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國立警察 RCMP는 ‘좋은 警察’로 定評 나 있다. 19世紀 後半 西部 定着期에 創設돼 캐나다 聯邦의 主權이 美國에 비해 原住民과 衝突을 줄이며 순조롭게 자리 잡을 수 있게 寄與한 公權力이었기 때문이다. 좋은 이미지 德分에 儀典用 正裝을 입고 말을 탄 RCMP 隊員의 모습은 丹楓잎, 비버 等과 함께 캐나다를 象徵하는 아이콘으로 觀光 팸플릿이나 移民 案內書 等에 登場한다. 하지만 最近 RCMP는 130餘 年間 쌓아온 聲價가 無色하게 大型 事件 處理에서 잇따라 실망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985年 캐나다를 떠나 印度의 뭄바이로 가던 에어인디아 飛行機가 大西洋에서 爆破돼 搭乘者 329名 全員이 숨졌다. 캐나다에 사는 印度系 테러리스트들이 時限爆彈을 담은 가방을 託送貨物로 부치는 方式으로 저지른 犯行임이 곧 밝혀지고 容疑者의 身元도 거의 드러났지만, 搜査를 맡은 RCMP는 20餘 年이 지난 只今도 有罪判決을 얻어내지 못했다. 2004年 被告人 2名을 法廷에 세웠으나 法院은 “理由 있는 疑心을 넘어선 證據(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가 提示되지 못했다며 2名 모두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에어인디아 爆破事件 重大 失策
에어인디아 事件은 印度의 펀잡 株 分離獨立運動의 産物이다. 펀잡의 住民들이 獨立을 主張하며 武裝鬪爭을 準備하자 1984年 印度 警察이 强勁 團束에 들어갔다. 그러나 分離主義者들은 그해 인디라 간디 印度 總理를 弑害하는 等 一連의 테러에 들어갔고, 이에 同調한 캐나다 居住 펀잡 出身者들이 飛行機 爆破事件을 일으킨 것.
印度 當局은 에어인디아에 對한 테러 謀議 諜報를 미리 入手해 캐나다 當局에 알렸다. 이에 캐나다 當局은 事件 몇 달 前부터 陰謀者들의 電話를 監聽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브리티시컬럼비아 州의 한 숲 속에서 實施한 時限爆彈 爆破試驗 現場을 尾行까지 했으나 정작 決定的 證據를 찾아내는 데는 失敗했다. 캐나다에서는 檢事가 公訴 維持만 맡고 搜査는 警察의 몫이다.
主謀者로 指目돼 事件 直後 RCMP로부터 家宅搜索까지 받았던 脫윈드 파르마르는 以後에도 여러 해 캐나다에서 闊步하다 印度로 潛入했는데 1992年 現地 警察에 붙들려 搜査를 받던 中 苛酷行爲로 숨졌다. 2004年 캐나다에서 無罪判決을 받은 두 被告人은 從犯 資格이었다. RCMP도 이 事件과 關聯해 2001年 한 名의 펀잡界 캐나다人에 對한 有罪判決을 얻어내기는 했다. 그러나 人더짓 레야트라는 이 男子는, 事件 全貌에 對해서는 모르고 但只 自動車 整備公認 自身에게 낯선 펀잡界 캐나다人들이 찾아와 時限爆彈을 만들어달라고 해 應했을 뿐이라고 主張해 懲役 5年刑이 確定됐다.
從犯 被告人 2名에 對해 無罪判決이 나오자 캐나다 聯邦政府는 犯人을 處罰하진 못하더라도 搜査 過程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밝히겠다는 뜻에서 聯邦最高法院 判事를 지낸 元老 法曹人을 委員長으로 眞相糾明委員會를 構成했다. 지난 7月에 나온 委員會 報告書에서는 RCMP와 이 나라 情報機關 等의 이 事件 處理에 對해 “끝없이 쏟아진 誤謬” “辨明의 餘地 없는 重大 失策” 等으로 結論지었다.
저절로 잡힌 連鎖殺人犯을 풀어준 어이없는 事件도 있었다. 結局 로버트 픽턴(61)은 獵奇의 極限을 보여준 連鎖殺人을 더 저지른 뒤 2007年 終身懲役에 25年間 假釋放 禁止型이 確定돼 服役 中이다. 四兄弟가 없는 캐나다에서 이는 最高刑이다. 그는 밴쿠버 近郊에서 돼지를 기르면서 1990年代부터 수많은 ‘거리의 女人’을 自身의 養豚場으로 誘引, 性行爲를 한 뒤 殺害하기를 거듭한 끝에 2002年 붙들렸다.
그에 對한 裁判이 처음 열렸을 때의 起訴 內容은 26名 殺害였는데 判事가 이를 6名 殺害와 20名 殺害로 分離해 于先 6名 殺害만 再版하기로 決定했다. 26件 全部에 對해 證據를 確認하려면 1審 判決에만 몇 年이 걸릴지 期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받은 終身刑은 6名 殺害에 對한 刑罰이다. 그런데 올해 7月 檢察은 나머지 20件에 對한 起訴 復活을 抛棄한다고 發表했다. 追加로 裁判을 해봐야 刑量이 늘어날 수 없고, 끔찍한 事件 內容을 다시 상기시킬 뿐이라는 理由에서였다. 이들 20名의 遺族(判決이 나지 않았으니 嚴密히 말해 ‘遺族 추정자’) 中에도 檢察의 起訴 復活 포기가 妥當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殺害 方法이 殘酷했다. 픽턴은 돼지 屠殺裝置로 犧牲者의 屍身을 粉碎하는 等 表現하기 섬뜩한 蠻行을 저질렀다.
픽턴에 對한 搜査는 RCMP의 主導 아래 밴쿠버와 隣近 地方自治團體 警察이 參與한 合同搜査팀이 擔當해 끝내 犯人을 잡아냈다. 그럼에도 搜査팀이 일을 잘했다고 稱讚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그 反對다. 連鎖殺人 初期에 犯人을 잡을 機會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情況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決定的인 대목이 지난 7月 暴露됐다.
連鎖殺人犯 初期에 풀어줘 말썽
警察이 픽턴을 檢擧하기 5年 前인 1997年 한 女人이 그의 養豚場에 불려갔다가 죽임을 當할 뻔했다. 女人은 그가 휘두른 칼에 찔렸으나 칼을 빼앗아 反對로 攻擊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쳐 같은 病院 應急室로 실려갔다. 當時 警察은 픽턴을 殺人未遂 嫌疑로 調査했으나 進陟 없이 몇 달 뒤 事件 파일을 닫았다. 警察은 被害者가 性賣買 女性인 데다 痲藥中毒者여서 陳述에 信憑性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事件 終結에 對해 辨明했다.
當時 픽턴이 입고 있던 옷이 押留됐다가 事件 終結과 함께 警察 倉庫로 들어갔다. 그가 다시 檢擧돼 搜査가 進行 中이던 2004年 警察이 倉庫에 放置했던 옷을 꺼내 再鑑定韓 結果 다른 失踪 女人 3名의 DNA가 檢出됐다.
이 밖에 無辜한 外國人을 숨지게 한 事件도 있다. 2007年 폴라드人 로베르트 第칸스키(43)가 移民 비자를 받아 밴쿠버 空港에 入國했다가 별다른 理由 없이 亂暴行動字로 申告된 뒤, 出動한 RCMP 警察官들의 電氣衝擊總(商品名 ‘Taser’)에 맞아 現場에서 숨진 것. 하지만 空港에 있던 한 靑年이 찍은 動映像에서 第칸스키가 全혀 亂暴行動을 하지 않은 채 있다가 無防備로 當한 것이 드러났다. 警察官들은 到着 後 25秒 만에 제칸스키에게 첫 電氣衝擊銃을 쏘았고, 이어서 無慮 4發을 더 發射했다. 甚至於 그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쏘았다. 第칸스키가 마치 致命傷을 입은 짐승처럼 버둥거리며 숨을 거두는 모습이 생생하게 放送됐다. RCMP는 當初 發表 때 出動者가 모두 3名이었다고 했으나 實際는 4名이었다.
RCMP는 ‘王立 캐나다 騎馬警察(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의 준말로, 草創期 말을 타고 西部를 누비던 時節의 傳統을 强調해 말을 탈 일이 없는 只今도 이 名稱을 쓴다. RCMP와 地方警察이 婚材하는 캐나다에서 自身들만이 엘리트 警察이라는 RCMP의 自負心 또는 傲慢이 요즘의 氣合 빠진 行態로 나타났다는 非難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