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去 司法試驗의 問題點으로 指摘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낮은 合格率이었다. 試驗 自體도 어려웠지만 應試者가 많아 最終 合格者의 比率이 應試者의 3%度 되지 않았다. 이러한 現象이 最近 公務員試驗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올해 國家職 9級 公務員 採用試驗 最終 合格率은 2%를 艱辛히 넘겼다. 政府가 올해 公務員 採用 人員을 늘리겠다고 發表했지만 凝視者도 덩달아 增加하면서 合格率에는 큰 變化가 없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公務員試驗에 목을 매는 理由는 뭘까. 公務員이 보기보다 좋은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7~9級 公務員의 給與를 꼼꼼히 따져보면 一般 企業에 비해 많을 뿐 아니라, 退職 後 받는 公務員 年金까지 勘案하면 大企業 任員이 부럽지 않다. 여기에 雇傭 安定性도 確實하다. 말하자면 就業準備生이 바라는 알짜배기 職場인 셈이다.
公務員 薄俸은 옛날이야기
統計廳이 지난해 5月 發表한 ‘經濟活動人口調査 靑年層 附加調査 結果’에 따르면 靑年層 就業準備者 65萬2000名 가운데 一般職 公務員試驗 準備者는 25萬7000餘 名으로 全體의 約 40%에 達했다. 就業準備生 10名 中 4名이 公務員을 꿈꾸며 2~3年間 試驗 準備에 沒頭하는 것이다. 한창 일할 世代인 이들이 受驗生이 되다 보니 經濟的 損失이 크다. 現代經濟硏究院이 4月 發表한 報告書에 따르면 公試生(公務員試驗 準備生)李 經濟活動에 參與하지 않아 생기는 經濟的 損失이 每年 17兆1429億 원에 達한다.
7月 政府는 每年 公務員 選拔을 늘려 5年間 17萬餘 名을 追加 採用할 計劃이라고 發表했다. 國會豫算政策處 推算에 따르면 公務員 追加 採用으로 向後 30年間 327兆7847億 원의 費用이 더 든다.
하지만 採用 人員이 늘어난 만큼 凝視者도 增加했다. 올해 9月 最終合格者 發表를 마친 國家職 9級 公務員 採用試驗에는 歷代 最多 人員인 22萬8368名이 몰렸다. 最終 合格해 公務員이 된 人員은 總 4994名. 合格率은 2.19%였다. 特히 受驗生이 몰리는 一般 行政職의 境遇 志願者 4萬1910名 가운데 總 243名이 合格해 合格率은 0.58%에 不過했다.?
그만큼 現在 就業準備生에게는 公務員이 가장 魅力的인 職業이라는 傍證이다. 公務員은 民間企業 職員에 비해 雇傭 安定性은 勿論이고 給與도 높다. 勿論 每年 公示되는 公務員 給與는 一般 企業에 비해 적은 便이지만, 여기에 固定 手當을 加算해야 한다.
公務員 發令을 받고 1年이 지나야 모든 基本 手當의 適用 對象이 된다. 公務員 手當은 크게 喪輿手當, 街系譜傳受當, 超過勤務手當, 特殊手當, 實費辨償手當 等 5가지로 나뉜다. 이 中 街系譜傳受黨과 特殊手當은 扶養家族이 있거나, 奧地에서 勤務하거나, 일하는 職務에 따라 받는 給與라 個人差가 크다. 하지만 나머지 手當은 基本 支給額이 있다.
喪輿手當 가운데 하나인 精勤手當은 2年 次 公務員부터 支給받는 基本 手當이다. 2年 次부터 月俸의 5%를 2番에 나눠 支給한다. 10年 茶가 되면 月給의 折半을 2番 준다. 卽 月給이 한 해에 13番 나오는 셈이다.
成果賞與金은 公務員 級水에 따라 日程 號俸의 月給이 支給基準額이 된다. 個別 評價에 따라 이 金額의 一定 比率을 賞與金으로 주는 方式이다. 評價 結果 上位 20%는 S等級으로 支給基準額의 172.5%를 준다. 上位 20~60%는 A等級으로 150%, 60~90%는 B等級으로 85%를 支給한다. 平均은 110%로 年 1回 支給된다.
年金까지 따지면 大企業 부럽지 않아
超過勤務手當에는 時間外勤務手當, 夜間勤務手當, 休日勤務手當이 있다. 이 中 時間外勤務手當은 實際 時間 外 勤務를 하지 않아도 一定 金額이 支給된다. ‘公務員手當 等에 關한 規定’ 第15條에 따르면 公務員은 한 달에 15日 以上 出勤하면 10時間 分量의 時間外勤務手當을 支給받는다. 每달 13萬 원씩 精液給食費는 勿論, 級數에 따라 每달 一定한 職級 補助費도 받는다. 名節休暇費度 설, 秋夕마다 月 給與의 60%씩 支給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軍 服務를 마친 2年 次 男子 9級 公務員이 받는 基本 手當과 賃金은 年間 2801萬2296원, 7級은 3481萬4328원이다(표 參照). 이는 그야말로 基本이고 여기에 맡은 業務와 家族 狀況 等에 따라 追加 手當이 支給된다. 實際로 矯正本部가 公開한 9級 5號俸 矯導官의 月給은 324萬9340원으로 名節 休暇費와 精勤手當, 成果賞與金까지 合算하면 年俸 4300萬 원에 達한다.?
2月 인터넷 就業포털 잡코리아의 調査에 따르면 中小企業 大卒 新入社員의 平均 年俸은 2523萬 원으로 9級 公務員의 年俸보다 적다. 같은 調査에서 外國系 企業의 平均 初俸은 3464萬 원, 公企業과 大企業은 各各 3459萬 원과 3855萬 원을 記錄했다.
이렇게 單純 比較하면 公務員 給與가 中小企業보다 낫고, 大企業이나 外國系 企業보다는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時間當 平均 給與를 따져보면 公務員이 民間企業 職員보다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10月 2日 오호영 韓國職業能力開發院 先任硏究委員이 發表한 ‘民間賃金隔差의 實態와 課題’ 報告書에 따르면 公務員의 平均 年俸은 6257萬 원, 年平均 勤勞時間은 2178時間이었다. 하지만 民間 部門 全體의 平均 年俸은 5124萬 원에 그쳤다. 年平均 勤勞時間은 2293時間으로 公務員에 비해 100時間 以上 많았다. 時急으로 따지면 公務員의 時間當 賃金은 2萬9090원으로 一般 職場人의 2萬2921원보다 約 6000원 많다.
年金까지 計算하면 差異는 더 벌어진다. 9月 26日 統計廳에 따르면 지난해 高齡者(55~75歲 基準)의 月平均 年金 受領額을 集計한 結果 國民年金 受領者는 平均 33萬3000원, 公務員年金 受領者는 228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國家職 公務員은 “公務員年金 改革으로 내야 할 돈은 늘고 受領額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最近 任用된 公務員들은 옛날처럼 年金만 믿을 수 있는 形便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5年 公務員年金 改革으로 公務員의 硏級支給率은 現 1.9%에서 2035年까지 1.7%로 引下된다. 公務員들이 每달 받는 年金 給與는 月平均 所得에 勤續年數와 硏級支給率을 곱해 計算한다. 勤續年數가 30年일 境遇 그동안 公務員年金으로 月平均 所得의 57%를 받았다면 2035年 以後에는 51%로 떨어진다. 하지만 國民年金도 當初 50%였던 所得代替率이 2028年까지 40%로 떨어져 受領額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다.
公務員 職級·職責·號俸別 給與 公開해야
一角에서는 公務員이 받는 年金, 手當 等을 考慮하면 公務員 增員에 신중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國會豫算政策處 推算에 따르면 公務員 追加 採用으로 發生하는 人件費는 人當 17億3000萬 원. 하지만 韓國納稅者聯盟이 公務員 賃金 構造를 分析해 7月 19日 發表한 資料는 사뭇 다르다. 이 資料에 따르면 公務員 1人을 採用해 30年間 維持하는 費用은 總 30億2400萬 원(1年 基準 1億799萬 원)으로 國會豫算政策處의 推算値보다 2倍假量 많다.
韓國納稅者聯盟은 이 資料에서 公務員 1人의 年間 運營費 가운데 國民健康保險料와 基本 經費, 退職金을 除外한 公務員의 平均 實質年俸은 8853萬 원으로, 이는 勤勞者 上位 7%에 該當한다고 主張했다. 人事革新處는 “韓國納稅者聯盟 資料에는 高位職이나 檢察 等 賃金이 높은 公務員까지 모두 包含돼 實際보다 年俸이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政府의 公務員 增員 費用에 구멍이 있는 것은 事實이다. 基本 手當 外 福祉포인트, 公務員年金 稅金保全額 等 間接警備를 考慮하지 않았기 때문.
福祉포인트는 1年에 한 番 支給되는 一種의 바우처다. 포인트當 1000원으로 計算하며 이 金額은 健康管理, 自己啓發, 餘暇活動, 家庭 親和 等에 돈 代身 使用할 수 있다. 福祉포인트 支給 基準은 맡은 職責과 職級, 勤續年數, 扶養家族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公務員마다 받는 金額이 千差萬別이다. 9月 25日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所屬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議員이 行政安全部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지난해 地方公務員 人當 支給된 福祉포인트 額數는 平均 129萬4000원이다. 가장 많이 받은 地方自治團體는 서울 도봉구로 人當 243萬3000원이 支給된 反面, 最少額을 記錄한 江原 洪川郡은 59萬7000원이었다. 또 韓國納稅者聯盟 資料에 따르면 公務員 人當 每年 公務員年金 稅金保全額으로 1484萬 원이 支出된다. 韓國納稅者聯盟은 또 遺族年金, 間接警備 等으로 2039萬 원假量이 每年 支出될 것으로 推算했다.
韓國納稅者聯盟 關係者는 “17萬 公務員 增員 公約과 關聯된 混亂을 막으려면 職級·職責·號俸別 公務員 實質賃金을 公開해야 한다. 國民 稅金을 바탕으로 公務員을 採用, 運營하는 만큼 國民은 이를 알 權利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