 變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移動通信 3社가 金利를 同一하게 維持하는 건 談合의 可能性이 있어서 公正委에 精密 調査해줄 것을 促求한다”고 덧붙였다. 携帶電話 割賦 制度는 스마트폰 端末機 價格이 비싸지면서 一時拂로 購買하기 힘든 消費者들을 위해 SK텔레콤이 2009年 처음 導入했다. 以後 KT와 LG유플러스_ 始作했다. 이에 對해 移動通信業界 關係者는 “3社가 競爭關係에 있다 보니 金利가 같은 水準이 된 것이지, 談合하진 않았다”라고 밝혔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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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富者들’ ‘LH로남불’… 非難 패러디 擴散

    “땅 投機 疑惑은 ‘LH’로남불.”(‘LH가 하면 老後 對備, 남이 하면 不倫’이라는 뜻) 韓國土地住宅公社(LH) 職員들의 땅 投機 疑惑에 對한 國民들의 憤怒가 커지면서 이를 諷刺하고 嘲弄하는 온라인 揭示物(寫眞)李 빠르게 擴散되고 있다. 11日 온라인 커뮤니티와 團톡房 等에는 LH의 알파벳 ‘L’을 한글 子音 ‘ㄴ’으로, ‘H’를 한글 모음 ‘ㅐ’로 各各 報告 LH를 ‘내’로 읽는 言語遊戱 諷刺물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LH돈 LH酸’(LH 돈으로 LH 땅을 샀다)이라고 弄談을 하거나, 政經癒着과 非理를 다룬 ‘內部者들’ 포스터는 ‘LH富者들’로 패러디하고, ‘다 내꺼야’라는 童話冊 題目을 ‘다 LH꺼야’로 읽는 式이다. TV 藝能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를 ‘LH 혼자 산다’로 合成한 揭示物도 있다. LH가 內部情報를 投機에 利用했다는 疑惑이나 公共機關 職員이 內部情報를 利用해 私益을 追求한 點을 批判하는 것이다. 職場人들이 ‘나도 LH 支援할 걸 그랬다’는 푸념을 담은 揭示物도 많다. ‘月火水木金金金 일하는 行政考試 패스한 公務員’과 ‘20億 원 資産家인 LH 職員’ 中 누가 나은지 設問을 올리는 式이다. “大企業 6年 次 職員이고 能力 認定받고 있는데 LH 經歷職 入社 可能하냐”는 揭示物에는 “이미 자리 다 찼다” “어려울 것 같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LH에 對한 憤怒가 擴散되면서 LH 革新에 對한 要求도 커지고 있다. 丁世均 國務總理는 11日 “이番에 問題를 일으킨 LH와 任職員은 더 以上 機關이 必要한가에 對한 國民的 叱咤에 答해야 할 것”이라며 “LH가 本然의 任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經濟副總理를 中心으로 旣存의 病弊를 도려내고 解體 水準의 換骨奪胎하는 革新方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 / 世宗=남건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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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世宗 産團敷地, 갓 심은 苗木-‘벌집’ 빽빽

    “不過 며칠 前에 누군가 와서 苗木을 심고 갔네요. 補償을 받아내려고 서둘러 作業한 것 같아요.” 11日 午前 世宗 燕西面 와촌리에서 만난 한 住民은 텅 빈 空터 한쪽에 빽빽이 심어져 있는 苗木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最近 韓國土地住宅公社(LH) 職員들의 3期 新都市 投機 疑惑이 터지자 이 農地 所有者가 부랴부랴 苗木을 심어 놓았다는 얘기다. 이 地域은 2018年 指定된 世宗 스마트 國家産業團地 豫定地. 最近 LH 職員들의 投機 疑惑에 이어 이곳에서도 事前 情報를 入手한 投機 疑惑이 提起됐다. 不動産 專門家들은 農地를 놀리면 農地法을 違反하기 때문에 서둘러 苗木을 심어 놓고 나중에 補償을 받으려 했을 可能性을 提起한다. 世宗市의 한 公認仲介事務所 代表도 “國家産業團地로 指定된 뒤에도 사람들이 苗木을 엄청 심었다”며 “補償을 안 해주더라도 苗木을 一旦 심고 보자는 式이었다”고 傳했다. 苗木이 심어져 있는 農地 앞에는 비슷한 形態의 組立式 住宅 10餘 채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한두 筆地에 여러 채를 나눠 지은 이른바 ‘벌집’이었다. 한 住宅은 여름에 쓰는 扇風機 한 臺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텅 비어 있었다. 電氣 計量器는 멈춰 있었다. 道路名 住所 스티커는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門 앞에 쌓인 郵便物은 누렇게 變해 있었다. 이날 世宗市에 따르면 스마트 産團 豫定地 內 와촌리 一圓에 이 같은 組立式 住宅 29채가 들어섰다. 國土交通部는 2017年 6月 世宗市에 國家産團을 指定하기 위한 檢討 作業에 들어가 2018年 8月 末 燕西面을 산단 候補地로 確定했다. 이 期間에 燕西面 와촌리와 부동리에서 모두 63筆地가 去來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直前 1年間 去來 件數(17筆地)나 候補地 確定 直後 1年間 去來 件數(13筆地)의 4, 5倍에 이른다. 住民들은 組立式 住宅을 빽빽이 지은 건 이른바 ‘딱紙(分讓權)’를 받기 위한 目的일 可能性을 提起한다. 産團 豫定地 內 農地 所有者인 한 住民은 “집 形態나 크기와 相關없이 한 채當 ‘딱紙’ 하나가 나와 組立式 住宅을 지으면 싼값에 最大限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다”며 “얼마 前에도 한 業者가 ‘組立式 住宅을 짓고 싶은데 집을 내놓지 않겠냐’고 提案했다”고 말했다. 이에 世宗市는 스마트 산단 내 公務員 投機에 對한 全數調査에 들어갔다. 世宗警察廳도 專擔班을 꾸려 스마트 國家産業團地 投機 疑惑에 對한 內査를 始作했다. 하지만 調査 地域과 對象이 限定돼 있어 實效性이 떨어진다는 指摘이 나온다. 調査 對象에서 燕西面 산단 隣近 地域과 鳥致院 西北部地球, 全東面 産業團地 等의 다른 開發地域은 除外됐다. 調査 對象도 스마트 産團 業務를 直接 擔當한 職員의 境遇 本人과 配偶者의 直系존비속까지 包含시켰지만, 나머지 職員은 本人으로 制限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남건우·지명훈 記者}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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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LH꺼야’ ‘LH 혼자 산다’…분노한 國民들, LH 嘲弄 쏟아내

    “땅 投機 疑惑은 ‘LH’로남불”(‘LH가 하면 老後對備, 남이 하면 不倫’이라는 뜻) 韓國土地住宅公社(LH) 職員들의 땅 投機 疑惑에 對한 國民들의 憤怒가 커지면서 이를 諷刺하고 嘲弄하는 온라인 揭示物이 빠르게 擴散되고 있다. 11日 온라인 커뮤니티와 團톡房 等에는 LH의 알파벳 ‘L’을 한글 子音 ‘ㄴ’으로 ‘H’를 한글 모음 ‘ㅐ’로 各各 報告, LH를 ‘내’로 읽는 言語遊戱 諷刺물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LH돈 LH酸’(LH 돈으로 LH 땅을 샀다)고 弄談을 하거나, 政經癒着과 非理를 다룬 ‘內部者들’ 포스터는 ‘LH富者들’로 패러디하고, ‘다 내꺼야’라는 題目의 童話冊을 ‘다 LH꺼야’로 읽는 式이다. TV 藝能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를 ‘LH 혼자 산다’로 合成한 揭示物도 있다. LH가 內部情報를 投機에 利用했다는 疑惑이나 公共機關 職員이 內部情報를 利用해 私益을 追求한 點을 批判하는 것이다. 職場人들이 ‘나도 LH 支援할 걸 그랬다’는 푸념을 담은 揭示物도 많다. ‘月火水木金金金 일하는 行政考試 패스한 公務員’과 ‘20億 원 資産家인 LH 職員’ 中 누가 나은지 設問을 올리는 式이다. “大企業 6年 次 職員이고 能力 認定받고 있는데 LH 經歷職 入社 可能하냐”는 揭示物에는 “이미 자리 다 찼다” “어려울 것 같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LH에 對한 憤怒가 擴散되면서 LH 革新에 對한 要求도 커지고 있다. 丁世均 國務總理는 11日 “이番에 問題를 일으킨 LH와 任職員은 더 以上 機關이 必要한가에 對한 國民的 叱咤에 答해야 할 것”이라며 “LH가 本然의 任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經濟副總理를 中心으로 旣存의 病弊를 도려내고 解體 水準의 換骨奪胎하는 革新方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새샘記者iamsam@donga.com世宗=남건우記者 woo@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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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世宗 스마트産團 豫定地 가보니…빼곡한 苗木·‘벌집’ 다닥다닥

    “不過 며칠 前에 누군가 와서 苗木을 심고 갔네요. 補償을 받아내려 서둘러 作業한 것 같아요.” 11日 午前 世宗 燕西面 와촌리에서 만난 한 住民은 텅 빈 空터 한 쪽에 빼곡히 심어져 있는 苗木을 가리키며 이 같이 말했다. 最近 韓國土地住宅公社(LH) 職員들의 3期 新都市 投機 疑惑이 터지자 이 農地 所有者가 부랴부랴 苗木을 심어놓았다는 얘기다. 이 地域은 2018年 指定된 世宗 스마트 國家産團 豫定地. 最近 LH 職員들의 投機 疑惑에 이어 이곳에도 公務員이나 地自體 職員이 事前 情報를 入手해 投棄한 게 아니냐는 疑惑이 提起된 곳이다. 不動産 專門家들은 서둘러 심어 놓은 苗木의 正體에 對해 農地를 놀리면 農地法을 違反하기 때문에 서둘러 나무를 심어놓고 補償을 받으려 했을 可能性을 提起한다. 世宗市의 한 公認仲介事務所 代表도 “國家産業團地로 指定된 뒤에도 사람들이 苗木을 엄청 심었다”며 “補償을 안 해주더라도 苗木을 一旦 심고 보자는 式이었다”고 傳했다. 苗木이 심어진 農地 앞에는 비슷한 形態의 組立式 住宅 10餘 채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한두 筆地에 여러 채가 나뉘어 지어진 이른바 ‘벌집’이었다. 한 住宅의 窓門 안을 들여다보니 여름철에 쓴 扇風機 한 臺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텅 비어 있었다. 電氣 計量器는 멈춰 있었다. 道路名 住所 스티커는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門 앞에 쌓인 郵便物은 누렇게 變해 있었다. 이날 世宗市에 따르면 스마트 産團 豫定地 內 와촌리 一圓에 이 같은 組立式 住宅 29채가 들어섰다. 國土交通部는 2017年 6月 世宗市에 國家産團 指定을 위한 檢討 作業에 들어가 2018年 8月 末 燕西面을 산단 候補地로 確定했다. 이 期間에 燕西面 와촌리와 부동리에서 모두 63筆地가 去來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直前 1年間 去來 件數(17筆地)나 候補地 確定 直後 1年間 去來 件數(13筆地)의 4~5倍에 이른다. 住民들은 組立式 住宅을 빽빽이 지은 건 이른바 ‘딱紙(分讓權)’를 받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았다. 産團 豫定地 內 農地 所有者인 한 住民은 “집 形態나 크기와 相關없이 한 채當 ‘딱紙’ 하나가 나온다. 組立式 住宅을 지으면 最大限 많은 집을 싼 값에 지을 수 있다”며 “얼마 前에도 한 業者가 組立式 住宅을 짓겠다며 집을 내놓지 않겠냐고 提案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世宗市는 스마트 산단 내 公務員 投機에 對한 全數調査에 들어갔다. 世宗警察廳도 專擔班을 꾸려 스마트 國家産業團地 投機 疑惑에 對한 內査를 始作했다. 하지만 調査 地域과 對象이 限定돼 있어 實效性이 떨어진다는 指摘이 나온다. 調査 對象에서 燕西面 산단 隣近 地域과 鳥致院 西北部地球, 全東面 産業團地 等 다른 都市 開發地域은 除外됐다. 調査 對象도 스마트 産團 業務를 直接 擔當한 職員의 境遇 本人과 配偶者의 直系존비속까지 包含시켰지만, 나머지 職員은 本人으로 制限했다. 박창재 世宗市民社會團體連帶會議 執行委員長은 “借名이나 家族 名義 去來 內譯에 對한 調査가 없어 問題”라며 “世宗市 公務員만 調査하는 ‘셀프 調査’를 어떻게 信賴할 수 있느냐”고 指摘했다. 世宗=구특교記者 kootg@donga.com世宗=남건우記者 woo@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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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內 유튜버度 美서 얻은 收益 10% 稅金 낸다

    이르면 6月부터 國內 유튜버가 美國 視聽者로부터 얻은 收益의 10%가 稅金으로 源泉 徵收된다. 구글은 9日(現地 時間) “유튜버가 美國 內 視聽者로부터 얻은 收入에 對해 이르면 6月부터 구글이 美國 稅金을 源泉 徵收할 수 있다”며 “最大限 빨리 애드센스에서 美國 稅金 情報를 提出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5月 31日까지 稅金 情報를 提出하지 않으면 全 世界에서 얻은 總收入의 最大 24%를 控除할 수 있다”고 밝혔다. 稅金이 發生하는 收益은 美國 視聽者로부터 發生한 廣告와 유튜브 프리미엄, 後援 等이다. 源泉 徵收 稅率은 最大 30%로, 國內 유튜버는 韓美 當國 間 租稅 條約에 따라 10%의 稅率을 適用받는다. 國稅廳은 구글이 國內 유튜버로부터 美國 稅金을 源泉 徵收한다면 二重課稅 調整으로 稅額控除를 할 수 있을지 檢討하고 있다. 國稅廳 關係者는 “美國에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이어야 外國納付稅額控除 申請이 可能하다”며 “韓美 租稅條約을 檢討해 구글이 源泉 徵收한다는 稅金이 課稅가 可能한 稅金일지 美國 租稅當局과 協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稅額控除 可能 與否와 關係없이 基本的으로 國內 稅金 申告 義務는 變한 게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얻은 收入에 對해서는 旣存과 같이 綜合所得 申告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現在 유튜버는 ‘1人 미디어 創作者’ 等으로 分類돼 綜合所得稅 申告를 해야 한다. 稅率은 所得水準에 따라 6∼42%가 適用된다.김성모 mo@donga.com / 世宗=남건우 記者}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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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月부터 國內 유튜버度 美 收益의 10% 稅金 낸다

    이르면 6月부터 國內 유튜버가 美國 視聽者로부터 얻은 收益의 10%를 稅金으로 源泉 徵收된다. 구글은 9日(現地時間) “유튜버가 美國 內 視聽者로부터 얻은 收入에 對해 이르면 6月부터 구글이 美國 稅金을 源泉 徵收할 수 있다”며 “最大限 빨리 애드센스에서 美國 稅金 情報를 提出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5月 31日까지 稅金 情報를 提出하지 않으면 全 世界에서 얻은 總收入의 最大 24%를 控除할 수 있다”고 밝혔다. 稅金이 發生하는 收益은 美國 視聽者로부터 發生한 廣告와 유튜브 프리미엄, 後援 等이다 源泉 徵收 稅率은 最大 30%로, 國內 유튜버는 韓美 當國 間 租稅 條約에 따라 10%의 稅率을 適用받는다. 國稅廳은 구글이 國內 유튜버로부터 美國 稅金을 源泉徵收한다면 二重課稅調整으로 稅額控除할 수 있을지 檢討 中이다. 國稅廳 關係者는 “美國에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이어야 外國納付稅額控除 申請이 可能하다”며 “韓美 租稅條約을 檢討해 구글이 源泉徵收한다는 稅金이 課稅가 可能한 稅金일지 美國 租稅當局과 協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稅額控除 可能 與否와 關係없이 基本的으로 國內 稅金 申告 義務는 變한 게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얻은 收入에 對해서는 旣存과 같이 綜合所得 申告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現在 유튜버는 ‘1人 미디어 創作者’ 等으로 分類돼 綜合所得稅 申告를 해야 한다. 稅率은 所得水準에 따라 6~42%가 適用된다. 김성모 記者 mo@donga.com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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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月 밥床物價 6.5%↑… 上昇率 OECD 4位

    올해 1月 韓國의 ‘밥床物價’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가운데 네 番째로 많이 올랐다. 설 名節이 낀 지난달에는 上昇率이 9年 6個月 만에 最高値를 보였다. 8日 OECD의 ‘月別 食料品 및 非酒類飮料 物價 上昇率’에 따르면 韓國은 올해 1月 밥床物價의 前年 同期 對比 上昇率이 6.5%로, OECD 會員國 37個國 가운데 네 番째로 높았다. 韓國보다 上昇率이 높은 곳은 터키(18.1%), 칠레(7.8%), 아이슬란드(6.7%)였다. 지난달엔 더 올랐다. 國內 食料品 및 非酒類飮料 物價는 前年 同期 對比 9.7% 上昇했다. 2011年 8月(11.2%) 以後 9年 6個月 만에 最高値다. 會員國의 大部分이 지난달 밥床物價 上昇率을 集計하지 않았는데 1月에 3位였던 아이슬란드의 2月 上昇率이 6.4%였던 點을 勘案하면 2月 韓國의 順位는 더 오를 것으로 展望된다. 밥床物價는 氣象 惡化, 高病原性 鳥類인플루엔자(AI) 擴散으로 供給은 줄었는데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으로 ‘집밥’ 需要가 커지고 名節 消費까지 늘어 큰 幅으로 上昇한 것으로 풀이된다. 統計廳의 消費者物價動向에 따르면 지난달 과일, 菜蔬, 고기, 生鮮 等 農畜水産物 價格은 前年 同月 對比 16.2% 올라 2011年 2月(17.1%) 以後 10年 만에 最大 幅으로 올랐다. 하준경 한양대 經濟學部 敎授는 “氣候 與件 惡化나 AI 擴散 等은 供給을 一時的으로 줄이는 要因이어서 앞으로도 物價가 繼續 오른다고 보긴 어렵다”며 “인플레이션은 人件費가 上昇과 맞물릴 때 本格化한다. 現在는 雇用市場이 좋지 않아 人件費가 오르진 않고 있으니 아직 憂慮할 段階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세종=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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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月 밥床物價 上昇率 OECD 4位…2月은 9年6個月 만에 最高値

    올해 1月 韓國의 ‘밥床物價’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가운데 네 番째로 많이 올랐다. 설 名節이 낀 지난달에는 上昇率이 9年 6個月 만에 最高値를 보였다. 8日 OECD의 ‘月別 食料品 및 非酒類飮料 物價 上昇率’에 따르면 韓國은 올해 1月 밥床物價의 前年 同期 對比 上昇率이 6.5%로, OECD 會員國 37個國 가운데 네 番째로 높았다. 韓國보다 上昇率이 높은 곳은 터키(18.1%), 칠레(7.8%), 아이슬란드(6.7%)였다. 지난달엔 더 올랐다. 國內 食料品 및 非酒類飮料 物價는 前年 同期 對比 9.7% 上昇했다. 2011年 8月(11.2%) 以後 9年 6個月 만에 最高値다. 會員國의 大部分이 지난달 밥床物價 上昇率을 集計하지 않았는데 1月에 3位였던 아이슬란드의 2月 上昇率이 6.4%였던 點을 勘案하면 2月 韓國의 順位는 더 오를 것으로 展望된다. 밥床物價는 氣象 惡化, 高病原性 鳥類인플루엔자(AI) 擴散으로 供給은 줄었는데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으로 ‘집밥’ 需要가 커지고 名節 消費까지 늘어 큰 幅으로 上昇한 것으로 풀이된다. 統計廳의 消費者物價動向에 따르면 지난달 과일, 菜蔬, 고기, 生鮮 等 農畜水産物 價格은 前年 同月 對比 16.2% 올라 2011年 2月(17.1%) 以後 10年 만에 最大 幅으로 올랐다. 하준경 한양대 經濟學部 敎授는 “氣候與件 惡化나 AI 擴散 等은 供給을 一時的으로 줄이는 要因이어서 앞으로도 物價가 繼續 오른다고 보긴 어렵다”며 “인플레이션은 人件費가 上昇과 맞물릴 때 本格化한다. 現在는 雇用市場이 좋지 않아 人件費가 오르진 않고 있으니 아직 憂慮할 段階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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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쿠팡서 注文 物品 不良-事故땐 來年 6月부터 販賣會社와 함께 責任

    이르면 來年 6月부터 네이버, 쿠팡, 配達의民族 等 온라인 플랫폼에서 入店會社의 物件을 注文한 뒤 製品 瑕疵, 還拂 誤謬 等의 問題가 發生하면 該當 플랫폼에도 責任을 물을 수 있게 된다. 公正去來委員會는 온라인 去來에서 플랫폼會社의 責任을 强化하는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法)’ 全部 改正案을 다음 달 14日까지 立法豫告한다고 7日 밝혔다. 조성욱 公正委員長은 “온라인 쇼핑몰 去來額은 2010年 25兆 원에서 2020年 161兆 원으로 크게 增加했다”며 “플랫폼業體는 擴大된 役割과 影響力에도 不拘하고 契約 當事者가 아니라는 理由로 消費者 被害에 對한 責任을 外面하고 있다”고 말했다. 現行 法에선 온라인 플랫폼會社가 仲介事業者라는 事實만 밝히면 入店會社와 關聯된 消費者 被害와 諸般 責任을 지지 않아도 된다. 公正委는 改正案에서 플랫폼會社가 온라인 去來 中에 故意나 過失로 消費者에게 損害를 끼치면 入店會社와 함께 連帶責任을 지게 했다. 例를 들어 플랫폼이 入店會社 商品을 ‘핫딜商品’ 等으로 廣告해 消費者가 ‘플랫폼 商品’이라고 誤認하게 하면 問題가 發生했을 때 入店會社와 함께 連帶責任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플랫폼이 決濟, 還給 等의 業務를 하면서 消費者 損害를 끼치는 境遇에도 責任을 져야 한다. 公正委는 約 100萬 곳이 이番 改正案의 適用 對象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會社의 檢索 結果나 商品 利用後記 揭示板의 運營 基準을 公開해 去來의 透明性을 强化하는 方案도 包含됐다. 年齡과 消費習慣 等에 맞춘 맞춤型 廣告를 消費者가 人氣 商品으로 誤認하지 않도록 ‘맞춤型 廣告’를 따로 標示해야 한다. 인터넷業界는 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法 改正案과 關聯해 “플랫폼業體의 消費者 保護 努力에 逆行하고 個人情報를 過度하게 侵害한다”며 反撥하고 있다. 法이 改正되면 個人 間 去來(C2C)를 仲裁하는 당근마켓의 境遇 被害가 立證된 被害者에게 物件을 販賣한 去來者의 이름, 電話番號 等을 알려야 하는데, 이 過程에서 個人情報가 侵害될 수 있다는 主張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수많은 스타트업이 安心番號 使用 等 다양한 方式으로 先制的인 消費者 保護裝置를 마련하고 있다. 個人 販賣者의 身元情報 提供을 義務化하는 건 過度한 個人情報 侵害”라고 主張했다. 公正委는 立法豫告 期間에 利害關係者와 關係 部處의 意見을 듣고 6月 中 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할 豫定이다. 施行 時機는 法 恐怖 1年 뒤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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