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만 꽂아놓아도 野黨 候補가 當選되는 選擧. 그만큼 憤怒가 크다는 얘기다. 直接的 契機가 된 것은 LH(韓國土地住宅公社) 事件이지만, 職員들이 그 짓을 이 政權下에서만 한 것은 아닐 터. 實은 그동안 쌓이고 쌓인 有權者의 不滿이 이番 事件을 契機로 暴發했다고 보는 便이 옳을 게다. 지난 總選에서 180席으로 壓勝한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이 어쩌다 이 地境이 됐을까. 

민주당 危機는 지난해 初 始作됐다. 總選 前 민주당과 自由韓國黨(現 國民의힘) 支持率이 暫時 逆轉된 적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事態로 執權 與黨이 運 좋게 得을 보고, 野黨이 守舊的 行態를 反復하다 自滅하는 바람에 危機가 危機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危機는 克服된 것이 아니라 遲延된 것뿐이다. 

當時 “琴泰燮 議員의 公薦 脫落을 契機로 中道層 마음이 떠날 것이라는 分析은 안 해봤나”라는 記者의 물음에 民主黨 關係者는 이렇게 대꾸했단다. “中道層은 迷信이다. 爭點마다 다른 投票를 하는 層이 있을 뿐이다. 中道層은 存在하지 않는다.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理論에 따르면 그렇다. 影響이 別로 없을 것으로 본다.”

오세훈이 좋아 찍어주는가

中道層을 ‘迷信’으로, 卽 아예 ‘없는’ 存在로 取扱한 것이다. 그런데 ‘存在하지 않는’ 그 中道層이 只今 國民의힘과 結合했다. 민주당 側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던 일이 現實化된 것이다. 이게 어디 國民의힘이 잘해서 그런 것이겠는가. 오히려 安哲秀와 민주당이 公薦에서 탈락시킨 琴泰燮 前 議員이 重要한 役割을 했다. 

中道層만 없는 것으로 取扱한 게 아니다. 180席만 믿고 野黨도 없는 存在로 取扱해왔다. 民心이 돌아선 決定的 契機는 結局 不動産 問題. 지난해 賃貸借 3法은 國會에서 討論 한 番 없이 通過됐다. 그때 野黨의 意見을 收斂해 合意 處理했다면 政策 副作用을 줄일 수 있었을 테고, 失政 責任을 혼자 덤터기 쓰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民主黨의 傲慢은 이른바 ‘中道’가 國民의힘으로는 갈 수 없으리라는 確信에서 나온 것이다. 實際로 中道가 그쪽으로 가지 않는 限 40% 콘크리트層만으로도 統治는 勿論, 再執權度 할 수 있을 게다. 하지만 40% 支持率은 이미 깨졌고, 憤怒한 中道層은 벌써 國民의힘 支持를 選擇 可能한 ‘옵션’으로 考慮하고 있다.
中道·保守 聯合의 成功은 來年 大選을 앞두고 希望을 잃은 野黨에 어렴풋하게나마 再執權 可能性까지 보여줬다. 아마도 來年 大選에서는 어떤 形態로든 이番 補闕選擧戰에서 벌어진 일이 再演될 것이다. 颱風의 눈은 勿論 尹錫悅 前 檢察總長. 그를 政治權으로 내몬 것 亦是 與黨의 欺瞞과 傲慢이다. 自業自得이다. 

國民의힘 吳世勳 서울市長 候補에 對한 中道層의 支持에는 이 可能性이 이미 計算돼 있다고 봐야 한다. 卽 그들은 오세훈이 正말 좋은 候補라서 찍어주는 게 아니다. 曺國 事態 以後 이 社會를 支撐하는 基本 約束, 卽 常識과 正義를 破壞해온 執權 與黨의 獨善과 緯線을 審判하기 위해 將棋板 위 말로 고른 것뿐이다. 

이것이 민주당의 네거티브가 먹히지 않는 첫 番째 理由다. 卽 좋아서 찍어주는 候補가 아닌 以上, 그 候補를 아무리 깎아내린들 有權者 選擇이 달라질 理 없다. 變心한 有權者들을 陣營의 ‘背信者’라고 탓해봐야 嚬蹙이나 살 뿐이다. “우리가 오죽하면 그러겠냐.” 민주당이 相對해야 할 敵은 오세훈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有權者의 憤怒다.

公職 倫理 무너뜨린 民主黨

네거티브가 먹히지 않는 또 다른 理由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公職 倫理 基準을 形便없이 낮춰놓았기 때문이다. 曺國이 法務部 長官을 하고 尹美香이 議員을 하는 마당에, 吳世勳과 박형준이 市場을 못 할 理由가 뭐가 있겠나. 不動産 投機는 自己들도 하는 것. 트집 잡아봐야 有權者에게 ‘내로남不’ 소리나 듣게 된다. 

“거짓으로 드러나면 辭退한다”고 했으니 吳世勳은 當場 辭退하란다. 그렇게 約束을 잘 지키는 黨이라면 애初에 候補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 自己들 責任으로 發生한 補闕選擧에는 候補를 내지 않겠다고 한 對國民 約束을 깬 것이 누구던가. 그러니 오세훈 候補에게 堂堂히 辭退를 要求하려면 朴映宣 候補부터 辭退하게 할 일이다. 

네거티브가 먹히지 않으니 뒤늦게 對國民 謝過를 하겠단다. 아무리 切切한 謝罪의 말도 조 前 長官의 말 앞에서는 빛을 잃는다.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謝過한다고 錯覺하지 마라. 이에 내 말을 追加하자면 파리가 앞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 먹을 準備를 할 때고,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다. 퍽~.” 

事實 민주당도 有權者의 憤怒를 몰랐던 게 아니다. 그래서 主流인 親盧(親盧武鉉)·親文(親文在寅)과 距離가 먼 박영선을 候補로 낸 것이다. 運動圈 酒類 禹相虎로는 애初에 可望이 없음을 그들 自身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朴映宣 候補의 選擧運動에는 大統領이 빠져 있다. 最近 그는 점퍼 色을 民主黨 象徵인 파란色에서 하늘色으로 바꿨다. 

그런다고 狀況이 바뀌겠는가. 점퍼 色을 바꿀 게 아니다. 黨 自體를 바꿔야 한다. 그런 意味에서 可望 없는 네거티브는 抛棄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原則 있는 敗北’의 길을 걸을 必要가 있다. 올해 初 “민주당의 沒落은 確定됐다”고 斷言한 바 있다. 민주당 候補가 黨 象徵色을 지운다는 것 自體가 象徵的인 事件이다. 

이 事態를 부른 민주당의 危機는 構造的인 것으로, 꼼수로 克服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라도 徹底한 反省과 革新이 必要하다. 그게 可能할지는 모르겠다. 黨의 政治 커뮤니케이션 自體가 復舊 不可能할 程度로 歪曲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確實하다. 根本的 反省과 革新이 없으면 來年 大選 結果도 이番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點이다.

_{陳重權은… 날카롭고 精巧한 論理로 左右 陣營을 넘나드는 論客. 進步에 對한 批判을 넘어 保守陣營에 革新과 再建을 提示한 冊 ‘陳重權 保守를 말하다’와 ‘한 番도 經驗해보지 못한 나라’ 等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