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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事前 補償’ vs 尹 ‘最大 5000萬원’… 自營業者 票心 잡기 總力 [고성호 記者의 다이내믹 汝矣島]|週刊東亞

週刊東亞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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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事前 補償’ vs 尹 ‘最大 5000萬원’… 自營業者 票心 잡기 總力 [고성호 記者의 다이내믹 汝矣島]

防疫 强化로 自營業者 直擊彈, 損失補償 大選 變數 浮上

  • 고성호 동아일보 記者

    sungho@donga.com

    入力 2021-12-23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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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동아DB]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大選候補(왼쪽)와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候補. [東亞DB]

    코로나19 狀況이 惡化하면서 與野 大選 候補들이 對策 마련에 總力戰을 펼치고 있다. 大選이 70餘日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델타 및 오미크론 變異 擴散 等으로 不安感이 커진 市民들과 政府의 防疫 措置 强化로 直擊彈을 맞은 小商工人과 自營業者들의 票心이 大選의 勝敗를 가를 變數로 떠오른 모습이다.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李在明 大選候補는 코로나19 民心을 달래기 위한 政策 行步에 傍點을 찍고 있다.

    李 候補는 12月 20日 防疫 措置 强化로 被害를 입는 小商工人과 自營業者를 支援하기 위한 公約을 發表했다. 그는 “半쪽이 아닌 穩全한 損失補償, 金融보다는 財政 支援, 事後가 아닌 事前 補償을 하겠다”고 强調했다. 李 候補는 最近 選對委 傘下에 ‘코로나19 危機對應 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 첫 會議를 主宰했다.

    李 候補는 이날 가진 小商工人·自營業者들과의 懇談會에서 政府의 支援 政策에 對해 “最小限 10(朝 원) 單位 以上의 支援을 當然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政府가) 3兆2000億 원을 했다. 한 業所 黨 100萬 원을 支援했더니 結局은 支援하고 욕먹는 狀況이 됐다”고 指摘했다. 그만큼 코로나19 防疫 措置 强化에 따른 民心의 惡化가 尋常치 않다고 判斷한 것으로 풀이된다.

    特히 李 候補는 國民의힘을 向해 最大 100兆 원 規模의 豫算 編成을 壓迫하고 있다. 追加更正豫算 編成 協議를 促求함으로써 코로나19 政局 主導權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解釋된다.



    “準備 없는 위드 코로나, 自營業者 사지 내몰아”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候補도 코로나19 對策 마련에 積極 나서고 있다.

    尹 候補는 文在寅 政府의 防疫 失敗를 批判하는 同時에 受權 能力을 보여주기 위한 代案 提示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그는 最近 候補 直屬으로 ‘코로나19 克服을 위한 非常對策會議’를 出帆시켰다. 코로나19 擴散으로 小商工人과 自營業者들의 被害가 늘어나자 ‘코로나 民心’을 直接 챙기겠다는 것이다.

    實際 尹 候補는 12月 21日 議長을 맡아 첫 會議를 主宰했다. 그는 “準備 없는 위드 코로나(段階的 日常 回復)로 國民을 感染病 威脅에 내몰았고, 自營業者들을 死地로 내몰았다. 國家 最高 意思決定權者人 大統領의 誤判이 부른 慘事”라며 “이 狀況을 非常時局으로 認識하고 特段의 對策을 세워야 한다”고 强調했다.

    特히 尹 候補는 12月 22日 ‘東亞日報’와 인터뷰에서 自身이 公約한 損失補償 50兆 원 投入과 關聯해 小商工人과 自營業者들에게 1人當 最大 5000萬 원까지 現金으로 補償하겠다는 計劃을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防疫과 損失補償을 위한 財政支出 構造調整 等을 위해 政府를 部處 間 빅데이터가 融合된 ‘디지털 원(One) 플랫폼’으로 統合하겠다는 構想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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