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事態에 따른 韓國 經濟의 體質 變化를 꼽자면 斷然코 企業의 投資 減少일 듯하다. 最近 大韓商工會議所는 2022年을 맞아 國內 企業 316곳을 對象으로 來年度 投資 計劃에 關한 設問調査를 實施했다. 그 結果 來年度 投資 計劃을 세운 企業은 11.7%에 不過했다. 56.2%의 企業이 아직 檢討도 하지 못한 狀況이라고 應答했으며, 投資 計劃을 檢討 中이라고 應答한 企業은 32.1%인 것으로 確認됐다.

事實 韓國 企業이 未來 不確實性에 對應하는 方式은 投資를 줄이는 것으로 歸結돼왔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큰 轉換點은 外換危機였다. 1991?1995年 年平均 10.4%였던 設備投資 增加率은 1996?2000年 2.3%，2001?2002年 -1.8%로 나타났다. 높은 負債比率로 企業의 投資家 低下되면서 投資 形態가 保守的으로 變한 것이다. 企業은 營業 成果와 不確實性이 클수록 現金 保有 比重을 높이려는 傾向을 지니기 때문이다.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에도 마찬가지다. 金融을 主力 事業으로 하지 않는 企業 部門은 內部的으로 創出해내는 資金이 企業 成長·發展에 必要한 投資 需要를 充當하기에 不足하며 企業 外部로부터 資金調達(external financing)이 必要한 것이 一般的이다. 하지만 實際 關聯 데이터를 보면 意外의 現象이 確認된다. 韓國銀行 國民計定을 통해 企業의 投資 推移를 살펴보면 國內 非金融企業 部門의 外部資金調達額은 2009年 減少 趨勢를 보인 데 이어 2010年부터는 內部資金調達額을 下廻하고 있다.

投資 不振, 國家 成長 潛在力 低下

反面 企業의 全體 資金調達에서 內部資金이 차지하는 比率은 2009年 47%에서 2016年 73%로 上昇했다. 이러한 數値는 韓國 非金融企業 部門의 內部資金調達이 投資 需要를 거의 充當할 程度까지 增加했으며, 同時에 投資는 正體 狀態를 보이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現在 많은 企業이 外部資金을 追加로 調達할 만큼 積極的인 投資 行步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려준다.

市場 不確實性이 커지면 企業의 現金 흐름이 增加해도 企業의 投資 擴大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當然한 現象이다. 現在는 過去와 區分되는 投資의 構造的 變化도 要因으로 作用한다. 于先 資本의 限界生産性(다른 生産要素 投入量은 變化하지 않은 狀態에서 어떤 生産要素의 한 單位가 變化할 때 企業 産出量에 미치는 效果)李 持續的으로 下落하면서 投資 需要가 鈍化됐다. 아울러 收益 投資 機會 減少, 中國 浮上, 企業家 精神 後退, 金融市場 構造 變化로 인한 金融 制約 强化, 不確實性 增大와 消費 不振 等도 設備投資를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技術 革新과 人的資本 擴充 等을 통한 知識 基盤 社會로 履行이 能動的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物的資本 投入 爲主의 成長戰略에서 벗어나지 못한 限界도 指摘된다.



以上에서 確認한 國內 企業의 投資 減少가 韓國 經濟에 미치는 影響은 그 무엇보다 至大하다. 實際 外換危機 以後 韓國의 成長 潛在力 鈍化를 招來한 가장 큰 原因으로 企業의 投資 不振을 들 수 있다. 外換危機 前까지 두 자릿數를 記錄하던 國內 投資 推移는 外換危機 以後 한 자릿數로 鈍化됐다. 이러한 投資 不振이 短期的으로는 經濟成長率을, 長期的으로는 國家 成長 潛在力을 低下한 것이다.

投資 萎縮 이어질 듯

企業의 投資 不振이 가져올 現象은 日本 事例를 보면 克明하게 確認할 수 있다. 日本의 非金融企業 部門의 國內 負債는 1994年 國內總生産(GDP) 對比 147% 水準인 데 反해 2015年에는 97%로 낮아졌다. 企業이 賣出이 增加하지 않은 狀況에서 借入 增加勢를 낮추거나 負債를 償還하려면 다른 支出을 줄여야 하는데 그中 하나가 國內 投資다. 日本 經濟는 1990年代 初 거품 崩壞 前 20年間 投資 增加率이 頂點에서는 10%에 肉薄했고, 平均的으로 4.4%였다. 1990年부터 2017年까지는 0% 水準이었다. 投資 增加率의 5年 移動平均이 大部分 0보다 낮았고, 間歇的으로만 0을 上廻하는 程度였다.

이런 日本 企業의 低調한 投資 흐름은 낮은 生産性과 收益率로 이어졌다. 그리고 많은 製造 部門이 過去 높은 雇傭 水準을 維持할 餘力이 없었다. 이 過程에서 自然스럽게 製造業 雇傭이 全體 雇傭에서 차지하는 比率도 줄었고 雇傭 萎縮은 또다시 消費 萎縮 等 內需經濟 萎縮으로 이어졌다. 이런 狀況은 企業이 더더욱 不確實性에 對備하고자 積極的인 投資를 또다시 躊躇하게 되는 原因으로 作用했다. 結局 日本의 ‘잃어버린 30年’은 企業의 投資 不振에서 始作됐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不幸히도 2022年 우리 企業이 直面한 狀況도 過去처럼 또다시 投資 萎縮의 길을 選擇하게 만들 것으로 展望된다. 未來 不確實性은 더욱 높아졌으며, 高齡化로 새로운 消費 餘力을 갖춘 消費層도 찾기 어려운 狀況이다. 어떤 意味에서는 企業 最高經營者(CEO)들조차 高齡化되면서 自身의 老後 對備를 위해 積極的인 經濟活動 醫師마저 줄이고 있는 셈이다.

企業 投資 活性化를 위해서는 企業의 投資 意欲을 꺾는 反企業的 情緖를 緩和하는 것도 매우 重要하다. 韓國 經濟가 코로나19 事態 以後 빠르게 正常 基調로 돌아가려면 企業들의 投資 意志를 沮害하는 要素가 무엇인지부터 하나하나 整理해나가는 것도 한 方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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