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競爭一邊倒脫皮期待” “4年마다 뒤집나”

東亞日報
入力 2014年 6月 6日 03時 00分

김희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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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選擧以後/進步敎育監壓勝後暴風]
學父母들 反應 엇갈려

類例없는 進步敎育監全盛時代를 맞이하는 敎育關聯者들의 視角은 다양하다. 初中高校生子女를 둔 學父母들 사이에서는 競爭一邊倒로 달려온 敎育에 숨筒이 트일 것이라는 期待感이 돈다. 特히 革新學校를 支持하던 學父母들이 반색하는 雰圍氣다. 反面自律型私立高(自私高) 入試를 準備하던 學生들은 喪失感을 吐露하는 等願하는 學校 모델에 따라 喜悲도 엇갈린다.

敎育監은 市道敎育의 主要政策이나 人士決定權을 쥐고 있지만 오랜 歲月中央集權的敎育 시스템이 剛하게 뿌린 내린 탓에 實質的인 힘을 갖지 못했다. 또 直線敎育監 1期 때는 市道敎育監大部分이 保守性向이었기 때문에 敎育部立場이 比較的 잘 貫徹됐다. 하지만 이番에는 敎育附加劣勢에 놓이게 됐다. 當場進步性向敎育監 13名은 敎育部가 地方選擧以後로 留保했던 時局宣言敎師懲戒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進步敎育監들에 힘입어 全國敎職員勞動組合도 敎育政策에 더욱 積極的으로 介入할 可能性이 높다. 全敎組는 5日敎育監選擧結果에 對한 歡迎聲明을 내고 “現場敎育을 歪曲했던 中央政府의 一方的敎育政策에 制動이 걸릴 것”이라며 “自私高再指定, 韓國史國定化推進, 時間選擇制敎師, 濟州 및 經濟自由區域內敎育營利化法案推進, 全敎組法外勞組判決에 따른 政府對應等을 둘러싸고 敎育監과의 意見衝突이 豫想된다”고 主張했다. 相當數敎育公務員은 이 때문에 現政府의 敎育政策이 지난 政府에 비해 相對的으로 保守色이 옅음에도 不拘하고 敎育部와 敎育監 사이의 葛藤은 지난 政府보다 커질 것을 憂慮하고 있다.

가장 敏感한 事案은 進步敎育監들이 共同公約으로 내세운 革新學校擴大, 自私高廢止. 市道敎育監은 設立後 5年마다 自私高를 評價해 指定을 取消하거나 指定期間을 延長할 權限이 있다. 全國 49個自私高 가운데 마침 올해 25個校가 처음으로 評價를 받고 있는 時點이라 自私高廢止問題는 그야말로 뜨거운 爭點이 아닐 수 없다. 初中等敎育法은 ‘敎育監이 學校를 評價해 指定目的의 達成이 不可能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進步敎育監들은 自私高에서 國英數爲主의 入試敎育이 이뤄지는 現象이 이에 該當한다고 보는 立場이다.

主婦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中高校生이 利用하는 入試情報 사이트에는 自私高廢止로 高校序列化의 副作用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글이 많았다. ‘82쿡’ 사이트에 글을 남긴 누리꾼은 “아직 어린아이들이 高校에 따라 自身을 남과 比較하며 優越感이나 劣等感을 갖는 일이 사라지기 바란다”는 意見을 남겼다.

하지만 自私高關係者들은 不安과 不滿이 歷歷한 氣色이다. 서울의 한 自私高校長은 “지난 政府는 敎育附加 나서서 自私高를 만들라고 强要하더니 이番政府는 敎育監이 나서서 없애겠다고 한다”면서 “敎育監이 바뀔 때마다 政策이 바뀌면 4年마다 學校를 뒤집으라는 거냐”고 言聲을 높였다. 서울 江北地域自私高 2學年인 A 量은 “그나마 自私高가 생겨서 江南으로 移徙를 못 가도 不安하지 않다는 애들이 많다”면서 “하루아침에 一般高가 좋아질 理가 없는데 無作定自私高를 없애면 江北 아이들은 相對的剝奪感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自私高廢止와 맞물려 革新學校問題도 爭點이다. 公敎育을 注入式에서 벗어나 創意的으로 改造하겠다며 2009年京畿道를 中心으로 導入된 革新學校는 進步敎育監들이 가장 愛情을 쏟는 對象이다. 現在 서울 京畿講院全北全南等地에서 運營되고 있는데 該當地域 모두 進步敎育監이 當選돼 革新學校擴大를 豫告하고 있다. 釜山, 世宗, 仁川, 忠北, 忠南, 慶南, 濟州의 敎育감 當選者도 革新學校導入을 公約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政府와 保守敎育監들은 革新學校가 一部學校에 豫算을 몰아주는 特惠效果를 내고, 公敎育 시스템의 統一性을 害칠 수 있다는 理由로 否定的인 見解를 披瀝한다.

敎師와 學父母들 사이에선 個別政策에 對한 好不好와는 別個로 敎育政策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點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敎育監의 性向에 따라 高校類型이나 選拔方式, 學校形態等이 자꾸 바뀌면 公敎育 시스템을 믿고 따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 子女를 둔 主婦 김봄 氏(서울 麻浦區)는 “中學生, 高等學生, 大學生인 세 아이가 高等學校에 進學한 方法이 모두 다르고 셋째는 中學校體系까지 언니들과 다르다”면서 “아이 한 名 한 名마다 中高校와 大學入試方法을 硏究해야 하니 社敎育情報를 찾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희균 記者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