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쪽 파이하고 우리 파이하고 比較하면 우리가 더 적어요. 모든 黨內 候補가 只今보다 더 잘해야 해요.”

國民의힘 尹喜淑 議員이 8月 3日 次期 大選에 對해 이같이 診斷했다. 尹 議員 亦是 大選走者 中 한 名이다. 7月 2日 大選 出馬를 電擊 宣言한 그는 韓國開發硏究院(KDI) 國際政策大學院 敎授를 지낸 經濟 專門家다. 大選 出馬 宣言 後 代替勤勞 許容과 年金改革 等 經濟 改革 關聯 公約을 잇달아 發表했다. 國民의힘 大選走者 中 唯一한 初選 및 女性議員이기도 한 尹 議員은 “지난 4年 동안 政治 때문에 政策 論理가 無視當했다”며 “文在寅 政府가 不動産 問題에서 ‘폭亡’한 理由는 市場을 거스르고 刺戟的인 이야기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國民의힘 비전 鮮明히 못 보여”

어느 때보다 黨內 候補群이 多樣한데, 本人 競爭力을 꼽자면?

“헛말과 헛약속을 하지 않는 候補다. 普通 大選候補는 ‘무엇을 드리겠다’고 많이 約束한다. ‘基本所得 드리겠다’(이재명), ‘半값아파트 드리겠다’(이낙연), ‘280萬 號를 새로 짓겠다’(정세균)처럼 듣기 좋은 말을 한다. 잠깐 氣分은 좋겠지만 國民이 希望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社會에 막혀 있는 部分을 뚫어야 한다.”

國民의힘 議員들의 經濟비전에는 아쉬운 點이 없나.

“大選 局面에서는 恒常 퍼주기 公約을 提示한다. 이番에도 與野를 莫論하고 稅金을 물 쓰듯 하는 競爭이 나타났다. 퍼주기는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의 트레이드마크다. 保守 政黨은 未來에 對한 責任과 비전으로 選擧를 치러야 한다. 最近 우리 黨은 方向性이나 비전을 鮮明하게 提示하지 못했다. 保守 立場에서 더 뼈아프다.”

國民의힘은 ‘能力主義’라는 話頭를 던지지 않았나.

“肯定的으로 생각한다. 單, 다양한 能力을 認定할 必要가 있다. 自身의 能力으로 高所得業種에 進入한 사람이 單純히 ‘나는 잘났다’고 생각해서는 社會가 持續可能하지 않다. 各自 出發線이 다르다. 裕福한 環境이냐 아니냐 外에도, 時代에 맞는 才能을 가졌는지 與否도 運에 따라 左右된다. 人生이 ‘韻漆器삼’이라는 事實을 깨달으면 處地가 못한 사람과 나누려 하지 않겠나. 才能과 努力만으로 成功이 決定되지 않는다는 事實을 認知하고 서로 配慮해야 한다. 處地가 어려운 사람을 두고 ‘努力을 안 하고 才能도 없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劉承旼 前 議員의 ‘따뜻한 保守’가 떠오른다. 差異가 있나.

“나는 따뜻한 保守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分配를 積極的으로 해야 한다는 主張에는 同意하지만 市場 原理는 尊重해야 한다. 2016年 劉承旼 前 議員이 發議한 法 때문에 企劃財政委員會에 專門家 陳述을 하러 갔다. 當時 유승민 議員과 민주당 尹昊重 議員이 ‘社會的 經濟 基本法’을 各各 發議했다. 社會的 經濟라는 이름만 내걸면 政府 調達의 5%를 保障해주자는 內容이 담겼다. 法案을 보고 ‘이 분이 왜 保守紙?’라고 생각했다.”

兪 前 議員은 2016年 10月 11日 ‘社會的 經濟 基本法案’을 發議했다. 法案에는 ‘公共機關의 腸은 公共機關別 總 購買額의 100分의 5 範圍에서 企劃財政部 長官이 定하는 比率 以上으로 社會的企業과 社會的協同組合이 生産하는 財貨나 서비스를 購買’하도록 하는 內容이 담겼다. 이 法案은 20代 國會 任期 滿了로 廢棄됐다.

尹 議員은 “공정한 룰을 깨뜨리는 內容이다. 다른 小商工人과 競爭에서 優位를 주는 것 아닌가. 제대로 된 保守가 아니다. ‘市場經濟의 룰을 毁損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구나’ 생각했다. 當時 유승민 議員과 尹昊重 議員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구나 싶었다. 經濟通이라지만 一貫性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部分도 있다”고 指摘했다.

“尹, 걱정되지만 魅力 있어”

막힘없이 인터뷰를 이어나갔지만 ‘가장 쉽지 않은 相對’를 묻는 質問에는 暫時 苦悶했다. 이윽고 “尹錫悅 候補가 第一 쉽지 않다. 높은 支持率은 큰 長點이다. 걱정되는 部分도 있지만 시원시원하지 않나. 魅力도 있고. 앞으로 메시지가 期待된다”고 말했다.

尹 候補에게 걱정되는 部分은 뭔가.

“尹 候補 캠프 構成員의 面面을 보면 人的 資源이 宏壯히 좋다. 尊敬하는 분이 많다. 그런데 지난番 (賃貸事業者 때문에 賣物 不足 問題가 發生했다는) 多住宅者 메시지를 보고 놀랐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은 그쪽 캠프에 없다. 민주당과 같은 눈으로 市場을 바라보는 분과 핫라인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點에서 候補의 眼目이 걱정됐다. 不動産은 온 國民이 銳敏해하는 問題 아닌가. 경선은 이제 막 始作됐다. 尹 候補의 앞으로 行步에 期待를 갖고 있다.”

第一 深刻하게 생각하는 經濟 問題는 무엇인가.

“企業은 걱정 없이 사람을 뽑아 生産 活動을 해야 한다. 韓國에서는 貴族勞組가 自身의 利益을 채우려고 無作定, 그리고 無限定 罷業하고 버티며 힘의 優位를 誇示한다. 相生은 時代精神이다. 自己 利益을 爲해 머리띠 두르고 끝까지 鬪爭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은 끝났다.”

스스로를 勞組親和的 政治人으로 紹介하지 않았나.

“勞組는 基本的으로 좋은 거다(웃음). 勞動者는 勞組나 勞使協議會를 통해 集團的으로 목소리를 내야 使用者와 同等한 關係를 맺을 수 있다. 貴族勞組는 다른 次元의 問題다. 이들은 下請勤勞者나 非正規職 勤勞者를 끼워주지 않는다. 賃金 配分 룰도 自身들 中心으로 定해 不公正하다. 모든 勞組가 公正하게 代表돼야 한다. 우리 社會는 30餘 年間 자리 잡은 强性 貴族勞組가 다른 목소리를 抑壓하고 있다.”

다양한 勞動者의 목소리를 어떻게 反映할 수 있을까.

“旣得權 勞組가 團體協商을 하기 前 社內 多樣한 勞組와 事前 調律하는 過程을 거치도록 하는 等 制度的 도움이 必要하다. 非正規職 亦是 勞組에 包含돼야 한다. 非正規職 勞動者들의 목소리가 反映될 수 있도록 基礎資産을 만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