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 相續·贈與 疑惑을 받는 泰光그룹, 數百億 원臺 不當 貸出 및 諮問料 橫領 疑惑 等으로 內訌에 휘말린 新韓金融持株, 祕資金 造成 疑惑을 받는 韓華그룹에 强度 높은 搜査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 間에 共通點을 發見할 수 있습니다. 바로 借名計座를 利用해 不法을 저질렀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는 點입니다. 借名計座는 말 그대로 남의 이름을 빌려 計座를 開設하는 것입니다. 金融實名制가 實行된 지 17年이 지났음에도 借名計座는 왜 根絶되지 않는 걸까요?

借名計座의 誘惑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數百億 원臺의 財産을 保有한 財閥은 借名計座로 財産을 分散하면 重課稅와 相續稅를 回避할 수 있습니다. 橫領·脫稅 等을 動員해 祕資金을 造成하기에도 安城맞춤입니다. 最近에는 株價造作 事件에도 利用됩니다.

一般 國民 사이에도 借名計座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 周圍에서 契모임, 門中 等 各種 任意團體가 一種의 共同計座를 통해 資金을 管理하거나, 所得이 없는 어린 子女 名義로 預金 等을 들어둔 家庭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狀況이 이렇지만 借名計座인지를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計座 名義者와 資金 所有者가 合意 아래, 計座 名義者가 直接 金融會社를 訪問해 自身의 名義로 計座를 만들어 實所有者에게 傳達하면 借名 與否를 알 道理가 없습니다.

더욱 問題인 것은 現行 金融實名制法이 事實上 ‘半쪽 法案’이란 點입니다. 現行 金融實名制法에는 借名計座 開設 關聯 刑事處罰 條項이 없고 金融機關에 對한 過怠料 賦課 같은 行政處分 規程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被疑者들이 借名計座 保有 事實은 쉽게 認定하면서도 다른 嫌疑를 否認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借名計座를 惡用하는 現象을 막기 爲한 規制를 强化해야 합니다. 아울러 借名計座의 存在에 對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社會的 合意가 必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