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兩國이 지난해 12月 28日 慰安婦 問題에 合意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逆風이 거세다. 合意 自體에 對한 批判도 批判이지만 合意 以後 日本에서 쏟아져 나오는 發言과 報道들이 韓國人의 感情을 刺戟하고 있기 때문이다.
最近 事例는 1月 18日 아베 總理가 參議院 豫算委員會에서 한 發言이다. 이날 그는 우토 다카시(宇都隆史) 自民黨 議員이 “韓日 合意 聲明에 ‘軍의 關與’라는 表現이 들어가 日本이 責任을 느끼는 內容이 됐다”고 指摘하자 “이제까지 政府가 發見한 資料 가운데 軍과 官憲에 依한 이른바 ‘强制 連行’을 直接 보여주는 技術은 發見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베 1次 政權 때인) 2007年 角의(국무회의)에서 決定했다. 그 立場에 어떠한 變化도 없다”고 答했다. 아베 總理는 또 “日本 政府는 일한 間 請求權 問題가 1965年 韓日協定을 통해 法的으로 最終 解決됐다는 立場에서 어떠한 變化도 없다”고 밝힌 뒤 “이番 (慰安婦) 合意에 依해 ‘戰爭犯罪’에 該當하는 類型을 認定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刺戟性 發言이 이어지는 一次的 理由는 兩國이 關係 復元에 優先順位를 두면서 慰安婦 問題에 對한 根本的인 視角差가 修正되지 않은 채 妥結策이 導出됐기 때문이다. 操心은 하지만 基本 생각에 變化가 없으니 合意 精神의 境界線을 넘나드는 危險 發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狀況

韓日 外交長官이 12月 28日 發表한 合意 聲明부터 뜯어보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外務相은 이날 聲明에서 “慰安婦 問題는 當時 軍의 關與 下에 多數 女性의 名譽와 尊嚴에 깊은 傷處를 입힌 問題로 이러한 觀點에서 日本 政府는 責任을 痛感한다”고 밝혔다. 이 聲明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核心 키워드는 ‘日本 政府는 責任을 痛感한다’는 文章이다. 아베 政權뿐 아니라 歷代 日本 政府는 慰安婦 問題에 對한 日本의 ‘法的 責任’을 認定하려 하지 않았다. 1965年 韓日協定으로 兩國 間 請求權 問題가 最終的으로 完結됐다는 日本의 戰後處理 틀을 허물어뜨릴 導火線이 될 수 있다는 危機感에서다.
이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總理 時節 慰安婦 問題 解決을 위해 아시아女性基金을 發足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디까지나 ‘人道的 責任’李 日本이 할 수 있는 最大限이었다. 相對的으로 親한(親韓) 路線을 堅持했던 민주당 政權 때도 이는 다르지 않았다. 2012年 李明博 政府 當時 日本이 提示한 一名 ‘社史에 안(案)’李 틀어진 것도 같은 理由에서였다.
結局 兩國 政府는 日本 側 責任에 對해 ‘政府가 責任을 痛感한다’는 表現으로 折衷해 法的 責任과 人道的 責任의 兩者 解釋이 可能하도록 半 발씩 물러선 것이다. 이는 1965年 韓日協定 妥結 當時 1910年 韓日 强制倂合條約의 無效 時期에 對해 ‘이미 無效’라는 表現을 使用해 韓國은 倂合 前부터 無效, 日本은 韓日協定 締結 때부터 無效라고 解釋하게 된 것과 같은 手法이다.
合意 聲明에 담긴 ‘軍의 關與’라는 意味에 對해서도 마찬가지다. 아베 總理는 1月 18日 ‘軍의 關與’가 무슨 意味냐는 質問에 “合意文上 ‘軍의 關與’라는 意味는 慰安所가 當時 軍當局의 要請에 依해 設置된 것으로 慰安所 管理와 慰安婦 移送에 對해 舊 日本軍이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關與했다고 從來부터 技術돼온 그대로”라고 說明했다. 고노 談話의 表現을 引用하면서 ‘强制連行’은 아니라는 點을 强調한 것이다.
事實 强制連行 論爭은 까다로운 面이 있다. 朝鮮人 慰安婦 强制連行의 核心 證據로 통하던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第2次 世界大戰 當時 濟州에서 多數의 女性을 强制로 連行해 慰安婦로 삼았다고 證言한 人物)의 發言을 報道했던 ‘아사히신문’이 지난해 8月 關聯 記事를 取消하면서 ‘强制連行은 없었다’는 日本 右派들의 主張이 擴散됐기 때문이다. 進步勢力은 이미 ‘廣義의 强制性’ ‘動員의 强制性’이라는 用語로 反駁해왔으나, 慰安婦 問題의 本質을 흐리려는 右派의 主張은 如前히 먹혀들고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北韓 核實驗 等으로 韓美日 共助體制가 急速히 復元되면서 韓國 政府도 어정쩡한 狀態다. 아베 總理의 發言에 對해 外交部는 1月 18日 “强制動員은 否定할 수 없는 歷史的 事實로 國際社會가 이미 明確하게 判定한 事案”이라고 反駁했지만, 强制動員과 强制連行은 뉘앙스가 다르다.

유도성 質問 議員들 主로 與黨 所屬

勿論 아베 總理가 合意 自體를 깨려는 意圖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月 14日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自民黨 議員이 “慰安婦는 職業的 賣春婦였다”고 妄言을 하자 이튿날 “政府와 與黨 關係者는 지난해 末 韓日 外交長官會談에서의 合意에 立脚해 發言해야 한다”며 鎭火에 나서기도 했다.
日本 政治權에서는 아베 總理의 ‘刺戟性 發言’李 右翼 달래기용이라는 視角도 적잖다. 實際로 合意 妥結 直後 右派 陣營의 反撥은 거셌다. 1月 18日 參議院 豫算委員會에서 ‘日本의 마음을 所重히 하는 黨’ 所屬 나카야마 교코(中山恭子) 議員은 “合意文에서 ‘日本軍의 關與’를 認定하는 바람에 女性의 性奴隸化에 日本軍이 關與한 點을 政府가 認定했다는 海外 報道가 이어지고 있다. 日本人이 웃고 있지만 殘酷하고 짐승 같다는 이미지가 海外에 定着되고 있다”며 아베 總理를 몰아붙이기도 했다.
다만 議會에서 아베 總理의 刺戟性 發言을 誘導하는 質問을 한 議員들이 大體로 執權 與黨 所屬이라는 點은 아베 總理의 意中이 反映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찜찜한 대목이다. 나카야마 議員 또한 只今은 黨이 다르지만 2006年 아베 1次 政權 當時 總理 補佐官을 지낸 바 있다. 美國의 壓力 및 政治的 理由로 韓國과 慰安婦 問題에 對해 合意는 했으나 日本의 旣存 主張을 國際社會에 꾸준히 發信하는 ‘二重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는 指摘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狀況인 것이다.
外交部 東北亞國葬을 지낸 調世英 동서대 敎授(日本硏究센터 所長)는 記者와 通話에서 “韓國 政府가 뭐라고 하든 아베 總理는 ‘慰安婦 强制動員을 立證할 證據가 없다’는 認識을 바꿀 생각이 없고 12·28 韓日 慰安婦 合意 違反도 아니라고 主張할 것”이라고 말했다. 12·28 合意에서 日本은 ‘當時 軍의 關與 下에 多數 女性의 名譽와 尊嚴에 깊은 傷處를 입힌 問題로, 이러한 觀點에서 日本 政府는 責任을 痛感函’이라고 밝혔을 뿐, 强制性은 認定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慰安婦 合意 以後 아베 신조 總理 主要 發言 ▼
2015年 12月 28日(合意 直後 朴槿惠 大統領과 通話에서)
“日本 總理로서 마음으로부터 謝罪와 反省의 뜻을 表明한다.”

1月 5日(國會 外交報告)
“(慰安婦) 問題가 最終的이고 不可逆的으로 解決됐다. 일한관계가 未來志向的 새 時代로 들어갈 것을 確信한다.”

1月 7日(北韓 4次 核實驗 以後 朴 大統領과 通話에서)
“慰安婦 合意를 다시 歡迎한다. 合意가 있었기 때문에 일한 頂上 間 한層 더 緊密한 連繫를 確認할 수 있게 됐다.”

1月 12日(衆議院 豫算委員會)
(平和의 少女像 移轉에 對해) “合意를 바탕으로 韓國 政府가 適切히 對處할 것으로 認識한다. 適切히 對處한다는 것은 移轉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月 15日(參議院 豫算委員會)
(사쿠라다 요시타카 議員의 妄言에 對해) “다양한 發言을 막을 수는 없지만 政府 및 與黨 關係者는 이(合意)에 立脚해 發言을 해주길 바란다.”

1月 18日(參議院 豫算委員會)
“慰安所의 設置와 管理에 舊 日本軍이 直間接的으로 關與했다. (하지만) 이른바 ‘强制連行’을 直接 보여주는 技術은 發見되지 않았다는 立場에 變化가 없다.”