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가 8月 末 國民 個個人의 身分을 登錄하는 ‘個人別 身分登錄制’를 導入하는 民法 改正案을 發表했다. 約 50年 만에 濠洲를 中心으로 한 家族單位登錄制인 戶主制가 사라질 運命에 놓인 것이다. 그동안 戶主制 廢止를 위해 싸워온 女性·市民團體에서는 政府安易 完全한 ‘個人別 身分登錄制’를 實現할 수 있을 것인지에 對해서 憂慮하면서도, 進一步한 改正案이라며 이番 定期國會에서 通過되기를 期待하고 있다.

總選을 앞두고 一部 國會議員들이 明確한 立場 表明을 미루고 있으나, 輿論調査 結果에 따르면 成人 男性의 折半 以上, 그리고 네티즌의 70% 以上이 戶主制 廢止에 贊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濠洲肺 廢止가 自然스러운 ‘흐름’李 된 것이다.

週刊東亞는 戶主制 廢止를 위해 戰線의 前方과 後方, 陽地와 陰地에서 싸워온 團體와 個人들을 만나 그동안 기울여온 努力과 앞으로의 希望에 對해 들었다.

고은광순氏와 戶主制 廢止를 위한 市民의 모임

“戶主制 廢止의 一等功臣은 인터넷이에요. 勿論 ‘사이버 마초’들을 量産하긴 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討論도 하고 힘을 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戶主制 廢止 運動의 象徵이 된 고은광순 홍명한議員 院長. ‘院長님’李 患者 돌보며 ‘父母 性 함께 쓰기 運動’(1997年)을 始作하고 ‘戶主制 廢止를 위한 市民의 모임’(98年)을 結成해 運動家로 活動할 수 있었던 것은 病院과 밖을 連結하는 인터넷(通信) 德分이란다.

“戶主制 廢止는 儒林이 아니라 廣範圍하게 퍼져 있는 ‘無知’와 ‘無識’을 相對로 싸우는 일이었어요. 司法府 硏究員들이 제게 女子들도 ‘氏가 있느냐’고 물을 땐 氣가 막혔지만, 그래도 論理的으로 虛僞意識을 깨야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眞正한 民主主義에 다가간다고 믿었어요.”

이화여대 社會學科를 다니다 學院示威 背後 主動者로 찍혀 除籍당하고 韓醫學을 選擇한 瞬間부터 고은광순 院長의 갈 길은 定해져 있었을 것이다. 不義가 판치는 世上, 쓸모없는 學問을 拒否한 以上 스스로 ‘有用한’ 人間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病院을 運營하면서 女兒 落胎問題가 너무나 深刻하다는 것을 皮膚로 느낀 고원장은 于先 戶主制를 廢止해야 사람들의 意識을 바꿀 수 있다고 主張했다. 그것이 7年 前의 일이다. 그때만 해도 고원장은 急進的인 ‘女性運動家’로 비쳐졌다. 고원장은 “그때 父母 性을 같이 쓴 사람들이나 요즘 全혀 새로운 이름을 쓰는 後輩들을 보면 참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이番 法務部 안에 85點을 주면서도 “올해 3, 4月만 해도 政府 反應이 ‘時機尙早’란 쪽이어서 絶望的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便 理想主義者지만, 스스로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음을 아는 사람다운 評價다.

남윤인순 女性團體聯合(代表 이오경숙) 事務總長한테서 늘 ‘똑똑한 옆집 언니’라는 印象을 받는 것은 女性과 關聯된 敏感한 事案이 이슈가 될 때마다 TV와 紙面을 통해 자주 만나는 女性運動家이기 때문일 것이다.

“輿論調査를 해봐도 사람들이 戶主制를 廢止해야 한다는 것을 ‘常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相續·財産 問題를 다루는 法이 있는데도 오로지 濠洲를 頂點으로 家族을 序列化하기 위해 ‘濠洲와 家族’이라는 別途의 腸을 民法 안에 두는 것이 不必要하다는 것이지요. 農耕社會라면 모르지만, 現代社會와 맞지도 않고요. 그런데 言論에서 如前히 ‘戶主制 論難’이라 쓴 걸 보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男 事務總長은 그 같은 ‘均衡’ 잡히지 않은 잘못된 表現이 有權者들의 눈치를 보는 國會議員들을 흔들리게 할까 걱정이다.

94年 女性團體聯合에서 일하기 始作한 以後 戶主制 廢止는 늘 그의 話頭였다. 不平等한 制度들을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運動을 벌여왔지만, 制度가 바뀌어도 現實에 反映되지 않는 境遇가 많았다. 男 事務總長은 이것이 固定된 意識 때문임을 깨달았고, 이 意識을 頑强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戶主制라는 結論에 이르렀다. 다른 나라에도 아버지 姓을 따르는 境遇는 있지만 이것은 ‘慣習’에 依한 것일 뿐 ‘法’으로 强制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事實, 새아빠가 아이를 키워도 旅券을 發給 받을 때조차 生父의 同意를 받아야 하는 現實 等이 戶主制 廢止에 對한 남 事務總長의 覺悟를 다지게 했다.

“어떤 法 때문에 被害를 보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 法이 없어져도 被害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法을 없애는 게 마땅하지요. 戶主制가 家庭을 破壞한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戶主制가 廢止되면 오히려 家族關係가 平等해질 거고요.”

요즘 每日 저녁 各種 媒體와 인터뷰하랴 밀린 일 하랴 退勤時間이 따로 없다는 男 事務總長의 男便은 環境運動聯合의 서주원 事務總長이다. 男 事務總長은 “‘夫婦 事務總長’이어서 서로 일 많이 하긴 좋다”며 웃는다.

戶主制 廢止를 위한 天主敎連帶 共同代表 하유설 神父

8月26日 戶主制 廢止의 當爲性을 說明하기 위해 한나라당을 訪問한 女性運動家들 사이에 푸른 눈의 外國人 新婦가 끼어 있어 눈길을 모았다. 바로 하유설 ‘戶主制 廢止를 위한 天主敎連帶’ 共同代表다. 그가 示威隊 사이에서 ‘戶主制 廢止’를 외치는 모습을 想像하긴 쉽지 않다. 그러나 하신부는 69年 우리나라로 건너와 美國 ‘儒學’ 期間인 5年을 빼고는 꼬박 이 땅에서 살아온 ‘韓國’ 사람이다.

“처음 戶主制를 알게 됐을 때 ‘男子가 으뜸’이라고 法으로 定해놓았다는 것이 衝擊的이었어요. 美國도 틀림없는 家父長制社會지만, 法的으로 男性이 優越하다는 걸 保障하진 않습니다.”

그는 美國에서 ‘男性學’을 工夫하고 돌아온 95年 以後 本格的으로 戶主制 廢止 等 女性界의 主張에 關心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그는 戶主制가 代表하는 家父長制로 인해 많은 아버지와 아들들이 不便한 關係를 맺게 된다고 말한다. 그런 點에서 男性도 被害者라는 것.

“男性 中心의 思想 때문에 女子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큰 傷處를 안고 자라게 됩니다. 新婦로서 그런 女性들의 슬픔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께서 女性과 男性이 平等하게 살기를 願한다고 믿기 때문에 戶主制 廢止 運動에 參與하고 있습니다.”

宗敎人에게 이보다 더 큰 行動의 理由가 있을까. 그는 앞으로 더 많은 韓國 女性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올 5月 同僚議員 52名과 함께 戶主制 廢止를 骨子로 한 民法 改正案을 發議한 李美卿 國會議員은 政府立法案이 마련됐다는 消息에 “個人的으로는 10年 동안 기울여온 努力의 結實이지만 지난 56年부터 始作된, 故 이태영 博士를 中心으로 女性界가 戶主制 廢止를 위해 싸워온 긴 歷史를 생각하면 感懷가 새롭다”는 말로 인터뷰를 始作했다.

“當時는 儒林들이 旺盛하게 活動하던 時節이라 與件이 더 어려웠어요. 只今 우리야 무르익은 열매를 따는 것뿐이죠.”

李議員은 個人的으로 儒敎 傳統이 剛한 地方에서 어린 時節을 보냈다고 한다. 祭祀 지낼 아들이 없으면 養子를 들이는 게 자연스러울 程度였으나 不幸하게도(?) 李議員은 戶主制의 弊害를 皮膚로 느끼진 못했다고 했다.

“오히려 只今도 孤高한 선비精神에 對해 自負心을 갖고 있어요. 只今도 故鄕 가면 어른들은 ‘故鄕서 뭐가 아쉬웠다고 戶主制 廢止 같은 걸 主張하냐’고 나무라세요.”

李議員은 人權問題에 對한 關心에서 戶主制의 問題點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女性과 男性이 똑같이 幸福하게 살기 위해 戶主制를 廢止해야 한다고 確信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國會議員으로서 有權者의 한 票가 아쉬울 때도 있었을 것이다.

“損害 봐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하지만 戶主制 廢止의 境遇 언제 國會에서 통과시킬 거냐는 壓力을 더 많이 받아요.”

그는 一種의 ‘妥協案’으로 法務部 案이 나온 以上 그 어느 때보다 本會議에서 通過될 展望이 밝다며, “이番엔 꼭 國民들의 希望 한 가지를 이룰 것”이라고 約束했다.

서울대 生命科學部 최재천 敎授

최재천 敎授는 많은 女性運動家들로부터 ‘사랑’받는 學者다. 于先 崔敎授는 女性團體의 戶主制 廢止 세미나가 열리는 곳을 찾아다니며 傍聽席에서 應援을 보내는 熱血 ‘서포터’다. 崔敎授의 應援은 조용하지만 어디 가나 靑一點이어서 눈에 띈다.

그러나 崔敎授가 戶主制 廢止에 더 크게 寄與한 바는 그의 學者的 觀點을 통해서다. 8月 初에 나온 그의 冊 ‘女性時代에는 男子도 化粧을 한다’는 戶主制에 對한 社會生物學者로서의 그의 觀點을 一目瞭然하게 보여준다. 女性運動 ‘서포터’답게 第1張의 小題目이 ‘戶主制는 生物學的 矛盾’이다.

“動物 細胞核의 DNA는 암컷과 수컷이 섞이기 때문에 血統을 따지기 어렵죠. 反面 미토콘드리아 等 細胞質 內 DNA는 암컷만이 提供하므로 生物學的 立場에선 血統이란 암컷에서 암컷에게로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生物學者의 눈에 戶主制가 自然에 반하는 制度로 보인다는 것이죠.”

崔敎授가 새로운 觀點에서 이런 主張을 펼치자 一部 男性들로부터 ‘빙신’ ‘男子 亡身 都賣商’ ‘同性愛者’란 非難이 쏟아졌지만, 全體的으로는 훨씬 더 많은 應援軍을 얻었다. 女性運動家들은 그에게 “그동안 다른 生物學者들은 왜 이런 事實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기도 했다. 다른 自然科學者들이 그런 事實을 ‘隱蔽’하지야 않았겠지만, 自身의 學問을 女性問題와 連結시킬 視野를 갖추지 못하고 必要性을 느끼지 못했을 可能性은 있다. 崔敎授는 그런 面에서 꽤 ‘오지랖이 넓은’ 學者다. 最近 그의 關心은 老齡化 社會의 問題로 옮아가 있다.

美國에 留學 가기 前에는 戶主制를 ‘當然’하게 생각하는 保守的인 男性이었다는 崔敎授는 生物學을 工夫하면서 스스로의 價値觀이 完全히 바뀌었다고 ‘告白’했다.

“요즘 어떤 男子가 내놓고 戶主制를 廢止하는 데 反對하겠어요? 論難은 끝난 셈이죠.”

6月15日 열린 ‘戶主制 廢止를 支持하는 文化藝術人 宣言’에서 “나는 김미화가 아니라 박미화였다”는 衝擊的인 私生活을 털어놓아 話題가 됐던 개그우먼 김미화氏, 딸을 낳고 戶主制의 弊害를 切感했다는 탤런트 권해효氏 等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戶主制 廢止 弘報大使들이다. 홍석천氏와 문소리氏도 示威에 꼭꼭 參席하고 인터뷰 때마다 作品을 弘報하는 代身 戶主制에 反對한다는 뜻을 밝혀 女性運動家들을 ‘感動’시킨다. 스타들의 大衆的 影響力이 워낙 크고 直接的이기 때문이다.

特히 “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戶主制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숨겨왔던 家族史를 밝힌 김미화氏는 이제 유니세프와 참여연대, 綠色聯合 等 20個의 市民·社會團體에서 活動하는 市民運動家다. 그의 積極的인 社會參與는 “演藝人이란 좋은 일을 하면서 살도록 運命지워진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哲學에서 비롯됐다. 그는 現在 성균관대 社會福祉學科 3學年生으로 앞으로 社會福祉財團을 세울 꿈도 갖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活動家 유재언

‘女性新聞’에 1年 남짓 戶主制 칼럼을 連載한 칼럼니스트이자, 每月 셋째 週 日曜日엔 大學路 마로니에 公園에서 戶主制 廢止 길거리 署名運動을 벌이고 있는 ‘總角’ 유재언氏는 韓國 女性의 電話의 唯一한 男性인 靑一點 活動家다. 그가 이처럼 戶主制 廢止를 위해 活動하게 된 것은 고은광순氏의 詩集 ‘어느 안티미스코리아의 叛亂’ 德分이다.

“처음엔 ‘被害意識에 사로잡힌 아줌마’란 생각에 火가 났는데 생각해보니 옳은 말이더군요. 오히려 몰랐던 걸 알게 돼 고마웠죠. 그後 戶主制 廢止를 위한 市民의 모임 사이트에서 고은광순님을 만났고, 고은광순님이 같이 戶主制 廢止 運動 하자며 저를 스카우트(?)했죠.”

그는 韓國 女性의 電話에서 일하며 우리나라의 女性들이 力動的이라고 確信하게 됐다고 했다. “우리 女性들이 制度的·文化的으로 억눌려왔던 만큼 問題意識을 느끼면 問題解決에 나서는 速度가 빨라요. 그러니까 劣惡한 環境에서도 正말 많은 일들을 해내는 거죠.”

戶主制 廢止로 가는 길목에서도 그에게는 몇 가지 걱정이 있다. 첫째는 如前한 國會議員들의 優柔不斷함이고, 둘째는 個人別 身分登錄簿가 전산화되면서 個人情報가 流出되지 않을까 하는 憂慮다. 戶主制 廢止 運動을 하면서 어느 한瞬間도 疏忽할 수 없는 理由다.

유재언氏는 結婚制度의 問題點에 對해서도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래도 結婚하고 싶다”고 말한다. “韓國에서 結婚하기 너무 어렵다”는 말은 女子親舊 하나 없는 그의 現實(?)에서 나온 말이기도 한가 보다.

드라마 ‘노란 손手巾’

많은 女性運動家들이 最近 戶主制 廢止에 가장 赫赫한 功을 세우고 있는 것이 KBS 日日드라마 ‘노란 손手巾’이라는 데 同意한다. MBC 아침드라마 ‘그대 아직 꿈꾸고 있는가’또한 같은 理由로 볼 만한 드라마로 꼽힌다. 女性運動家들이 길에서 아무리 많은 市民들을 붙잡고 說得한들, 혼자 아들을 키운 윤자영에게 生父인 이상민이 아들을 데려갈 것이라고 ‘通報’하면서 “現行 法律上 實際 아버지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말하는 場面이 수많은 視聽者들의 가슴에 불러일으킨 憤怒에 비할 수 있을까. ‘그대 아직 꿈꾸고 있는가’도 設定은 비슷하다. 女主人公은 몇 年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지만 갑자기 아이의 生父가 나타나 아들을 戶籍에 入籍시키고 養育權 訴訟을 통해 아들을 빼앗아간다. 放送社의 인터넷 揭示板이 戶主制 關聯 論難으로 뒤덮일 만도 하다.

戶主制 廢止 運動家들은 戶主制의 問題點을 쉽게 理解하고 戶主制 廢止 運動에 參與하고 싶다면 ‘노란 손手巾’의 視聽者 揭示板에 먼저 들어가보길 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